BBK검사 10인 ‘똥줄탔네’…‘촛불구속’ 신영철에 탄원서

‘BBK 가짜편지’ 배후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8일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 보수 성향 판사들에게 사건 몰아주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반사건의 조속한 심리 진행, 구속 피고인 보석 불허 종용 등 ‘촛불사건 재판’ 개입으로 사법파동까지 초래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해 현재까지 대법관 지위를 지키고 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에도 관여했다.

주 기자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서 “BBK 검사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입니다. 특종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좁고 험난한 길만 걸었다고 하네요”라며 표지 포함 6쪽짜리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원고는 “최재경 외 9”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참언론 외 1”로 적혀 있다. 2012년 3월 7일 대법원 종합민원과로 접수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으며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최덕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BBK 검사들은 “존경하는 신영철 대법관님께!”라고 시작되는 탄원서에서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처리한 ‘BBK 사건’에 대해 당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마치 저희들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파수사를 진행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를 축소‧은폐‧조작 수사하였다고 도를 지나친 공격을 한 데 대하여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시는 대법관님께 신속한 재판을 청원하기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BBK 검사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발표했던 객관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는 제쳐두고 일부 정치권 진영에서 일반 대중에게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SNS라는 매체를 이용해 또다시 ‘BBK 망령’을 꺼내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저희 검사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K 검사들은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제17대 대선에 발생된 사건은 이제 제18대 대선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며 “이미 밝혀진 대로 ‘BBK사건’은 미국인 범죄자인 김경준의 전문 금융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의 불행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정봉주 구하기’를 위한 소위 ‘정봉주법’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또 “또다른 피고인 주진우 기자는 최근 시민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고정멤버로 출연하면서 ‘BBK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실과 정의의 투사인양 또다른 의혹제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엄정한 재판을 통해 저희들의 억울함을 확인해 주시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때 비로소 이 땅에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BBK 검사들은 “최근 2012. 3. 5. 언론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악의적 흑색선전 사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엄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사법정책”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BBK 검사들은 “아무쪼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로서의 좁고 험난한 길만을 걸어온 저희 원고들의 명예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관님께서 하루라고 빨리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원고 최재경‧김기동‧김후곤‧장영섭‧배종혁‧최성환‧박철웅‧박광배‧김양수‧김형석 이름과 함께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10명 검사 모두 급히 판듯한 나무로 만든 일명 막도장을 사용했다. 이같은 중대한 사안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막도장을 찍은 게 눈길을 끈다.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BBK 검사 10인 탄원서’는 트위터를 통해 급확산됐으며 시민들은 경악하며 의견을 쏟아냈다.

‘myso*****’은 “주진우기자(@jinu20)를 처벌해달라는 최재경외 9인 검사들의 탄원서를 보니, 대법관은 신영철이고 맨 뒷면의 기명날인란은 막도장으로 찍었군요. 그런데 박씨성 두명의 획이 유사합니다”라고 멘션했다.

‘huki****’은 “검사들 나무도장 꼬락서니하고는 참 소설도 아니고 한심하다. 도장 좀 봐라”라고 혀를 찼고, ‘on***’도 “막도장 급히 팠네”라고 일갈했다. ‘esj*****’도 “참으로 박봉에 시달리시는 군요.. 몇천원짜리 막도장을 쓰시네요 다들”라고 꼬집었다.

‘Zzo****’은 “주진우 기자 탄원서 입수 하셨네요. 검사들이 몰리니 이제 민사 처리 해달리고 탄원서 썼군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홍준표의 가짜편지 이야기도 불거지고 있는 판국에 탄원서라니. 어이가 없네요. 역시 나꼼수를 이길수 없다고 판단한 여권의 공작이 의심됩니다”라고 주장했다.

트위플 ‘suy******’은 “BBK 검사 색희들이 대법원 민사3부 ‘신영철’이한테 정봉주랑 주진우를 빨리 민사로 조져달라고 청탁편지를 보냈네.. 내용을 보면 그 행간의 의미가 자못 섬뜩하고 역겨워”라고 비난했다.

‘Wise****’은 “촛불구속자 보석하지 말라던...그 판사”라고 신형철 대법관을 겨냥했고 ‘you****’은 “말이 안 나온다. 미치지 않고선 할 수 없지”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TheVoi****’도 “정권 교체 후 검찰개혁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미친 검찰들!”이라고 경악했다.

다음은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BBK 검사 10인 탄원서’ 전문.

탄원서 제출

사건 2011다 40373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최재경 외 9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참언론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탄원서 1부
201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

대법원 민사 제3부 귀중

존경하는 신영철 대법관님께!

먼저 여러 가지 과중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발전을 위해 심혈을 쏟아오시는 대법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2007년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온 나라를 극도의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소위 ‘BBK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입니다.

막중한 재판 업무로 바쁘실 대법관님께 결례를 무릎쓰고 이렇게 4년 전의 때 지난 사건으로 불쑥 진정 아닌 진정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들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처리한 ‘BBK 사건’에 대해 당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마치 저희들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파수사를 진행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를 축소‧은폐‧조작 수사하였다고 도를 지나친 공격을 한 데 대하여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시는 대법관님께 신속한 재판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총 3건으로 피고는 각각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반대측 진영에 있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봉주 전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그리고 언론사 ‘시사IN’ 소속의 주진우 기자와 (주)참언론입니다.

대법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피고들은 소속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전 국민들이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는 엄중한 상황에서 수많은 수사 인력과 방대한 자금추적, 그리고 문서감정 등 객관적인 수사기법을 총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진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원고들을 매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은 국민들로부터 불순한 정치검사로 낙인찍히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속 검사 3명이 국회에서 탄핵발의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곧이어 특별검사의 조사대상으로까지 전락하는 처절한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발표했던 객관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는 제처두고 일부 정치권 진영에서 일반 대중에게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SNS라는 매체를 이용해 또다시 ‘BBK 망령’을 꺼내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저희 검사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는 저희의 ‘BBK 사건’ 수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저희가 기소한 김경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1심,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들 중 한 명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지난 2011. 12. 22.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어찌된 일인지 2008. 1. 3 소를 제기한 지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모두 ‘BBK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범죄혐의 연루의혹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통해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여서 대부분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공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 정봉주는 본 민사소송과 전제사실이 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더 이상 소송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배상금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비용 등 공익사업에 기부하기로 공표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국민들게 왜곡되고 매도된 실체적 진실을 되찾아 드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공직자로서의 순수한 바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제17대 대선에 발생된 사건은 이제 제18대 대선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BBK사건’은 미국인 범죄자인 김경준의 전문 금융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의 불행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정봉주 구하기’를 위한 소위 ‘정봉주법’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피고인 주진우 기자는 최근 시민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고정멤버로 출연하면서 ‘BBK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실과 정의의 투사인양 또다른 의혹제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엄정한 재판을 통해 저희들의 억울함을 확인해 주시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때 비로소 이 땅에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2012. 3. 5. 언론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악의적 흑색선전 사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엄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사법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로서의 좁고 험난한 길만을 걸어온 저희 원고들의 명예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관님께서 하루라고 빨리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유난히 추웠던 긴 겨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길에 슬며시 봄기운이 서려 있는 느낌도 가져 봅니다. 우리나라 사법의 큰 기둥이신 대법관님의 가정에 늘 따사로운 봄볕과도 같은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빌면서 저희들의 간곡한 청원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 3.
원고 최재경
원고 김기동
원고 김후곤
원고 장영섭
원고 배종혁
원고 최성환
원고 박철웅
원고 박광배
원고 김양수
원고 김형석

대법원 민사 제3부 귀중.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955&PHPSESSID=e761ffdf56a2ff50f236d84d27403f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