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한국의 '구걸외교'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셨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결론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kt(킬로톤)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이 될 전망인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주요 외신과 한국의 언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북한 김정은이 왜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족벌집단과 동거 중인 김정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강행 의도를 알기 전에 대략 김정은 정권의 현재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실험이 현재 북한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북한내 권력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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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김정일의 권력 장악 특징을 보면 김정일은 장기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후계자였고, 김정은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후계자라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무려 20년간 김일성 밑에서 후계자로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큰 무리 없이 권력을 세습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3년도 안 된 시기에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군부와 권력 장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일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유훈 통치 기간을 설정하여 공식적인 정권 출범을 4년 만에 선포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단 4개월 만에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는 등 준비된 상황에서 정권을 세습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적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군부 장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과 다른 상황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권력 배치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전망'

김정은은 장성택,김경희 등의 족벌세력과 빨치산 후손들로 이루어진 북한 엘리트 집단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김정일이 북한 권력 집단 위에 존재하는 독재 권력자였던 반면에 김정은은 엘리트 집단과^[각주:1]미국은 자신들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자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 대상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출처:동아일보.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현금이나 물품의 판매,공급,이전 모든 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창구인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제재는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북한의 핵무기실험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일 동맹에 따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북한을 이용해 막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구상하는 아시아 안보 정책.출처:동아일보

일본과 미국은 1월 17일부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미일방위 협력지침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모색하겠다고 자위권 개정 및 자위대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태여 북한의 핵실험을 끝까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신들과 함께 미국,일본의 안보라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국가들 간의 안보 논리에 막혀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 있고, 이는 6자 회담 등을 해봤자 핵실험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북한에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 구걸외교, 엉터리 대북 정책만 남발하는 한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의 사안이 터지면 보수 언론과 TV방송은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한국정부 대응 보도. 출처:SBS

북한 핵실험 임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뿐이었고, 임성남 6자회담 수석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중국에 간 것이 전부입니다. 

매번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제 안보 상황에서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줄 리는 만무하고,^[각주:2] 

대한민국에서 종북을 외치고,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북한과 세계 안보, 아시아 정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거니와 그저 '종북' 척결만 외친다고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절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 빨갱이 타령의 댓글들.

북한의 3대 세습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아이엠피터'에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대 세습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외쳐봤자 북한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권력 체제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 대북 정책에 이용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입니다. 

▲과거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3차 핵실험은 강도가 더 높아졌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수주의자의 강경 대북정책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전쟁에서 한국인들과 한반도가 피해를 입지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전쟁에 찬성하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안보와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고, 한국만의 강력한 국방력과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장점을 키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와 효과적인 압박을 병행하면서 대북외교를 6자회담 등의 강대국에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footnote][/footnote]

▲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오늘 아침 (2월4일) 보수 언론의 북핵 관련 기사들.출처:조선,중앙,세계일보 캡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들어가고, 국방부가 일개 블로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유머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대북심리전을 펼치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가지고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도대체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구걸외교' 외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2095

1. [/footnote] 상호협조적인 유대 관계에 있는 권력자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만약 김정일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10월8일 유훈'이 아니었다면 구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 유훈에 따라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로 이루어진 철통 같은 독재 세습에서 엘리트 집단과의 협력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과 권력을 유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얻는 이득'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집단과의 동거 생활에서 김정은만이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이어지는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이 은하3호 발사 명령을 내리는 장면. 출처:뉴시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된 '은하3호'의 발사 명령을 김정은이 내린 장면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선전했습니다. 이는 3대 세습이 당연한 결과이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김정은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왕조 정치 강화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3차 핵실험도 이런 식의 김정은 정통성 확보와 새로운 지도자의 역량 과시용이라는 홍보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정권의 방위력 증강에 따른 불안함을 핵실험이라는 무기를 통해 제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의 자위대 인원 및 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해상보안청 강화와 일본판 NSC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곳은 북한이 될 것이고,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아예 일본이 조금이라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북-미 회담' 요구로 맞서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강경외교에 대한 수단으로 끝까지 미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전쟁 위기론을 확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란 등의 여러 나라와 아예 굳건히 핵실험 공조를 계속 진행함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자신들의 기술발전과 기술력 수출, 반미 국가들 간의 연합전선을 꾀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 북한 핵실험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가장 강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차례 대북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제재는 물론이고,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자산 동결과 미국내 자산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BDA(Banco Delta Asia) 금융조치를 통해 북한 관련 혐의가 있는 50여 계좌 약 2,500만불을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할 수는 있어도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footnote] [본문으로]

2. [/footnote] 결국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자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는 장성택 모습. 출처:조선중앙TV

   
   국방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장성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은이 주관하는 국가 안전 및 대외일군협의회에 장성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일개 블로거나 내놓을 수준의 대북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 2010년 9월 장성택과 김정은의 투톱체제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국방] - 北 당대표회의,김정은의 권력 세습 가능한가?
   
   김정일이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장성택 등의 족벌그룹과 김정은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이런 세력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구군부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장성택과 같은 족벌세습 엘리트 집단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장성택과 김정은 이간질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footnote]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