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문

* 10.4남북공동선언문(요약)

1. 6.15 공동선언의 고수 및 적극 구현

2.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전환

-통일지향적 관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

-국가보안법 개폐

3.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NLL,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 지정

-국방장관화담 11월 중 개최

4. 현 정전체제 종식과 정전 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2.13, 9.19)합의 이행 노력

5.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성신의주 개성 평양간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6.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

-백두산 관광과 직항로 설치 **각각 독립적으로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남북 올림픽응원단 운영

7.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상가족 상봉 확대

8.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확보 협력

부칙 1. 남북총리회담 개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