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1948년 대통령이 되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거쳐 종신집권의 가도를 달리다,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집권 중에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 노래를 학교마다 부르게 했고, 그의 탄생일은 나라의 공식 행사가 되었다. 그에게 붙여진 ‘민족의 태양’이란 칭호는 4·19 이후 그의 동상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하에서, 이승만이 ‘국부’란 주장이 전파되고 있다. 그가 나라를 건국하고, 6·25 동란 때는 자유 대한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여기선 6·25 때 그의 행적을 살펴본다.

침략전쟁의 예측과 대비는 대통령의 으뜸가는 필수 임무다. 북한의 남침 준비는 몇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승만 정권은 입으로만 ‘북진통일’을 외치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로 호언장담했을 뿐 실질적 대비를 하지 못했다.

6·25 새벽에 기습남침을 당했다고 곧바로 도망갈 이유도 없다. 전면 전투가 벌어졌고, 휴가 간 군인도 재빨리 복귀했다. 춘천의 6사단처럼 침착하게 방어하여 침략속도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겐 안심하라고 방송하면서 몰래 도주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된 가운데 전쟁지휘체계는 붕괴되었고, 국민의 목숨은 각자도생에 맡겨졌다. 질서있는 퇴각의 노력은 아예 없었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 아니 가지고 도망한 것이 무슨 정부요 관청인가.”(함석헌)

정부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무고한 인명을 무분별하게 학살했다. 보도연맹의 이름으로 무수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수만명의 국민방위군들이 부정부패로 인한 보급품 부족으로 아사했다. 양민들을 공비로 몰아 처형하여 유족들의 한이 오늘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적 치하에 신음했던 서울시민들은 9·28 수복 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건만, 돌아온 건 가혹한 부역자 처벌이었다. 그 처벌의 폐해가 극심하여 국회가 법개정을 하고 헌법위원회가 위헌판결을 내릴 정도였다.

이승만의 대통령 임기는 1952년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승만은 헌병과 깡패들을 동원하여 의원들을 겁박하여 소위 발췌개헌을 단행했다. 전선에서 국군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김성수 부통령의 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1953년 휴전을 맞아 남북한 집권층들은 각기 통렬한 자기반성을 할 만도 했다. 그러나 전쟁을 야기한 김일성은 반미전쟁에 승리했다고 스스로를 ‘경애하는 수령’으로 격상시켰다. 이승만은 스스로를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전쟁 이후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김일성과 이승만의 권력기반은 되레 공고해졌다. 수백만 국민들의 희생 위에 엉뚱하게 우상화 놀음을 한 게 남북 집권자의 모습이었다.

북한의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예측도, 대응도, 주도적 해결도 못한 채, 오직 정권 연장에만 유능했던 인물에게 국부란 호칭은 당치 않다. 그는 이순신이나 처칠처럼 나라를 지켜낸 인물이 아니다. 다만 위기 시기에 대통령이었을 뿐이다.

이승만을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이겼으면서, 종신 대통령의 유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전쟁과 정치 모두에서 이승만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둘의 공통점은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뿐이다.

사실 오늘날 ‘국부’란 말 자체가 ‘국정교과서’ 부활론처럼 낡아빠진 개념이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 한명의 독재 대통령에게 국부 칭호를 헌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이승만과 같은 시대에 대통령을 했던 트루먼은 말했다. “민주국가에서 ‘꼭 있어야 할 인물’ 따위는 없다.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런 필수적 인물로 간주되는 순간, 그 나라는 황제국이 되고 만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27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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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 해 보내셨습니다.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올해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곳을 지옥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몫으로 더 나빠질 여지를 남겨두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종말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상력은 최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모든 시점을 우리는 그나마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조만간 이 순간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연초마다 마음을 들뜨게 하던 나긋하고 아름다운 거짓말의 목록은 소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로 치유하는 희망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천냥 빚을 탕감해준다는 말 한마디의 가능성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대통령의 신년사에 귀기울이십시오. 작년의 첫 날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1인당 부채가 소득을 앞질러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다면 작가인 제가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떨지? 로또를 사십시오, 새해에는 모두 1등에 당첨될 것입니다!

손아람 작가

손아람 작가

잠시 청년들에게 물어 주십시오. 줄줄이 늘어선 초록색 빈 병으로 어지럽혀진 대학가의 술집 취객에게, 외로움을 둘 공간조차 없이 비좁은 고시원의 세입자에게, 자정의 어둠을 몇달째 지켜온 무표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 주십시오. 그들은 서슴없이 멸망을 입에 담을 것입니다. 감히 멸망을 말하지만 악의조차 감지되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에 당신들은 경악해야 합니다. 멸망은 저주나 농담이라기보다는 조국의 독립을 외치던 백범의 소원처럼 간절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호를 망각한 백성들처럼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어쩌면 멸망이 우리를 덮치도록 두는 대신, 우리가 먼저 멸망의 모습을 선택할 때가 도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멸망을 고민하는 논쟁에 참여할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아니다”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격앙된 반론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20여년 전, 똑같은 문장들이 신문의 표제로써 조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점치는 논쟁을 극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 뒤 외환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그때 경험한 것은 멸망이 아니라 추락이었고 해법은 분명했습니다. 금붙이를 녹이고, 외화를 뒤져 내놓고, 회생 가망이 없는 회사의 제품과 주식을 구입하는 운동을 청년들은 지지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과 전쟁과 경제 위기를 이 나라는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맞닥뜨린 갈등은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위기인지 철부지의 투정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는 세대를 건너뛴 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삶을 포기한 불모지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멸망이 공공연하게 선언된 땅을 독차지한 외로운 승자가 된다한들 개선행진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패배자로 남기보다는 차라리 멸종을 바라는 젊은이들이 환영의 인파를 조직해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망한다면 신라와 고려와 조선이 망하듯이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망국일을 정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증발했다!

언어로 달래는 처방전은 위약으로나마 효과를 다했습니다. 누워버린 말에게는 질책도 들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정신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가난하므로, 사라진 것은 헝그리 정신이 아닙니다. 정작 사라진 것은 가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유해지는 나라에서 더욱 가난하게 살기를 강요받는 국민이 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착각일까요? 이 나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OECD 최하위권에 머뭅니다. 오로지 기업만이 암세포처럼 무한히 자라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민소득이 30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0대 기업 명단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채워진들, 우리 각각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높다란 탑을 쌓아올린 뒤 먼 발치에서 그 웅장한 풍채를 감상하는 게 이 나라 경제의 목표였습니까?

5년 전 저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 청년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대학생인 전태일들은 모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 중이었고 그 가운데 두 명은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중이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전국의 전태일들에게 다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주의 고시생 전태일은 끝내 대학을 자퇴했고, 고시에 낙방한 뒤 여태껏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도 돈이 벌린다던 거제도의 선박공 전태일은 사고로 팔이 부러져 퇴사했고, 아직 식당 주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영화감독이 꿈이라는 부산의 극장 직원 전태일이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고용주인 인천의 유통업자 전태일은 오히려 자신이 약자라고 항변했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편의점은 건물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전태일은 우리 모두의 이름인가 봅니다. 착취의 삼투 현상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전태일처럼 가게와 권리금을 빼앗긴 홍대 인근의 상인들은 세입자 모임을 만들어 건물주와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칼국수집을 응원하다 만난 홍대 인근의 젊은 음악가들은, 임대료 압박으로 상업화된 클럽을 떠나 음악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소속 음악가 한받씨는 리어카를 끌고 길거리 순회 공연을 벌입니다. 홍대를 벌써 등진 작곡가 김인영씨는 방송 음악을 만듭니다. 사정이 절박한 젊은 작곡가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작곡을 할 줄 모르는 음악감독은 그녀의 음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방송에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만의 문제일까요? 이장균씨는 한의사가 된 뒤 5년 동안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길목과 성격과 직종을 탓하다 마침내 사회구조를 탓하게 됐습니다. 의사 김주영씨는 식사가 끝난 뒤 작가인 저에게 계산을 부탁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수천 만원이 빚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변호사 김상현씨는 외국어를 배워 해외로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10년차 직원 최한영씨는 월셋방에 살며 여전히 첫 차를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부채를 감당할 배짱이 없다면 이 시대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살지 결정하는 것으로는 어디서 살지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집 갖기’ 로 검색되는 기사의 대부분이 90년대에 쓰였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혹시 검색해볼 의미조차 없어서 모르셨나요? 신문 경제면은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고, 은행들은 그런 이름의 예금 상품을 없애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수익으로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음이 명백해졌으니까요. 부동산은 투자 수단으로서 매력을 잃기 전에 주거 수단으로서 기능을 잃었습니다. 출근길 차창 바깥으로 보이는 빽빽한 주택들이 다 누구의 것인지 청년들은 신기해 합니다. 누군가 벌써 세상을 남김없이 소유했기에, 집을 갖는 게 왕국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어진 걸까요? 생활의 삼대 요소인 의식주의 한 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주거 빈민 생활이 당연한 삶의 양식이 되었기에, 이 시대는 가난을 유례없이 엄격하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을 영위할 집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사어처럼 더는 쓰임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허한 정치 구호처럼 오로지 ‘중간시민’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이란 장소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간을 향한 환상을 포기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덧없는 치유의 주술을 그만 거두십시오. 지금 즉시 변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사정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12005461&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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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 증거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425지논 파일'(텍스트 파일)과 트위터 공작의 근거인 ‘씨큐리티’ 파일. 대법원은 이 두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792003.html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상식에 대한 도전 

대법원 판결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식에 대한 도전처럼 보인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자기가 작성했다고 검찰에서 인정했던 파일(파일명 ‘씨큐리티’)에 관해 재판에서는 ‘지금은 모른다’고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인도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모른다고만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만하다.

‘씨큐리티’ 파일은 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의 핵심 증거다. 고등법원(김상환 부장)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단순한 ‘정치글’을 넘어서서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선거글’들을 국정원이 더 많이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큐리티 파일에는 고법의 통계적 판단의 토대 대부분을 이루는 트윗글(총 27만7천여 건 중 27만5천여 건이 트윗글)들의 원트위터 계정 269개가 국정원 직원들 22명(구체적으로는 2012년 초에 만들어져 트위터 활동만을 전담한 “안보5팀” 전체)의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래 그래프는 고등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원세훈

전문법칙(傳聞法則) 

대법원은 피고의 인권을 보호해온 전문법칙(傳聞法則) 조항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전문법칙은, 쉽게 말하자면, 피고가 대질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에게 불공평하므로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규칙이다.

특히 그 증인이 문서인 경우에는 대질 자체가 불가능하니 전문법칙 적용을 피하려면 문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문서가 자기가 작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씨큐리티 파일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으니 전문법칙에 의해서 증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다.

하지만 씨큐리티 파일은 그런 식으로만 증거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위 씨큐리티 파일은 제3자에게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자기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한 메일 계정에서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파일의 발견 자체는 김 씨가 파일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 남자

 

가정해보자 

내가 절도 피의자라고 하자.

  1. 내 이메일 계정에서 269곳의 최근 절도 피해 장소와 일치하는 주소를 적은 문서가 나왔다.
  2. 나는 작성자임을 부인했다.
  3. 누구도 문서의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이 이런 문서가 내 계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증거에서 배제할까? 내가 다른 이용자의 존재나 해킹의 가능성을 소명하지 않는 한 반드시 증거에 포함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천만 개의 주소 중에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절도피해장소 269곳의 주소만을 수집해 놓은 문서가 내 메일계정에서 발견됐다.

내가 범죄와 무관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메일

이렇게 증거에 포함되었을 때 문서 내용이 진실인지를 다투는 대질을 그 작성자와 하지 못한다고 피고에게 불공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검사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의 문서가 피고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방식만 옳다 고집하는 대법원 

물론 씨큐리티 파일이 위에서 밝힌 논리에 의해 증거가 되면 증명하는 사실의 구체성은 떨어진다.

  • ‘국정원 직원들이 269개 계정을 이용했다’가 아니라
  • ‘국정원 직원 김 씨는 22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269개 계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에는 씨큐리티 파일만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다른 정황 증거가 있고 고등법원은 이 정황 증거들을 더해 ‘국정원 직원들이 269개 계정을 이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씨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이런 논리로 인정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고등법원이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정황 사실의 존재만으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모두를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는 이유이다.

출처: 대법원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출처: 대법원

하지만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즉 사실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음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스스로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사실을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적 논리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물론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법칙을 부당하게 우회하는 것이라고 본 듯 하다. 하지만 이 역시 대법원이 법관의 증거취사의 자유를 이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가 전문법칙에 의해 막혀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자유심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작성 사실을 당연히(?) 부인하는 수많은 문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인정되는 상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방식만이 합당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한정한 권한을 넘는 것이다.


출처: http://slownews.kr/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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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2)  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3)  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4)  사고 하루 전,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5)  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6)  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7)  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됨, 이유는 불명








 




8)  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9)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이 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10) 사고 하루 전,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역에 대한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상황판




 
 ▲ 붉은색 박스 항행금지구역, 옅은 하늘색 박스 사격구역 표시. 
   사격훈련구역도라는 화면 좌측 맨위 체크박스 표시도 되어있음




11) 사고 당일, 세월호 운항 항로에 '사격훈련 항행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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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칼날 위의 歷史] #5. 임란 때 왜군 절반이 조선 백성이었다

양반은 세금 안 내고 백성만 부과…민심 이반 자초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나흘 만인 선조 25년(1592년) 4월17일.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 신립(申砬)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패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도성(都城) 한양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부터 했다. 선조 일행은 4월30일 새벽 서울을 떠나 5월1일 저녁 개성에 도착했다. 선조의 최종 목적지는 요동(遼東), 즉 만주였다. 조선을 버리고 요동에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를 요동내부책(遼東內附策)이라고 한다.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의 제후 대접을 받으며 살겠다는 것이다. 이때 류성룡이 “안 됩니다. 대가(大駕)가 동토(東土·조선)에서 한 발짝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게 됩니다”(<선조수정실록> 25년 5월1일)라고 반대했다. 선조는 “내부(內附·요동에 가서 붙는 것)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라고 거듭 만주로 도망갈 의사를 밝혔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간신히 위기는 넘겼으나 임진왜란은 조선 백성들을 큰 고통에 빠뜨렸다. 사진은 영화 <명량>의 한 장면. ⓒ CJ 엔터테인먼트

류성룡 등이 반대하고, 명나라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만주로 가려는 계획은 접었지만, 이때 선조가 요동으로 들어갔다면 조선은 완전히 망하고 일본 천하가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선조는 왜 조선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을까. 물론 용렬한 국왕인 탓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5월4일 선조는 개성에서 다시 평양으로 도주하려고 하면서 윤두수(尹斗壽)에게 이렇게 물었다.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선조실록> 25년 5월4일) 선조가 조선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조선 백성들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도 선조가 듣기에는 일본군의 절반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선의 병역제도와 조세제도 때문이었다.

조선은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백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웠다. 병역은 두 종류로 나눠서 수행했는데, 직접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정군(正軍)이 있었고, 정군의 생계를 책임지는 봉족(奉足)들이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없다 보니 정군들은 성 쌓기, 길 닦기 같은 각종 요역(?役)에 자주 동원되었다. 그래서 당시 돈 역할을 대신하던 포(布)를 납부하는 것으로 병역을 때우는 수포대립(收布代立) 현상이 발생했다. 보인(保人), 즉 봉족에게서 받은 베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병역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각 관아에서도 농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했다. 관아에서도 정군에게 포를 받아서 그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중간 차액을 사용했다. 이를 ‘군역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신 포를 받는다’는 뜻에서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고 한다. 조정에서는 금지했지만 병역 의무자와 관아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진 탓에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확대되었다. 드디어 중종 36년(1541년)에는 조정도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두 필씩의 군포를 내는 것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병역 의무가 조세의 일종으로 변질된 것이다. 매년 두 필씩의 군포만 내면 되므로 재산이 있는 일부 양인들은 이를 환영했다.

양반 사대부들은 군포 부과 대상에서 제외

군적수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반 사대부들을 군포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가난한 양민들은 1년에 두 필씩의 군포, 즉 병역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양반들에겐 납세 의무가 없었다. 양인들이 기를 쓰고 양반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군포 납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더구나 군적수포제가 실시된 후에는 군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양반과 이른바 상놈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군포의 부담은 과중한 것이었다. 게다가 갓난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까지 횡행했다.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가난한 농민이 세 명의 군포를 내야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9년 전인 선조 16년(1583년)에 황해도에 순무(巡撫)어사로 나갔던 김성일(金誠一)은 군포, 즉 병역세 때문에 도망가는 백성들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김성일은 상소문에서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제왕이 나라를 위하는 것은 그 길이 하나가 아니지만 그 근본은 안민(安民)에 있을 뿐입니다. 안민의 길에 이르는 정치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요체는 해(害)를 제거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학봉속집> 제2권)라고 말했다. 임금의 정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요체라는 말이다. 김성일은 “오호라! 백성 한 사람이 제 살 곳을 잃어도 오히려 왕정(王政)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한 도가 모두 살 곳을 잃었으니 어찌 말하겠습니까?…하물며 온 나라가 모두 같지 않습니까?”라고 한탄했다. 김성일이 보기에 가장 큰 해악은 족징(族徵)이었다. 가난한 백성들이 도망가면 그 군포를 가족에게 대신 부담시키는 것이 족징이었다.

“신이 이 도에 이르자 군민(軍民) 중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뜰에 가득 찼는데, 일족이라는 이유로 추징당한 자가 열에 아홉이었으며, 일족 중에는 일족이 아닌데도 이웃이라는 이유로 추징을 당한 자가 또 절반이었습니다…한 사람이 도망가면 그 역(役)이 구족(九族)에게까지 미치는데, 구족이 내지 못하면 인보(隣保)에게까지 미치며, 인보들이 내지 못하니 마침내 일족은 죽고 마을은 텅 비게 됩니다.”(김성일 ‘황해도를 순무할 때 올린 상소’) 한 사람이 도망가면 구족까지 찾아내서 군포를 씌우다가, 이것도 안 되면 이웃에게 대신 씌웠다. 이를 이웃 린(隣)자를 써서 인징(隣徵)이라고 불렀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가 임진왜란 발발 9년 전이었다. 김성일은 “전지(田地)에는 풀과 쑥대만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 부세(賦稅·군포)는 아직도 남아 있고, 군적(軍籍)은 이미 빈 장부가 되었는데도 방수(防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일은 그 대책으로 도망친 지 7년 이상 되었으면 군역을 면제할 것과 도망친 군사가 60세가 넘었을 경우 군역을 면제하자는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대거 침범해오자 백성들은 형조와 장예원을 불태우고 일본군에 대거 가담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조는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요동으로 도주하려 한 것이다.

  
류성룡이 만든 속오군의 ‘관병편오책’. 소대장에 해당하는 대총에 노(奴:종) 송이(松伊)·춘복(春卜) 등의 이름이 보여 노비들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류성룡의 개혁 정책, 임란 직후 다시 폐기

이때 선조의 요동행을 저지한 류성룡은 영의정 겸 전군을 지휘하는 삼도도체찰사가 되자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실 해결책은 간단했다. 양반 사대부들도 병역 의무를 지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류성룡은 임란 때 속오군(束伍軍)을 조직했다. 군역을 지지 않은 양반과 일반 양인들을 모아서 조직한 군대가 속오군이었다.  또한 류성룡은 중앙에 훈련도감(訓練都監)도 만들어 군사 1인당 1개월에 쌀 6말을 주었는데, 양반뿐만 아니라 공사 노비들까지 함께 근무하게 했다. 즉 그동안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었던 양반들과 사노(私奴)들을 유급을 조건으로 같은 부대에 편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그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던 공납(貢納)을 농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과하는 작미법(作米法)으로 바꾸었다. 모두가 같은 액수를 내던 간접세를 부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직접세로 바꾼 것이다.

류성룡의 이런 개혁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고, 결국 조선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자 양반 사대부들은 류성룡을 낙마시켜 이런 개혁 입법들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연려실기술>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 있다. ‘남이공(南以恭) 등이 두 번째 상소를 올렸는데 대략, “(류성룡이)…국정을 담당한 6, 7년 동안에…훈련도감과 체찰군문(?察軍門)에서 속오(束伍)·작미(作米)법을 만들고…서예(庶?·서자들과 노비)의 천한 신분을 발탁하여…’(<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부자 증세인 작미법을 제정하고, 양반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 속오군을 만들고, 서자들과 노비들을 발탁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공세에 밀려 류성룡은 전란이 끝나면서 거꾸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류성룡이 실시했던 대부분의 개혁 조치들을 폐기시켰다. 농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말하자면 선거 때 각종 공약을 내놓아 집권하고 난 후 대부분의 공약을 팽개친 셈이었다. 임진왜란이 종결(1598년)된 지 불과 29년 후에 북방의 후금(後金)이 쳐내려오는 정묘호란(1627년)이 발생했을 때 양반 사대부들이 의병을 모집해도 농민들은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도주해야 했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란을 가야 했다. 병자호란 때도 농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지배층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평범한 상식과 거꾸로 간 결과 발생한 일들이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과연 어떤가? 소득세·법인세 등의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생각 대신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의 호주머니만 노리는 행태는 양반 사대부들을 군역 의무에서 면제시켰던 과거 군적수포제와 얼마나 다를까. 여기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니 그야말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털되 부자들의 곳간은 채워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조세 체계가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렇게 해도 국민들의 계속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농민들이 우매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 국민도 우매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출처: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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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이 글을 쓴 하트만(Thom Hartmann)은 기업가이자, 심리치료사,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이자 라디오쇼 진행자입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경제 체제입니다. 한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쏠리지 않고 비교적 평등하게 나누어질 때 등장할 수 있는 중산층도 자본주의 원래 개념과는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의 모습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떠올리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경제 체제의 정점에 극소수의 부자들이 군림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 전문직, 혹은 중상주의자(mercantilist)라 불리는 역시 아주 적은 수의 중산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나머지 계층은 빈곤 노동자에 속하는 이들로 공식적으로는 노예 신분은 면했지만 대부분 사실상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매우 제약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부가 보통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창출해내는 이윤과 이를 통해 축적되는 부는 극소수 부자, 권력층에게 집중되기 마련이고,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첨단을 달린다는 미국에서 상당히 탄탄한 중산층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세계 2차대전을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와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고 소수의 자본가, 대기업에 집중됐던 부에 높은 세금을 매겨 이를 적극적으로 재분배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던 기업은 GM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5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레이거노믹스라는 혁명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단순히 요약하면 규제를 풀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에 기반을 둔 방침이었습니다. 레이거노믹스 이후 35년이 흐른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월마트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급 10달러입니다.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시기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이단아에 해당되는 건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됐던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입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의 등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대격변에 해당되는데, (중세시대 유럽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칭할 수 있다면) 14세기 흑사병으로 노동인구가 급감했을 때나 가능했고, 산업혁명 이후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부사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한 중산층이 발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피케티(Thomas Piketty)가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중산층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개인의 소유 아래 세습되던 부가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됐기 때문이고, 새로 창출되는 이윤과 부에는 정부가 전쟁 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높은 세금을 물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본주의와 시장의 순수한 논리를 무시하고 개입과 규제를 일삼던 시절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낮았습니다.

피케티는 특히 부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로 누진세(progressive taxation)를 언급했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본가, 고용주가 이미 버는 소득 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노동자를 착취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2차대전 직후 미국에서 최고 소득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은 91%였습니다. 당시 기업 CEO의 연봉은 가장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 30배 정도 높았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최고 소득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을 28%로 떨어뜨렸습니다. 중산층, 서민에게 흘러내리던 부는 빠른 속도로 소수의 부자들에게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 이후 소득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심화되기 시작했고, 현재 CEO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 수백 배 높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 부를 나눠갖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중산층이 탄탄해지면 이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포함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해 사회적인 토론에 불이 붙죠. 1960, 1970년대 미국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인권 운동, 여성 운동, 반전 운동, 반 권위주의 문화, 환경 운동, 소비자 권익에 대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새로 등장한 중산층은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이슈를 찾아내 공론화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겐 끔찍한 대혼란이나 다름없었죠. 레이건의 당선으로 정권을 잡은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혼란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 중산층의 기반을 무너뜨린 건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말그대로 신의 한 수였죠. 중산층은 빠른 속도로 빈곤 노동계층으로 편입됐습니다.

레이거노믹스는 그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적어도 부자감세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부시 정권에서 추가로 진행한 부자 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클린턴 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최고 소득 과표구간의 소득세율, 상속세율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산층이 탄탄해야 하는 게 반드시 옳은 목표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독과점 자본주의를 이대로 유지하느냐 중산층을 되살려 보다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느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산층을 되살리는 쪽을 택한다면, 그 첫 번째 정책은 레이건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AlterNet)


출처:http://newspeppermint.com/2015/03/11/reaga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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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절반을 낸다?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세수로 착각하고, 소득 상위 1%가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세'와 '세금'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4.8%에 불과해, 전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아니라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97%나 되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의 주장대로 부유층의 세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부터 증세해야 형평성이 높아진다?

연말정산 대란 이후 증세 논란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전체 근로자의 36%에 이르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세수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들은 흔히 저소득층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 소득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러한 소득세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간접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담뱃값의 무려 74%, 휘발유 값의 58%, 맥주값의 53%가 세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간접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세수 중에 고작 14.8%밖에 안 되는 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며 세수 부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기사는 사실상 오보나 다름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야기가 바로 일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상속재산에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과세 방법을 바꾼 것뿐이다.

너무나 큰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실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세금 내는 시점을 자산 매각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제대로 도입한 나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에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부유층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온갖 공제제도로 양도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부의 대물림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지 않은 채,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 하나만 따 와서 일부 부유층의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 주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상속시 5백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상속세를 무력화시킨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 바로가기 [대담한 경제] #7 '연말정산 세금 폭탄, 중견 기업엔 감세 추진'

공정한 조세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이다

조세체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이고,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여기는 독일은 무려 42%나 된다. 더구나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25%나 개선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빈부 격차 개선율은 너무나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 관료들은 지금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 부유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관료들의 인식은,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실제 통계와도 동떨어져 있다. 지금 당장 조세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바로가기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박종훈기자 ( jonghoon@kbs.co.kr)



출처:http://media.daum.net/series/113096//newsview?seriesId=113096&newsid=201501290604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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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81> 경제 개발, 일곱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 서어리 기자 2015.01.17 10:07:15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주제는 경제 개발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세간의 박정희 신화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은 청렴결백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국가 재산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같이 일했던 참모들과 장관들마저 청렴결백했을 정도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접한 적도 있다.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런 주장을 믿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그간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경제 발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뤄졌는가, 거기서 박정희가 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그런 정책이나 발전이 없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졌다. 박정희가 정말 경제에 헌신한 사람인가, 이 부분도 한 번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말 경제 발전에 사심 없이 온 힘을 쏟았느냐, 권력 유지보다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했느냐, 그러니까 권력을 양보한다든가 권력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취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식견이라고 할까 시야는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 '수출 얼마 달성', '빨리빨리' 이런 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률을 높이고 눈에 뜨이게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경제 전체의 연관 관계, 경제와 사회·정치의 관계 같은 것을 따져가면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이 '박정희는 청렴했다. 경제에 전력투구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 정권 초기에 있었던 4대 의혹 사건만 보더라도 이건 경제를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것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나. 계엄 하에서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켜놓고 자신만 중앙정보부라는 거대 조직을 이용해 밀실에서 신당을 만든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만, 그 신당 정치 자금을 확보하고자 4대 의혹 사건을 일으켜 경제에 큰 어려움을 던져주지 않았나. 특히 증권 파동을 일으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증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고 증권이 경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한홍구 교수가 쓴 <장물 바구니>라는 책이 있다. '정수장학회의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을 보면 군정 초기에 박정희 측이 1950년대에 그래도 양심적인 재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지태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사를 강제로 넘겨받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다. 법원 판결에서도 강제 헌납 부분은 다 인정하지 않았나. 이걸 넘겨받아서 5.16장학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정수장학회가 되는 과정을 그야말로 낱낱이 썼다. 영남대 문제도 그 책에 조금 들어 있긴 한데, 그걸 읽어보고도 '참 청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관련 기사 : 윤창중의 정수장학회 해법, 박근혜는 화답할까)
▲ 고 김지태 씨 유족 송혜영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2012년 10월 22일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입장 관련 시민사회 및 유족 기자 회견' 중). ⓒ연합뉴스

▲ 고 김지태 씨 유족 송혜영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2012년 10월 22일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입장 관련 시민사회 및 유족 기자 회견' 중).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과 일본 사이의 검은 거래, 그리고 거대한 이권 순환 시스템
프레시안 :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부당한 공권력의 강압으로 재산을 가져갔지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논란이 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장학 재단", '나와는 무관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진실을 외면해왔다. 이런 걸 본 아이들이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건 나쁜 일 아닌가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회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총칼로 나라를 훔치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일가가 돈방석에 앉아 떵떵거리고 살고, 일제에 빌붙어 영화를 누린 친일파의 후예 중 일부가 조상의 재산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내는 나라이기에 더 그러하다.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라를 훔치더라도, 일단 성공하면 대대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여길 때 그 아이들만 탓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역사 정의는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를 가벼이 여기는 듯해 안타깝다. 다시 돌아오면, 박정희 집권기에는 일본과 관련된 검은 거래 의혹이 많았다.
<한겨레> 2004년 8월 13일 자를 보면, 미국 CIA 문서를 근거로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일본의 6개 기업이 66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민주공화당에 정치 자금으로 줬다고 돼 있다. 이게 크게 보도됐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6600만 달러라는 건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돈이었다. 군사 정권 그리고 민정 이양 초기 박 정권이 양곡이나 원면 같은 걸 도입할 때 이것이 검은 거래의 황금 노선이고 또 막대한 이득을 내면서 시장에 팔 수 있어서 국내 정치 자금의 중요한 젓줄이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회담에서 오로지 청구권 자금에만 매달렸다고 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다룰 때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 청구권 자금 사용만 보더라도 순수하게 경제 논리가 작용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경제 논리에 의해 이 돈을 썼느냐 하는 것도 약간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다.
여기에는 거대한 이권 순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에 걸쳐 이 청구권 자금이 매년 균등하게 지불됐는데, 그 자금과 관련된 사업 계약이나 발주처 선정에서 이권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나. 일본 측은 기업이나 상사가 그 상대편이 되는 것이지만, 한국은 청와대나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과 밀착하는 것을 통해 사업 계약이나 발주처 선정 등이 이뤄졌다. 만주 인맥의 대부이자 박정희 정권 후원 세력의 대부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포항종합제철소와 서울지하철 건설, 나아가 한일 대륙붕 석유 공동 개발 등의 거대 프로젝트 이권에 개입했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박정희 정권이 정권 안보를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부관 페리의 취항,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등 중요한 사안들이 정부의 공식 루트를 통해 결정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면 무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들을 한다. (부관 페리는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를 페리로 오가는 항로다. 1905년 뱃길이 열린 이 항로는 해방 전에는 관부연락선으로 불렸다. 공부하러 혹은 품을 팔러 일본으로 향한 한국인들과 대륙 침략에 앞장선 일본인들이 이 항로로 오갔다. 해방 후 끊겼던 이 노선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인 1970년부터 부관 페리호가 다니게 된다. '편집자')
서울지하철 의혹과 관련해선 일본의 미쓰이, 미쓰비시 등 4개 상사가 지하철 사업에서 연합했는데, 1971년 4월에 1차로 민주공화당 자금줄로 거론되던 김성곤이 지정한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에 120만 달러를 입금하고 잔금 130만 달러를 1972년 1월과 1973년 5월에 외환은행의 어느 가공인물 구좌에 입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잔금이라는 것도 참 재미난 표현이다. 이 사건이 한국과 일본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직접적 요인은 한국에 들여온 지하철 전동차 가격이 일본에서 파는 가격의 2배나 됐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이뤄졌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과 이뤄진 검은 거래, 흑막 속의 거래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언급한 게 참 많고 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쓴 글이 많이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 같은 곳에서도 상당한 정치 자금이 헌금으로 들어왔다고들 이야기한다. 1970년대 후반 미국 하원이 코리아게이트를 조사할 때 터져 나온 건데 김성곤, 김종필, 이후락 등이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인 걸프사에 정치 자금을 요구해 196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달러가 제공됐고, 이 돈의 일부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됐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사범학교 동기이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서정귀, 이 사람이 호남정유를 맡게 되는데 호남정유의 합작 투자 회사인 칼텍스에서 1971년에서 1972년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서정귀를 통해 역시 거액의 헌금이 넘어간 것으로 돼 있다. 또 콜트 회사라든가 유명한 항공기 회사인 더글라스 같은 데서도 정치 자금이 넘어갔다고들 이야기한다.
김대중 꺾으려 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거액을 쓴 박정희 정권
프레시안 : 그런 식으로 긁어모은 검은돈을 어디에 썼나.
이런 정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였던 것으로 이야기한다. 4대 의혹 사건의 경우 당을 만드는 데 사용했지만, 제일 큰 것은 선거 자금이었다. 1967년 대선과 총선, 특히 이해 총선에는 엄청난 돈을 뿌렸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격돌한 1971년에도 엄청나게 큰돈을 뿌렸다.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쓴 책을 보면, 1971년 대선 자금으로 여당이 쓴 돈이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온다. 권력 핵심으로부터 그렇게 들은 것이다. 그런데 그해 국가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5242억 원이었다.
이렇게 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쓰려니까, 전에 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지만, 많은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 말고도 민주공화당이나 유신 시대 때 유정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야당에 대한 많은 공작금, 장관 '떡값'이라든가 군을 비롯해 여러 요직에 있는 이들에게 가는 돈, 한마디로 통치 자금으로 불린 돈을 필요로 했다. 그런 것들 가운데에는 연말이나 추석이 되면 '하사금'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대상자 목록이 정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다.
이처럼 국내 정치 자금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는 국외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본 정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이 흘러갔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자민당 총재 경선 같은 데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과 결부해 박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글을 보면 '용인술이 아주 뛰어났다', '김형욱, 이후락, 박종규, 김종필, 김성곤, 길재호, 그리고 나중에는 차지철, 김재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 해가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꽤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은 조금 전 이야기한 정치 자금을 거둬들인 핵심 인물들이다. 김재규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그 방면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나.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정치 자금을 자기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내놨겠느냐' 하는 추측도 나온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누릴 수 있던 데에는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중에 그러니까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5.17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명한 부정 축재자로 알려지지 않나. 그런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권과 관련해 약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식으로 충성을 바치게 했다고 할 때는 그건 정상적인 정치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는 인상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훌륭한 용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박정희 금고 대행 이후락의 천문학적인 '떡고물'
프레시안 : 민주주의에 걸맞은 방식은 분명 아니다. 다른 권력자가 그런 방식을 따라 한다면 국민은 물론 그 권력자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2인자 소리를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건 중앙정보부장이지 않았나. 중앙정보부는 특수 기관처럼 돼 있었다. 특명을 받들어 특무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막강한 자리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주요 중앙정보부장들을 보면 말로가 좀 꺼림칙한 것들이 있었다.
예컨대 1960년대에 악마 마(魔) 자를 써서 마왕이라고도 불린 김형욱을 보자. 중앙정보부장을 제일 오래 해먹었는데, 이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에서 떨려난 다음에 불안을 이기지 못해 망명했고 나중에는 반박정희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 근교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김형욱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중앙정보부장에서 떨려나자마자 외국으로 도피해버렸다. 그러다가 모종의 타협이 이뤄져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나. 신직수도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좀 이야기가 있었다. 그전엔 힘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힘을 못 쓴 것으로 돼 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결국 박 대통령에게 총을 겨눴다. (김재규는 박정희와 육사 2기 동기이자, 박정희의 고향 후배였다. '편집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박 대통령의 뛰어난 용인술이라고 부르기가 참 뭣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과 관련해 유명한 말이 떡고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후락 때문에 1980년대 들어 유행했다. 이후락은 오랫동안 박 대통령의 금고 대행 역할을 했다. 스위스 구좌와 관련됐다느니 하는 소문도 많았고 그에 관한 글도 많지 않나.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것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이후락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지만 떡고물 안 흘리고 떡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떡을 만지다 보니 고물이 묻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놈의 떡고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떡은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총칼 앞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에 45개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28억5000만 원을 거둔 것으로 돼 있는 등 모두 194억3000여만 원을 치부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전두환 육성 증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내가 보안사에 가서 권력 주변을 보니 박정희 대통령 주변이 형편이 없었어." 전두환은 자기가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보고서를 올리면 상대방한테 주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상대방은 차지철을 가리킨다. 차지철에 관한 보고서인 것 같은데,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보여줄 용기가 없는 거야"라고 했다. 그 사람은 차지철을 말하는데, 박 대통령이 '너 이런 것 했어?' 하면서 차지철한테 얘기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힘이 있다던 박 대통령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정치 자금도 차지철을 통해서 하고 신세를 너무 많이 지니 정면으로는 말 못하고 보고서를 주어버리는 거지. 보고서 낸 사람만 죽게 돼", 이렇게 쓰여 있다.
프레시안 : 검은돈의 악취를 가려보고자 애꿎은 떡을 갖다 붙인 사례는 '떡고물'만이 아니다. 2005년 삼성·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떡값 검사'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X파일 사건 당시 '거액의 뇌물을 떡값으로 분칠하는 것이 어이없고 듣기 불편하다'는 서울 낙원시장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떡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민 전반의 심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건 '떡고물'이라는 이후락의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정희 정권 당시 실력자들과 이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권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청구권 자금이건 뭐건 간에 실무자들이 발주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권력 핵심들이 큰 것에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 같은 실력자들은 거래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니었고, 그 유명한 김성곤이 돈 주무르는 데는 대단하지 않았나.
이상우의 책을 보면 이 거래 방법이 상당히 흥미롭게 적혀 있다. 길지만 그 부분을 살펴보자. "1960년대에는 '한국에서 계속 돈 벌고 싶으면 정치 자금으로 얼마를 내놔라'", 이건 걸프사에서 뜯어간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법은 세련되지 못해서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을 상대로 한 커미션 거래에서는 상당히 정치 자금 마련이 체계화되고 세련됐다"고 한다. "청와대, 공화당, 행정부 쪽의 실력자들이 함께 호텔 같은 데 모여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규모의 정부 및 민간 차관, 특히 상업 차관과 국내의 굵직한 건설 공사, 교포 재산의 반입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여 일정 비율의 정치 자금을 매겼다." 공부를 많이 했는가 보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행정부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당에서 재정위원장이,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부장이 참여하여 거둬들일 리베이트의 비율을 결정했다. 그 비율은 많은 것은 도입액 혹은 계약부의 10퍼센트까지 된 적도 있고 적은 것은 2퍼센트도 있었지만 대체로 3퍼센트에서 7퍼센트가 가장 많았다. 한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일본 상사들은 거의 빠짐없이 이런 리베이트를 지불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리베이트로 말미암아 일본 장사치들이 손해를 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적어도 리베이트를 뜯긴 액수만큼의 웃돈을 물건 값에 덧붙여 팔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관이건 공사 수주건 3퍼센트에서 7퍼센트 정도를 내야 했다고 한 건 참 놀라운 일이다. 한 업체가 1년에 순이익을 3퍼센트에서 7퍼센트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어떠한 발주를 하건, 또 어떻게 차관을 들여오건 그렇게 많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경제가 그만큼 부실해지는 것 아닌가. 정치 논리가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대통령(1979년 6월 12일). ⓒ연합뉴스

▲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대통령(1979년 6월 12일). ⓒ연합뉴스

정권의 치부를 제대로 폭로한 '죄'로 된서리 맞은 <신동아>
프레시안 : 박정희 정권이 경제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이야기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1960년대 말에 굉장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언론 탄압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었다. 3선 개헌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잡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니까 3선 개헌을 앞두고 <동아일보>를 잡아야겠다고 한 것이다. 나중에 송건호 선생이 쓴 글을 보면, 3선 개헌을 사설에서 반대한 신문으로 딱 <동아일보>가 있었는데 <동아일보>도 좀 약하게 썼다고 돼 있다. 송건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사례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눈독을 들이던 찰나에 <동아일보>에 속한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중진 기자인 김진배, 박창래 두 사람의 공동 집필로 '차관'이라는 글이 실렸다. 그러자 박 정권에서 '됐다. 이제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다.
'차관'이라는 글의 핵심은 이러했다. 1963년에서 1968년까지 6년에 걸쳐서 상업 차관만도 8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 5퍼센트만이 정치 자금으로 돌았다고 해도 최소한 4000만 달러, 즉 100억 원을 훨씬 넘으리라고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5퍼센트만 정치 자금으로 돌았다고 해도'라고 한 건 5퍼센트가 더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그러면서 "5퍼센트 커미션설, 정치 자금 4인 공동 관리설 등은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써버렸다. 앞에서 말한 것, 그러니까 1970년대 들어 권력 핵심 네 명이 모여 리베이트 비율을 정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196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했다는 말이다.
그러자 특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김형욱이 이 건을 조사하게 됐다. 김형욱은 이미 그전에 대단히 큰 언론 하나를 때려잡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 당시 <동아일보> 다음으로 센 신문이 <경향신문>이었는데 그 <경향신문>을 잡았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 백태하를 시켜서 <경향신문>을 손보게 했다.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에게 신문에서 손을 떼라고 했는데, 이준구 사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나섰다. 이준구를 구속하고, 나아가서 <경향신문>을 매각하도록 아주 무섭게 몰아댔다. 결과적으로 <경향신문>은 가톨릭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주식의 50퍼센트가 권력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장물 바구니>에도 이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장물 보관소에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김지태한테서 뺏은 문화방송과 합쳐서 한동안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으로 운영했다"고 돼 있다. 1970년대에 실제로 그랬다.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이었다. 여기에서 큰 공을 세운 김형욱이 이젠 <동아일보>를 손보러 나선 것이다.
프레시안 : 그만큼 '차관'이라는 글이 정권의 치부를 제대로 폭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 '차관'이라는 글을 때려잡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어디다 시비를 걸 수가 없을 만큼 빈틈없이 꾸며놓고 있었다"고 김형욱이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잘 쓴 글이었다. 이 사람들도 각오하고 쓰지 않았겠나. 박정희 정권이 가만있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지 않았나. '차관'이라는 글을 보면 김성곤계인 쌍용 재벌의 차관 도입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에 의해 이뤄져가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이후락도 여기서 얻어터졌다. 김형욱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동아일보>와 관련 있는 사업체에 손을 댔다. 악명 높은 세무 사찰,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를 빼든 것이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글을 쓴 김진배와 박창래, 그리고 당시 <신동아> 주간이자 유명한 언론인인 홍승면, 그리고 <신동아> 부장 손세일 등을 다시 중앙정보부에서 연행했다.
하지만 '차관'이라는 글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다. 뭐냐 하면 <신동아>가 그해 10월호에 실은 글을 문제 삼았다. 역시 반공주의로 때려잡는 것이 그들로서는 제일 빠른 길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사학자로도 유명한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가 '<신동아> 필화'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히 때려잡기로 하고 부사장 겸 발행인 김상만, 그리고 천관우, 홍승면, 손세일 이 사람들을 싹 잡아들였다. 그러면서 뭘 문제 삼았느냐 하면 10월호에 게재한 미국 미주리대 조순승 교수의 글 '북괴와 중소 분열'을 걸고넘어졌다. 그 당시엔 제목도 이렇게 붙여야 했다. 조순승 교수는 남북 문제와 해방 직후에 대한 글을 많이 쓴 분인데, <신동아> 측이 조 교수의 그 글을 번역해 실을 때 김일성을 공비 두목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빨치산 지도자로 번역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야말로 반공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나라이지 않나. 관련자 전원 해고를 <동아일보> 측에 요구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언론인 천관우가 언론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천관우, 홍승면, 손세일에게 사표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동아일보>, <신동아> 필화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싶지만, 이미 이 당시에 언론이 얼마만큼 권력의 손아귀에 쥐여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차관 업체들이 그렇게 정치 자금을 내놓게 되면 과연 그 차관으로 제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박정희 정권이 경제 논리에 충실한 정권이었느냐,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좀 부정확한 그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여든두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출처: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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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령,지만 남매가 노태우에게 보낸 13장의 탄원서
▲ 1990년 11월 30일 동아일보 실제 기사   ⓒ 동아일보 


“진정코 저희 언니(박근혜)는 최태민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선데이저널(박근혜 의혹 검증<2> 박근령- 지만 남매가 청와대에 ...)과 동아일보([잊혀진 특보] 박근혜가 남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차리니 구해달라! )보도를 인용하면 박정희의 둘째 딸 박근령(현 육영재단 이사장)과 장남 박지만(현 EG 대표)은 1990년 8월 14일 한 통의 긴 편지를 썼다. 일종의 ‘탄원서’로 수신인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다. 

이 편지에는 고 최태민 목사의 전횡·비위를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최씨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편지의 분량은 A4용지 12장에 이른다.

이 편지는 박근령 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전문 필적감정소에 의뢰한 결과, 지난 1990년 <가정조선> 12월호에서 보도한 박 이사장의 친필편지와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편지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최태민 옹호하는 언니 말 듣지 마세요”

특히 편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은 눈길을 끈다. 둘의 관계를 박근혜 동생 박근령의 주장대로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언니 박근혜는 최 목사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으니 빨리 구출해 달라”

박 이사장은 편지에서 “(최 목사는) 순수한 저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며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우리의 소중한 언니를 잃고 싶지 않지만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다”며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각하 내외분 뿐”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최 목사에 대한 언니 박근혜의 우호적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최씨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니인 박근혜의 청원(최태민씨를 옹호하는 부탁 말씀)을 단호히 거절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최씨도 다스릴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언니도 최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또 박 이사장은 “각하 내외분께서 언니인 박근혜를 만나 주신다면, 이 점을 최씨가 교묘히 이용해 우리 언니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그 막강한 힘을 오히려 저희 유족 탄압에 역이용 할 것”이라며 “언니의 말 한마디면 최씨는 어떤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적고 있다. 



“최태민 목사, 언니의 비호아래 치부”

이어 박 이사장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참아서도 안될 일이 눈앞에 닥쳤다”며 최 목사의 비위와 전횡을 장황하게 서술했다. 그 분량이 A4용지 5장에 이른다.

박 이사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 목사의 비위와 전횡은 자세하고 다양하다. 박 이사장은 크게 ▲금전 편취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 ▲부모님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나눠 총 18개 항목으로 최 목사의 잘못을 노 대통령에게 고발했다. 

특히 최 목사의 금전 편취는 언니 박근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박 이사장은 적고 있다. 박 이사장은 “최씨는 아버님(박정희) 재직시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우리 언니인 박근혜의 비호 아래 치부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축재 행위가 폭로될까봐 계속해 저희 언니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최 목사는) 유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육영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추모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 회계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다”며 “지금은 서울 강남 및 전국에 걸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 결과, 최 목사의 막내 딸 최순실 씨와 여섯 번째 딸은 현재 강남에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는 박 후보의 입법 보조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욕을 서술한 부분도 눈에 띈다. 박 이사장은 “(최 목사는) 경비원을 언니에게 붙여 우리 형제들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형제들은 서로가 지척에 있으면서도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들을 수 없으며 전화 대화마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부모님 명예 훼손과 관련 “최씨는 부모님의 유덕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만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이고 실제 내용은 최태민 기념사업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언니 박근혜가 대표 이사권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와 같이 최 목사의 비위·전횡을 주장하며 “금전 편취나 비리 관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면 되지만, 부모님의 명예 훼손은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최 목사 의혹의 실체 없다”

최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 가득한 이 편지 마지막에는 ‘박근영·지만’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다. 박지만씨는 1990년 12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큰 누나(박근혜)와 최 씨와의 관계를 그냥 두는 것은 큰누나를 욕먹게 하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치게 되는 것 같아 떼어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실제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90년 12월 당시 <주부생활>을 비롯한 몇몇 여성지는 “박근령씨가 고위층에게 수십 통의 탄원서를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어 청와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육영재단에 깊이 개입했던 한 인사도 “당시 박근영씨가 직접 탄원를 썼으며, 박근영씨를 돕던 분이 이 글을 다시 정서해서 청와대에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육영재단 운영권 문제로 박근혜 당시 이사장과 동생 박근령씨가 논란을 벌이던 때다. 당시 최 목사는 육영재단 고문을 맡고 있었다. 박근령씨와 숭모회라는 단체는 “최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정한다”며 최 목사의 퇴진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1990년 11월 육영재단 이사장을 동생 박근령 씨에게 넘겼다. 박 후보는 세상에 동생과의 불화설이 나도는 것을 우려해 “건강이 악화돼 심신이 피곤해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며 “최 목사는 청와대 시절 새마음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1988년 기념사업회를 만들 때 내가 도움을 청해 몇 개월 동안 나를 도왔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게 최태민 목사와의 ‘과거사’는 최대 취약점 중의 하나다. 최 목사에 대한 의혹은 오랫동안 박 후보를 괴롭혀 왔다. 박 후보는 세상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최 목사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자료참조:79년 중앙정보부 보고서 '최태민 비리 자료' 최초 공개

박 후보는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국민검증청문회에서도 “내가 아는 한도에서 지금까지 최 목사에 대한 의혹의 실체는 없다”며 “만약 최 목사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버지 시대나 이후 정권에서 법적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원서와 관련 육영재단 쪽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오마이뉴스>는 수 차례 박 이사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박근령 이사장 비서관을 맡고 있는 문상철씨를 통해 간접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문 비서관은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탄원서에 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비서관은 “박 이사장은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무슨 말을 해도 언니 박근혜 후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amn.kr/sub_read.html?uid=6543&section=sc1&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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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这 世界奥巴马就一个, 但是太多的 人把自己当奥巴马看。这 世界每个人做好自己那份工作, 做好自己感兴趣的那份工作, 已经很了不起

이 세상에 오바마는 단 한명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가 되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할 때, 모두가 최고가 된다.

 

 

2.脑子里得有 空。只有我我我我我的话不会坚持下去的 。你得考虑同事, 伙伴。我的梦想不是公司的梦想而我们的梦想是公司的梦想。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나, 나, 나…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동료와 협력사를 생각해야 한다.내 꿈이 아니다. ‘우리’의 꿈이 회사의 꿈이다.

 

 

3.千万别做工作讨厌工作。取了 老婆天天骂 老婆而不离。有什么 意思。

자신이 하는 일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건 마치 결혼 후 매일 배우자에게 욕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무의미만 행동이다

 

 

4. 梦想可以变化可是不能没有.梦想可以不断地变化可是理想是得坚持的.梦想是个人的理想是团体的

꿈은 변하는 것이다.하지만 없어서는 안된다. 꿈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이상은 일관되야 한다.

꿈은 개인의 것이지만 이상은 조직의 것이다.

 

  

5.这个世界不是因为你能做什么,而是你该做什么。

이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할지에 의해 정해진다.

 

 

6.不是你的公司在哪里,有时候你的心在哪里,你的眼光在哪里更为重要。

때로는 당신이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7.不想当将军的士兵不是好士兵,但是一个当不好士兵的将军一定不是好将军。

장군이 되려 하지 않는 사병은 좋은 사병이 아니다. 하지만 사병만도 못한 장군이야 말로 좋은 장군이 아니다.

 

 

8.小公司的战略就是两个词:活下来,挣钱。

작은 회사의 전략은 두 가지이다. 살아남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다.

 

 

9.生存下来的第一个想法是做好,而不是做大。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만드는 것이지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10.创业者书读得不多没关系,就怕不在社会上读书。

창업자의 독서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11.在今天的商场上已经没有秘密了,秘密不是你的核心竞争力。

시장에는 이미 비밀이란 없다. 당신의 비밀이 핵심경쟁력이 될 수 없다.

 

 

12.很多人失败的原因不是钱太少,而是钱太多。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이다.

 

 

13.创业者光有激情和创新是不够的,它需要很好的体系、制度、团队以及良好的盈利模式。

열정과 창의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 창업자는 좋은 시스템, 제도, 팀 그리고 원만한 수익 구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赚钱模式越多越说明你没有模式。

비즈니스 모델이 많을 수록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5.最优秀的模式往往是最简单的东西。

가장 뛰어난 모델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에 있다.

 

 

16.建一个公司的时候要考虑有好的价值才卖。如果一开始想到卖,你的路可能就走偏掉

회사를 차릴 때에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엑싯(exit)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시작과 함께 엑싯하려 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17. 人要有专注的东西,人一辈子走下去挑战会更多,你天天换,我就怕了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한평생 수많은 도전을 맞닥들이면서 매번 바꾼다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18.要找风险投资的时候,必须跟风险投资共担风险,你拿到的可能性会更大。

VC(Venture Capital)을 찾을 때에는, VC와 함께 위험을 분담해야만 얻게 되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19.记住,关系特别不可靠,做生意不能凭关系,做生意也不能凭小聪明。

기억하라. 관계란 의존할 것이 못된다. 사업은 관계나 영특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0.不要贪多,做精做透很重要,碰到一个强大的对手或者榜样的时候,你应该做的不是去挑战它,而是去弥补它。

탐욕을 부리지 마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강력한 경쟁자나 모범사례를 만났을 때에는 다투려 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21.这世界上没有优秀的理念,只有脚踏实地的结果。

세상에는 뛰어난 이념이란 없다. 성실한 결과만 있을 뿐이다.

 

 

22.一个好的东西往往是说不清楚的,说得清楚的往往不是好东西。

좋은 것은 종종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종종 좋은 것이 아니다.

 

 

23.如果你看了很多书,千万别告诉别人,告诉别人别人就会不断考你。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끊임 없이 너를 시험하려들 것이다.

 

 

24.一个项目,一个想法如果不够独特的话,很难吸引别人。

충분히 독창적이지 못한 아이템이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을 끌어 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25.做战略最忌讳的是面面俱到,一定要记住重点突破,所有的资源在一点突破,才有可能赢。

전략을 세울 때 가장 금기해야 할 것은 구석구석 빈틈없이 만들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데 자원을 집중하라.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26.小企业有大的胸怀,大企业要讲细节的东西。

작은 회사일 수록 큰 뜻을 품고, 큰 회사일 수록 디테일한 것을 말해야 한다.

 

 

27.战略不等于结果,战略制定了以后,结果还很遥远,还有很长的路要走。

전략이 곧 결과는 아니다. 전략을 짠 후에도 결과는 여전히 멀다. 기나긴 길을 걸어야 한다.

 

 

28.战略有很多意义,小公司的战略简单一点,就是活着,活着最重要。

전략은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회사일 수록 전략은 간단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9.必须先去了解市场和?È户的需求,然后再去找相关的技术解决方案,这样成功的可能性才会更大。

먼저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 뒤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30.最核心的问题是根据市场去制定你的产品,关键是要倾听客户的声音。

핵심은 시장에 의거해 당신의 상품을 정의하는 것이다. 관건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있다.

 

 

31.费是世界上最昂贵的东西。所以尽量不要免费。等你有了钱以后再考虑免费。

비용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공짜를 바라지 마라. 돈이 생긴 후에 공짜를 고민하라.

 

 

32.短暂的激情是不值钱的,只有持久的激情才是赚钱的。

순간적인 열정은 돈이 되지 않는다. 근성있는 열정만이 돈을 벌 수 있다.

 

 

33.聪明是智慧者的天敌,傻瓜用嘴讲话,聪明的人用脑袋讲话,智慧的人用心讲话。

영리함은 지혜의 천적이다. 바보는 입으로 말을 하고, 영리한 사람은 머리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말한다.

 

 

34. 永远要把对手想得非常强大,哪怕非常弱小,你也要把他想得非常强大。

영원히 경쟁자를 높게 생각하라. 무엇이 두려워 얕보는가. 대단하고 강력한 존재로 생각하라.

 

 

35.什么是团队呢?团队就是不要让另外一个人失败,不要让团队任何一个人失败。

팀이란 무엇인가? 팀은 다른 누군가가 실패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팀의 어느 누구도 실패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36. 在公司内部找到能够超过你自己的人,这就是你发现人才的办法。

회사 안에서 너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37.永远要相信边上的人比你聪明。

주변 사람이 너 자신보다 총명하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38.现在你需要踏踏实实,实实在在跟你一起干的人。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하라.

 

 

39.每一笔生意必须挣钱,免费不是一个好策略,它付出的代价会非常大。

사업 곳곳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공짜는 좋은 전략이 아니며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매우 클 것이다.

 

 

40. 领导力在顺境的时候,每个人都能出来,只有在逆境的时候才是真正的领导力。

순탄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올 수 있지만, 역경에 처할 때 진짜 지도력이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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