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의 추억

각종 자격이나 임용 시험을 위해 헌법 강의를 듣게 될 경우 제일 먼저 배우는 판례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등)이다. '수도=서울'이라는 공식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행정수도 이전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던 바로 그 판례다. 관습헌법 운운하는 헌재의 결정을 뉴스로 이해했던 당시에는 나 역시 비웃었던 게 사실이지만, 몇 년이 지나 헌재의 결정문을 진지하게 뜯어보고 나서는 그 논리의 정교함과 치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결정은 헌법적 근거에 의해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을 밝힌 뒤, 어떤 규범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수도의 설정과 이전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그리고 이러한 관습헌법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폐지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헌법 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건드릴 경우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딱 한 가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개정에 있어서도 성문헌법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었다. 관습(헌)법은 개념 자체부터 무엇이 그에 해당하고 무엇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가리기 애매한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허깨비 같은 내용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면 이건 사실상 언터처블의 막강한 규범이 되는 것이다.그리고 그걸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영 마땅치 않은 논리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일반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위헌을 면치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니, 톱니바퀴 돌아가듯 정교한 논리체계에서 딱 하나의 나사를 바꿔 끼움으로써 결론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셈이라고나 할까.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짜 맞춘 것 같다는 느낌.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결론을 향해 달려가기 보다는 논리와 근거를 들어 접근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우리 헌재가 달라졌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결정이 하필이면 어수선한 연말, 정부 입장에서 절묘한 시기를 골라 선고된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아마도 해산결정을 예상했을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원들이 국회에서 필사적인 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해산결정이 내려지랴 했던 건 이 나라 헌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양식을 믿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헌법 조문과 이론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해산결정이 내려졌을 때 난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획기적인 논리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아니 적어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처럼,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논리의 일관성이랄지 치열한 고심의 흔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정문을 살펴보았다.

틀렸다. 아무 것도 없었다. 결정문의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NL이고 이석기 일당이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행한 내란 관련 회합,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은 오롯이 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해산'이라는 결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 근거가 없다.

당황스러웠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이석기의 행동을 유죄로 전제한다 해도 말이다. 하나도 둘도 아닌, 과반수인 다섯도 정족수인 여섯도 아닌, 달랑 한 명 빼고 전부 다 모인 여덟 명씩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이 저런 형편없는 의견에 동조해 정당해산이라는 무서운 결정을 내렸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이제 법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는 탈을 벗어던지고 강자를 위한 강력한 무기라는 날것으로만 기능하게 되었다. 그것도 무려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기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라기 보다는, 헌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해산할 수 없도록 하여 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를 부정하지 않았거니와, 이 조항이 헌법에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헌재가 해산의 칼날을 그 따위로 휘둘러서는 안 될 일이었다.

때는 1958년, 이승만 정권 때의 일이다. 1952년과 1956년 두 번의 대선에서 연거푸 2위를 차지하며 이승만의 정적으로 떠오른 죽산 조봉암.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하여 신생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던 그는 보수 야당이던 민주당에 입당하는 대신 진보당을 창당하여 독자 노선을 걷는다. 대중적 인기가 높던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건 자유당만이 아니었는지, 195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여 본의 아니게 후보 단일화가 된 상황에서도 조봉암을 지지하는 대신 '신익희 추모표'(라고 쓰고 무효표라고 읽는다)를 찍도록 독려함으로써 이승만의 3선을 방조하는 졸렬한 선택을 하였다.

가까스로 집권은 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과 자유당은, 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북한의 공작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어 조봉암을 간첩죄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변변치 않았고 결정적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좌충우돌. 결국 1심을 맡은 유병진 판사는 간첩죄는 무죄, 국가보안법위반과 불법무기소지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조봉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정권 차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건에서 이 정도의 소신 돋는 판결을 하는 건, 나름대로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유병진은 오늘날 일베와 어버이연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반공청년단의 '용공판사타도'와 같은 비난에 시달린 끝에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 법복을 벗어야 했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고 2심과 3심은 간첩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국내외의 다각적인 구명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명백한 사법살인. 당시 검찰의 지휘권자이며 사형집행을 결재한 법무부장관이 홍진기, 그러니까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이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그 분의 애국심에 대한 경의의 표시라고 해두자.

그럼 진보당은 어떻게 되었나? 위 판결에서 "북한 괴뢰집단의 주장과 같은 평화통일을 정강정책으로 하"며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라고 언급된 진보당은 조봉암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1958년 2월25일 당시 정당 사회단체의 등록을 주관하던 정부기관인 공보실의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으로 허망하게 와해되었다.

당시 정부는 위법한 통일방안 주장, 북한 간첩과 접선,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 기도했다는 세 가지를 진보당의 등록취소 사유로 들었으나, 먼훗날 대법원은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진보당의 정치형태 역시 주권재민과 대의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진보당의 통일정책인 평화통일론이...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통일론이었던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진보당의 통일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주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당시의 헌법에 의하더라도 해산될만한 빨갱이 집단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처럼 정권에 위협적인 정당을 용공으로 몰아 손쉽게 해산시켜버린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4.19 혁명으로 집권한 제2공화국 정부는 헌법 차원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하여 반대파라고 막무가내로 해산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2014년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처럼 법도 논리도 없이 해산결정을 내리라고 준 권한이 아닌 것이다.

헌재결정문 디벼보기

헌재 결정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제시된 사안은 내란 관련 회합,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등이다. 물론 이 가운데 잘했다고 칭찬할만한 일은 하나도 없으나,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의 경우 개별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탈적 행위로 당 전체에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의 경우에도 당내 문제로 엄밀히 따지면 통합진보당과 당원들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명할 것 같으면 '새'자로 시작하는 정당들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걸 헌법재판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내란 관련 회합은 아직 상고심 계속 중이지만, 항소심 판결을 전제로 해도 RO의 실체나 구체적인 내란음모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이석기의 내란선동 정도인데, 그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의 언동이 당을 대표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헌재의 주장처럼 이석기와 추종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면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 부정경선을 해야 할 필요까지도 없었을 터. 정의당과 분당 전의 일이기는 하나 이석기는 부정경선 사유로 당에서 제명되기 직전까지 갔었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주장처럼 순결한(?) NL 빨갱이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현직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니?

그럼에도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내란음모같이 숭악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그 당에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들에게, 진보당 사건 말고도 현직 국회의원이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던 흑역사를 알려주고 싶다.

1969년 중앙정보부는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한 지하 공작단 사건을 발표하며, 현직 국회의원 김규남,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초청연구원 박노수 등 다수의 관련자를 구속하였다. 이 가운데 박노수와 김규남은 영국 유학 시절 동베를린을 왕래하다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972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간첩이었다는 점 때문에 1969년 국내 10대 뉴스에 오를 정도로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는데, 더욱 놀라운 건 김규남이 야당이나 무소속이 아닌 여당(민주공화당) 소속이었다는 점. 간첩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했을 뿐 아니라 남로당 출신의 당 총재를 모시고 있던 공화당은 얼마 뒤 소위 3선 개헌안이라 불리는 헌법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으나,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하기는 커녕 이후로도 10년 동안 위세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미 40년이 지난 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책임질 수도 없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국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그 옛날에는 더욱 그러했을 거라고. 그러나 정작 김규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박정희 정권 18년 가운데 북한의 위협이 가장 적었다고 볼 수 있는 7.4 남북 공동선언 발표 9일 후(1972년 7월 13일)였다. 북한 탓도 어디까지나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법도 논리도 없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 논란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겉으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단정 지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를 비롯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목표로 보이므로 남아 있는 방법은 폭력 뿐.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주장대로라면 당이 강제로 해산당하고 재산이 몰수되는 정도의 '저항권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폭력투쟁으로 나가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들이 정말 과격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해도 일정한 세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제도권 밖으로 내보내 지하화하는 것과 제도권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선관위의 회계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사회 안정에 기여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법도 논리도 없는 결정을 진지 빨며 반박하려니 참, 개그콘서트 정명훈의 말마따나 '아이고 의미 없다'. 결국 이 모든 건 법보다는 힘의 문제. 우리는 완벽하게 패한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패배가 아니라, 10년씩이나 집권을 했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일자일획도 고치지 못한 것이,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도 아니고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직접 보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러면서도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는 걸 막지 못한 것이, 임기도 한참 남은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검증 동의서에 사인할 정도의 검찰 공화국을 만든 것이 우리의 패배다.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거나 혹시나 불똥이 튈까 싶어 선 긋기 하려는 이들이여, 다음 차례는 당신이라는 걸 잊지 말지어다.  

출처:http://www.ddanzi.com/ddanziDoctu/3466399#7

-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 김영삼 전 대통령. ⓒ 뉴스1

1994년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포격하는 계획을 막 실행하려던 시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폭격 계획을 중단하라, 미국이 전쟁을 벌여도 나는 단 한 명의 한국군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여 전쟁을 막았다고 위기 직후에 말한 적 있다.

이 말에 미 백악관이 발끈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백악관은 대통령 전용 전화선의 통화기록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더 반박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어떠했는가?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게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던 대통령이건만 막상 전쟁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자 제일 먼저 겁을 집어 먹었다.

마침 북한에 가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주한미군 지하벙커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로 김 주석과의 대화내용을 알리며 전쟁준비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이 사실을 전했다. 카터의 회고에 따르면 ‘정상회담’이라는 말에 “김 전 대통령의 아래턱이 목 밑으로 떨어지더라”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에 전쟁 준비 중’이라는 데 안절부절 못한 YS대통령

2010년 11월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2012년에 퇴임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전투기로 북한을 응징하자고 했는데 군이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말에 현역 장성은 물론 예비역들까지 발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로 응징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합참의장이던 한민구 대장은 이후 국방장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혔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를 출격하도록 한 것은 합참의장이던 자신의 판단이지 이 대통령으로부터는 전투기를 동원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호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전부였다고도 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들이 “전투기 동원은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 상 미군과의 협의사항”이라며 “전투기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면 “미군과 빨리 협의하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대통령이 지레 겁을 먹고 전투기 동원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 때문에 위기 다음날이 11월 24일에 이 대통령의 첫 지시가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유엔사 탓으로 전가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엔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인 월터 샤프 대장이 발끈했다. 11월 30일에 월터 샤프의 편지가 국방부 장관 앞으로 왔다. “전투기 동원 여부는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 사항이니 미군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MB는 연평도 포격시 ‘전투기 동원하라했다’고 거짓말

항상 안보와 보수를 입에 달고 다니는 한국 대통령들은 막상 위기가 벌어지면 어쩔 줄 모르며 미국의 눈치만 본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 직위자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투기 동원은 미군과 협의사항”이라고 하다고 경질되었고, 그 후임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전임자의 말을 뒤집었다. 과연 누가 말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도대체 한국의 통수권자와 그 부하들은 전쟁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있는 것인지, 위기관리가 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 번도 자신이 국군통수권자라고 생각한 적 없이 오직 미국만 바라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연평도 포격 위기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11월 말에 김민석 대변인은 “자위권과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 적용여부에 대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국제법 교수나 변호사에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더 기가막힌 사실이 있다. (계속) 

※ 외부 기고의 글은 국민TV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동시에 게재됩니다.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kukmin2013@gmail.com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94.html?_fr=mt1r

1.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을 좀 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법조계 원로라는 인사들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훈계한다. 하지만 상식과도 어긋나는 허튼 논리들이 많다. 일반인에게 낯선 법률 용어를 동원해 사태를 호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이 점에 대해선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먼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사법체계의 본령이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것일진대,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더 넓히기 위해 기존의 사법체계에 수정을 가하면 안되는 것일까?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

　1993년 4월 영국 런던에서 18살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일군의 백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다. 인종 혐오 범죄의 정황이 짙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의문 투성이였다. 용의자를 지목하는 많은 제보가 답지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직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었다. 어떤 경찰관은 한 용의자의 아버지인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정보과 형사를 동원해 유족들을 사찰하고, 유족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공작도 벌였다. 검찰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 5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지만(영국에서는 피해자도 기소권을 갖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각계의 지원도 이어졌다. 결국 1998년 내무장관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책임자의 이름을 딴 맥퍼슨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부패와 인종차별로 얼룩졌음을 밝히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Double Jeopardy)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해선 안된다는 이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로런스 사건 용의자들을 다시 단죄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위험 금지는 무려 천년을 이어온 영국법(Common Law)의 대원칙이었다. 이를 깨버리자는 대담한 제안에 영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국 의회는 살인·성폭행·유괴·마약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이름도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중위험 금지와 비슷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사법체계상 대격변이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2명의 용의자 옷에서 로런스의 혈흔 등을 발견했다. 2011년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뒤늦게 찾아온 정의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과 이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치부를 바로잡기 위해 개헌 수준의 결단을 내린 영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죽음과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참사를 겪고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진영은 고작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핑계나 대고 있다. 그나마도 그릇된 핑계들이다.

　2.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는 것도,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펴는 이들은 이미 도입·정착된 특별검사 제도에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 특검이란 게 바로 민간인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가 특검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 위원 한명(유족들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다. 이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입법부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특검처럼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것이다.(엄밀히 기소권은 행정부가 전적으로 독점하는 권한도 아니다. 현행 법체계는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사법부인 법원에도 일정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형 법체계에서 금지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이는 자력구제(또는 사력구제)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주장이다. 이때 자력구제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인 물리력을 써서 직접 실현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범죄자를 응징한답시고 흠씬 두들겨 패거나 납치해 가두는 따위의 행위를 뜻한다. 유족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자력구제 논리를 펴는 이들은 아마도 ‘사인 소추(기소)’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사인 소추는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우리나라에선 낯선 제도다. 일부에선 복수심에 의한 기소를 허용하는 이상한 제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나라들에서 오래 지속돼왔고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나라들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앞서 소개한 대로 스티븐 로런스의 유족들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기소권을 갖자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로써 구성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므로 이는 사인 소추와 거리가 멀다.

　나아가, 유족들의 요구대로라면 ‘사적 재판’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거나 사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모양이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진상조사위에 아무리 수사·기소권을 줘도 재판은 엄연히 법원이 하게 된다. 유족들은 결코 재판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

　유족들이 일부 추천권을 가지는 진상조사위 위원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수사·기소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의 공정성은 (로런스 사건에서 보듯) 수사 주체가 용의자 쪽에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용의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대충 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눈감는다면, 사건은 묻히게 되고 이를 바로잡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역으로 수사 주체가 피해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열심히 한다면? 이는 오히려 모든 수사 주체에게 요구되는 바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죄에 대한 응보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혹여, 의욕이 앞선 탓에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심사나 언론의 감시 등 견제장치가 늘 작동하고 있다. 결국 수사 주체가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논리는,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강철중 같은 형사나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수사 주체가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절연돼야 한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수많은 공익침해 사건(뇌물·국고횡령·조세포탈 등)은 누가 수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청와대·정부가 조사 대상인 만큼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주체 선정에 개입하는 게 더 중요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 됐던 ‘내곡동 특검’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건 그래서 순리인 것이다.

　3.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지금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유족들은 18년이 지나도 진실의 발끝에조차 당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치부가 영영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유족들이 지쳐 쓰러져 세월호의 기억마저 침몰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지금 사태의 배경에 그런 냉혹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로런스 사건에 대해 덧붙이자면, 건축가를 꿈꿨던 로런스의 이름을 딴 왕립학회 건축상이 제정되는 등 각계에서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로런스의 어머니는 2013년 귀족 작위를 받고 상원의원으로 취임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 piao@hani.co.kr

출처: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2459.html

2014. 08. 19. 화요일

金氷三

1. 대충 이해하기

요새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미처 신경 쓸 여지가 있나. ...고 생각하는 와중에 현재의 진행정도는 대충 '빤스에 손 들어간 정도'로 보면 된다. 왜 어떤 놈들은 의료민영화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왜 누구는 죽어도 반대한다고 그럴까?

일단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의료 민영화가 뭔지를 잠깐 짚어 보자면 우리가 아는 의료기관들, 동네 개업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의원을 제외한 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들(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이들 병원은 전부 재단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이다. 말하자면 '돈'이 모여서 생긴 법인(재단법인)이지만, 의료법인은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재단법인'이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으잉?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저 큰 병원들이 이익을 못 낸다고?'

물론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 편입되어 있는 현행 의료체제상 이들 병원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 어쩐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윤 추구'는 할 수 없다. 말하자면 병원 운영이 잘 돼서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 이익이 100억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최초에 병원에 투자한 재단의 출자자에게 배분할 수는 없고, 그냥 법인 내에 유보시켰다가 재투자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학교 법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질 나쁜 병원 재단 이사장의 경우, 온갖 명목, 예를 들어 가족을 위장 취업시킨다거나 실제로는 없는 고문료나 자문료를 계상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빼돌리는 게 오늘날 의료법인의 현실이다. 물론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의료장비를 넣을 때 콩고물 떼 먹는 건 너무나 전통적인 방법이고.

어쨌든 주식회사처럼 남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을 현재의 기업과 같은 '주식회사' 체제로 바꾸어 병원을 세우는데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챙겨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이렇게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돈 굴릴 데를 찾던 자본들이 병원사업으로 몰려들테고, 그러면 더 시설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건 의료 소비자로서 반대할 일이 전혀 없다. 더 좋은 시설에서 진료 받게 되는 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문제는, 현행 전국민 개방 의료보험 제도 안에서는 이런 식의 병원들이 이익을 내기는 고사하고 살아 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에는 반드시 사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민영화 이후 초특급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등장했다 치고, 이 병원은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보험'을 가입한 환자나 자기 돈을 내는 환자만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국민의료보험 가입자는 그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고급병원 가고, 없는 사람들은 기존의 병원 가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어차피 한 국가 내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력 있고 뛰어난 의사들을 그런 고급 민영 병원이 독점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게 될 병원은 현재의 의료 서비스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누구나 하나씩 꺼내 먹던 사과 궤짝의 사과를, 누군가가 상품(上品)만 먼저 골라내서 부자들에게 가져가고 남은 것을 나눠먹는다고 상상하면 된다.

물론 의료 서비스 또한 식당이나 호텔처럼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과연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은 데서 잠을 자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에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른데?'라고 생각한다면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이 아파서 치료 받거나 죽고 사는 문제를 어찌 그런 것과 비교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반대하면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요체다.

2. 왜 그렇게 의료민영화에 목을 매는가

요새 우리나라 경제를 돌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솔직이 뭐하나 잘 나가는 사업이 없다.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포스코도, 세계 최고 경쟁력의 조선사업도, 심지어 스마트폰조차도 중국에 밀려 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눈앞의 원가절감'을 바라 보고 대거 수입(?)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내 조선족(재중동포라는 말은 영 어색해서) 덕에 비정규직이 대거 늘어나면서 임금이 급전직하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살려줄 여력 조차 잃어버렸다. 힘의 논리에 의한 임금의 인하, 말하자면 '굶어 죽을래, 이것 받고라도 일 할래?' 같은 강제적인 임금인하는 당장은 자본주에게 이익이 돌아 오는 것 같지만, 그들의 구매력을 상실시켜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씨나락'을 까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음 해 농사 지을 밑천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수 년 동안 대기업들은 특별한 경쟁력을 갖지 않았음에도 저임금과 고환율이라는 쌍검을 필두로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더 이상 내려갈 임금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의 고환율도 시장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국에 기업들은 수백조 원에 이르는 이익잉여 유보금을 가지고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다. 지난 수 년 간과 같은 기업 환경이 절대 재현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대기업들 스스로 모를 리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하고 있다. 

안전한 투자라면, 바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만 한 것이 없다.

인천공항이든, KTX든, 의료서비스든. 이것들은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KTX야 물론 '독점'까지 덤으로 제공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의료서비스 또한 그에 못지 않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은 대기업의 눈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바라 보는 것은 류현진이 리틀 야구에서 투수로 기용되는 정도 만큼의 경쟁력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전국민 개방의료보험제도라는 '그린벨트'가 막아주어 독자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시장에 이제 '자본'이라는 늑대가 침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전 동네에는 구멍가게가 있어서, 가게와 연결된 살림집 방에 있는 할머니가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 계산을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구멍가게는 최신식의 깨끗하고 편리한 편의점이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본'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물론 편의점이 과거 구멍가게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편의점은 그동안 솔솔찮던 노인 노동을 말 없이 빼앗아 감으로써 노인 빈곤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멍가게에 비해 더 많은 비용(투자 비용+운영 인건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부터도 당연히 더 많은 추가 부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편의점'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멍가게는 자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의 가격 인상 정도는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이 '자본'을 앞세운 시장 침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빠른 속도로 동네 병원들은 사라지고 '자본'을 앞세운 일종의 프랜차이즈 병원이 들어설 공산이 크다. 그래도 원장님 소리 듣던 동네의원 의사들은 그냥 '자본'에 고용된 페이 닥터로 전락(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위치 사수를 위해 지금의 편의점 점주처럼 훨씬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영화된 의료시장은 분명히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시 '민영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는 데 있다. 우리가 지금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놓고 선택을 할 기회가 없어졌듯이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기존 국민의료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지거나 있다하더라도 진료의 품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 의료 시장'은 생각보다 클 것이고, 또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잉여 자본'이라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인정한다면 '의료 서비스'에서는 '효율'보다 '공평'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이고, 또한 이런 인간 가치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의료 서비스에서조차 '자본'이 이윤을 빼 가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金氷三

트위터 : @PresidentVSKim

편집 : 홀짝

출처 : http://www.ddanzi.com/ddanziNews/2809653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애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노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놓고 완벽한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가 잘못한 일도 있으며, 그가 실패한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 보여줬던 모습 중에는 분명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어 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바뀐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참여정부 시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수쪽에서야 고졸 출신,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싫었을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대통령이라고 봤는데 일부 정책을 보면 진보가 아닌 보수와 똑같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를 놓고, 고스톱 치다가 끗발 안 나오면 노무현 탓이요, 등산 갔다가 온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미끄러져도 노무현 때문에 재수가 없어 미끄러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을 향해 직접 욕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이야 당연히 못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노무현 대통령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탓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는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인지, 대통령을 향해 욕을 해도 잡혀가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됐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은 경제,부동산,노동,국방 모든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언론의 공격과 왜곡 보도에 시달렸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했어도 언론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고, 급기야는 해외 언론의 기사를 반대로 해석하여 그를 '나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노무현 대통령이 고스란히 받은 이유는 그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만 장악했어도 그를 향한 욕과 비난이 훨씬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언론권력의 피해자였지만, 결코 언론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과 정책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언론과 일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은 '이것이 왜 대통령 책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민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NSC위기관리센터에 재난재해 업무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이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통령의 의무로 인식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 국민 앞에 무릎 꿇은 대통령'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풍자하는 일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닌 국민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는 그냥 장난기 많은 동네 아저씨입니다. 청와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도 아이 선글라스를 갖다가 자기가 쓰는 모습이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을 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짓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가 감히 전직 대통령에게 '빨리빨리 일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두환에게 가서 빨리 정원에 있는 낙엽 치우라고 하면,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못합니다.

▲맨위 왼쪽부터 1번:열매 2번:김치 3번:팝콘, 4번:아이스크림,5번:호두, 6번:곶감 7번:아이 사탕

보통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면 기자단을 의식해서 나름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는 포즈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카메라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행사에 가서 호두를 그냥 이빨로 깨물어 먹기도 합니다. 청각장애를 체험하는 극장에 가서도 귀마개는 내내 끼고 있었지만, 팝콘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시장 음식 먹기 사진 촬영'이 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먹방 탓이지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감히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 아이를 위해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다'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눈높이를 맞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 탓입니다. 

▲ 아래 가운데 사진은 아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깃털로 간지럽히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청와대에 있었을 때나 퇴임이후에나 사진 촬영을 할 때면, 항상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 무릎을 구부리고 찍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만나고 놀다 보니, 아이들은 대통령이 그다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연예인 사진 찍듯이 대통령을 향해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대통령 뒤를 쫓아다니면서 장난치거나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그냥 손으로 집어 먹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손자, 손녀가 귀엽다고 너무 오냐오냐해서 아이들 버릇 나쁘게 하는 할아버지' 딱 그 모습입니다.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고 무어라 말하고 싶지만, 아이만 보면 무조건 좋다고 웃는 그를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아이를 안고 찍었습니다. 

자기 손녀도 아닌데 무엇이 저리 좋은지 아이를 안고, 뽀뽀해달라고 졸라대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용으로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0년 종로를 포기하고 부산에서 또다시 출마했을 때 사진을 보면, 유세장에 아이들만 득실댑니다. 

부산에서만 세 번이나 낙선했으면 어떻게든 이길 생각을 했어야지,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을 유세장에서 신 나게 놀도록 놔두는 그를 보면, 선거용 사진 촬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임 이후 봉하마을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집에 저토록 많은 아이들이 놀러 간 일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대통령이었고, 국민이 권력이 무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민의식을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 부와 권력을 위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게 했던 대통령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사는 세상'이 되길 원했던 대통령
누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대통령

지금 우리 곁에 그는 없지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2494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은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부대 지휘요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이후 그의 발언은 여론의 중심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주장은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사이에서 진실인양 포장, 왜곡됐습니다. 

' 3년 7개월이나 걸려서 벗겨진 노무현 대통령의 누명' 

조현오라는 인물이 발언했던 내용은 이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가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현오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인터넷,주간지 내용을 갖고 발언했겠느냐, 경찰 정보나 첩보가 근거냐'는 물음에도 답변을 계속 회피해왔습니다. 

조현오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고, 노무현재단과 유족 측은 그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을 계속 끌기만 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재단이 '주임검사 직무유기' 고발이 있자, 겨우 조현오에 대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현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됐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려 3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조현오는 '징역보다 제 명예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선고 8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구속 8일 만에 풀려났던 조현오에 비해, 죽어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는 3년 7개월 만에야 풀린 셈입니다. 

'  조현오 차명계좌설을 뒷받침했던 인물들' 

노무현 대통령이 숨겨졌던 거액의 비자금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조현오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많은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그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통해 조현오의 주장이 진실인양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조현오 전 청장이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두하자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발언만 했으면 괜찮았지만 '조 전 청장이 경찰 총수로 있을 때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충돌한 적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조현오가 유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닌 조현오에 대한 검찰의 감정의 앙금 때문이라고 미리 선을 긋는 지능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홍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차명계좌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한 게 아니겠느냐, 특검 통해 차명계좌가 나오면 노무현 신화 실체 드러난다>면서 차명계좌설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조현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현오 전 총장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조현오가 진짜로 차명계좌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짓밟았으며, 자칭 보수들의 노무현 공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칭 보수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비자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연일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은 물론이고 측근까지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현오의 발언은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노무현의 죽음은 더러운 죽음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불의하고 추악한 대통령'으로 둔갑됐습니다. 

' 조중동과 언론,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언론의 뭇매를 맞은 대통령도 드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은 막무가내로 그를 공격하는 기사와 사설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그의 발언을 앞 뒤를 잘라 '악마의 편집'을 했으며, 언제나 이런 기사는 1면을 장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개월간에 걸친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P 통신의 원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악의적인 비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그를 공격했던 조중동은 조현오의 발언이 있자, 또다시 그를 부관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는 제목을 통해 진짜로 은행에 비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과했지만, 부인은 안 했다>를 통해 조현오의 주장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비단 조중동과 같은 지면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 3사와 YTN, 종편들도 똑같이 '노무현 부관참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YTN은 <노무현 차명계좌 20억 발견>이라는 자막을 통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고, 여기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채널A도 <비서 계좌서 의문의 수표>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권양숙 여사가 아직도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3사의 뉴스는 조현오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냐를 떠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느냐는 확대 해석에 더 초점을 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쏟아졌던 의혹이 마치 숨겨진 진실인양 왜곡되게 만들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희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먼 산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커튼을 쳐야 했고, 사랑하는 손녀와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나라당과 언론은 조현오의 거짓말을 이용하여 그를 또다시 부관참시했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무려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언론과 보수 세력이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에게 했던 짓은 악플러보다 더 지능적인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조현오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도 그를 공격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뻔뻔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고, 죽은 뒤에도 그의 명예를 훼손한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m/post/view/id/2436

노무현-김정일, 4 시간 동안 각종 현안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다. 

<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 등은 25일 인터넷판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입수한 전문을 공개했다. 103쪽의 전문에는 2007년 10월3일 오전에 진행된 131분간 1차 정상회담과 오후에 진행된 115분간 2차 정상회담의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었다.

발췌본이 아닌 전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다음은 대화록 전문.

<목차>

1차 회의(131분)........1
10.3(木) 09:34~11:45

2차 회의(115분)........60
10.3(木) 14:30-16:25

<1차 회의>

일시 : 10.3(목)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 北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양 시민들께서 성대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 남쪽에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 녹음 청취 불가로 기록 내용을 정리)

대통령 :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흔적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서 잘 복구하게 된 것을 매우...

김정일 : 내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만나시게 되면 수해 피해 때 많이 위문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김정일 :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 혈육의 정을, 우리부터도 감사하게 됐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대통령 :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도 기쁜 일입니다.

김정일 :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 예.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국민들이나 전문가, 나아가 국제 사회까지도 이런저런 주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때 의제가 될 때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김정일 :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듣겠습니다.

대통령 : 여러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의 외교적 절차 아니냐 생각했는데...막상 와보니까 통역도 필요없고 잠자리도 서울의 잠자리와 너무 비슷하고 음식도 똑같고 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도 입에 맞게 잘해주어서 일행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김정일 :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비슷하잖습니까? 건설이랑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양건 :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정일 :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대통령 :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옛날에 우리 변호사가 다른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변론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오늘 바꿔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이 10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2000년에 비해서 13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쌍방간 교역액을 보면 작년도가 13억5000만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역시 2000년에 비해 3.1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큰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7년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성과는 남북 간에 신뢰가 많이 증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에서 볼 때는 많은 한계도 보였을 것입니다. 핵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어서 새로운 진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 7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남북 관계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남북경협도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은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시작된 통일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한 시대적 요청은 앞으로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남북관계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백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합의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번째로는 통일과 화해하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방안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간 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며, 남북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 이 세가지 의제 문제를 놓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여 이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 분야의 협력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2차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북간에 공동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제는 체제·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동북 아시아 새로운 질서의 중심도 경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 경협은 남북 모두가 경제적 활로를 찾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끌어온 중심축입니다. 지난 7년간 3대 경협이 중심이 되어서 남북관계 진전을 견인해왔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도로 개통, 금강산 관광 특구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공단 이외의 지역은 통행, 통신 및 군사적 보장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경협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발전 구상을 협의하고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이러한 제반 경제협력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적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신뢰에 바탕한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언제까지나 과거의 굴레에 가두어둘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화해를 제도화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남북이 정상간에 만남을 만들어야 하며, 당국간 상설 협의기구도 기구로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개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화애의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다보면 결국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몇가지 추가 의제로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협이 확대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국제시장에서는 WTO 규정을 들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기로 관광협력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리측이 보기엔 큰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개성과 백두산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제시찰단을 상호교환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경제시찰단의 상호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준비단계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쟁시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 송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북측이 IMF라든지 그 밖에 세계은행 또는 ADB 이런 국제기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회담과 정부 당국자간 회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회간의 회담,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간에 교류와 회담이 있는 것이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좀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이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경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참가를 성사하기 위해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 큰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의제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일: 감사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김양건: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

김정일: 밤에 보고 받다보니까 잘...

김양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김정일: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은 단계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건 크게 없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최근에 와서 그 무슨 다른 어떤 충격적인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것도 아니고 6.15선언 나올 당시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처럼 찾아와주셔서 훌륭한 민족끼리라는 정신을 해서 6.15 선언이 아주 훌륭한 기치다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족이란 건 북과 남이 100년 전에 보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비할 바 없이 강해져 있는데, 북과 남이 갈라져 있는것이 한 개 큰 약점으로 세계 면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으면 민족에서 비극이지만, 주변에서는 갈라져 있는 것이 항상 슬퍼도 같이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갈라져 있는 걸로 해서 그 주변에서 어부지리를 추구해서... 우리는 민족이 손해를 보건 이득을 보든지간에 자기네가 국제정세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많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어부지리를 얻어서 자기배를 불리우는 자기 잇속을 채우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주변정세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민족만이 손해를 보는데, 이걸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가면 이제 주변 정세에도 어울릴뿐만 아니라 세계정세에도 어울리고... 또 우리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첫단계가 북과 남이 힘을 합친다는 것 자체가 두 정상이 만나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하고 여기서 선후차를 가리게 되고 정의와 부정에 대한 것은 똑똑히 판독해서 어느 것부터 먼저해야 우리민족이 부흥, 촉진시키겠는가 이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너무 크다고 그랬나? 조급하고. 말하자면 허황하지는 않지만, 실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빈 구호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주변국들의 생각이나 주변의 어부지리를 챙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민족 자체는 6.15공동선언 나온 이후에 정세의 흐름에 파동이 너무 심하니까 또 노대통령께서 오시게 되면 무슨 선언이 나오겠는가하는 주변의 말도 돌아가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김대중 대통령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꾸 선언을 내자고 제기하길래. 7.4 공동선언 때 우리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 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수 없다고 좋은거 하나 내자고 자꾸 독촉을 해서 그래서 6.15 공동선언, 쌍방이 힘들게 완성을 시켜서, 난 6.15 공동선언이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기간 많은 발전이 있는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고찰해보면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정치문제도 그렇고...

이 자주성 문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기치 밑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언은 난 개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하겠는가. 그저 정부라고 하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 두 정권이 왔다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문서화되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언이 나오자 하고…. 빈말이 될 바에는 어느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치를 들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노 대통령게서 찾아와 주셔서 전세계 만방에 민족적 자주성을 확립한다는 자체를 시위한 걸로 된다고 생각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보장 문제입니다. 평화보장 문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실현시키는 데 점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라고 보고 아주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남 간의 평화보장 문제에서는 기본, 그것도 빈 구호가 되지 말고 실천적인 문제에서 평화가 보장되자고 하면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신뢰조성하고 평화보장에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이렇게 딱 문제를 걸어놓고 문제를 봐야하는데….

지금 모든 문제, 이때까지 지나간 5년 동안 보면 군사적 문제와 정치, 군사를 떠난 정치는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군사적으로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장관회의를 하자고 제기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하자 한 것도 아니고. 정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자주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면 지체되고 연기되면 연기됐지.

김양건: 저번에도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김정일: 그럼.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한달 이내로도 총리급 회담과 동시에 국방장관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역시 선언적인 이런 문건이 암만 좋은 거 나가건 안나가든지 간에 집행을 하자고 하면, 경협문제 같은 것도 총리급에서 논의돼야되지 정상수준에서 암만 합의봤다 해도 집행단계는 총리급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총리급 회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상급회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세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난 바로 그 문제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 있게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조금 자주성보다도,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좋게 말하면 눈치 보는 데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겨낻로 말을 못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얼마전에 부시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때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공동의 의사가 나타났다 하는걸 보여주는 것임.

그것 가지고 자꾸 쌈질하지 말고, 이걸 하자고 하는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구비되야 되갔다. 우리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흔한 방법의 하난데 북방한계선까지 우리가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기본 틀걸이에 맞추겠는가. 북방한계선이냐? 군사경계선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담에 그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 제기해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논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그저 생억지, 앙탈질하는 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50년 동안, 자기 주의·주장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번에 서해사건때도, 실제로 흔적남은에 뭐냐? 흔적남은게 뭐야? 흔적남은게 뭐 있는가?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가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배 지나간 자리도 일시 무사 일어나고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앞으로 법하는데 가서는 이론적으로 서로 역사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해결하자, 쌍방이, 전쟁의산물이니까 좌우간.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 할 거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한계선을 통일의 견지에서 볼때는 한계선도 좁히던가 넓히던가 이렇게 돼야지 유물로 남겨놓을 순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분배 몫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동어로, 군대가 그걸 보호해준다.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셔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통령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정일 : 그래서 그거로 가야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경제일꾼이라던가 아마 부총리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장관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아마 분배 몫 가지고 또 이야기될 것 같단 말이지 

김양건 : 아무래도 잡아놓으면 분배 몫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 그건 경제일꾼들끼리 논의해야, 토론하라 하고 원칙적 선에서는 쌍방이 이해를 가지고...

대통령 : 말씀중이어서 중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문제가 많이 말씀이 되셔서, 사실 중국배가 잡아가는 것만 남북이 협력해서 잡으면 양쪽이 다 남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해도 남습니다. 

김정일 : 그것도 중국사람들도... 우리가 배 지나간 자리라고 얘기하고... 흔적없는, 중국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니네 바다냐? 문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토론되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걸 포함해서 문제들 토론하겠다. 이걸 공동의지를 천명하는 게 어떻겠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방장관급 회담은 2000년 9월에 제주도에서 한 이후엔 질질 끌고 왔는데, 이번엔 평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다 해도 좋고, 앞으로 실무적 토론을 거쳐서,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안건은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를 비롯해서 북남경제협력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어제 밤에 보고받았습니다. 좋은 문건이 하나 채택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보고받게 돼있는데...

이번에 어떤 문건이 나왔는가 하는건 아마 남쪽에서도 흥미있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주장이 어떻게 관철됐는가 이런거 내가 흥미있어서 6자회담에 참가했던 우리 단장을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흥미 계시면 어떤 문건이 됐는가 하는, 물론 귀측에서도 6자회담 대표단장에게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반대 없으시면 같이 들어보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떤 문건이 나왔는가?

김양건:우리 참가했던 단장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다면 불러서 들어보시죠.

대통령: 예, 위원장 뜻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일:나도 아직 전문으로만 봤지. 그분이 어저께 왔어요. 계관동무 오라 그러라우.

대통령: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장께서 이번에 확실히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많은 양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계관 입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 김계관입니다.

김정일:어제 왔던가?

김계관:어제 왔습니다.

대통령 :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일 : 좋은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나온 걸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라우. 

김계관 :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일 : 앉아서 얘기하라우. 

김계관 :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 어떤 문건이 좋은 거, 미국 사람들이랑 좋은 문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김계관 : 예, 이번 회담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회의, 단장회의, 쌍무측 형식을 가지고. 이번 목표는 초기단계 임무가 수행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다음단계 목표, 각측의 의무사항, 이행순서를 합의하는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고 우리 과업의 최종목표인 만큼 그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BDA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봉창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좀더 빨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9월 초와 지난 8월 13일에 미국측하고 쌍무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공동의 인식으로 하고 5자 공동 문건을 만들어 내는 걸로 했습니다. 중국측이 초안을 내놨는데 일부 균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어느 문제에서 우리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미국측 의무는 두루뭉술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측하고 바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내에 신고와 무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기 할 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날짜 줄 용의 있다. 그렇게 12월 31일까지 다 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문건 해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제도적인 법률적인 장치들을 해제하라.이걸 시한부는 같다. 그래서 둘이 붙어서 실갱이를 좀 하다가 말대 말도 못하갔다 하면 행동대 행동은 언제 하갔나. 이거야 말대 말인데 다 합의한 건데. 제네바에서 합의한 거 그거 이행하자고 손을 뗐지 않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건 명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해해 준다면 지난 기간에 너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고 한 거 상기하고 2·13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상기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병행하여 제네바에서 합의한 선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량을 신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건 조미가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만들고서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일날 다 모여서 폐막회의를 하는데 다 문건에 의문이 있는가? 다 없다. 좋다. 통과시켰는데 힐이 워싱턴에 갔다와야 되겠다. 가서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부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오겠다. 오지 못하면 연락을 하겠다. 미국대표단 남은 성원들을 인질로 여기 놓고 갔다 오갔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줬습니다. 

가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라이스 장관을 만났다.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오후에 끝나서 월요일날 오전에 라이스를 만났고 저녁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것까지 만나야 최종이 나온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한 자만 고치자. 우리는 동의할 때 한 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했는데. 고칠라면은 수습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한 자만 고치자. 뭔가 하면 우리 신고 관련된 부분에 시한부가 내용에 들어가 있고 겉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그 다음 핵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든 핵계획인데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명되는 차제로 한다.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걸 쌍방이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력화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핵무기 보유국들이 무력화 문제를 다루는 게 국제적으로 관계가 돼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무가 되고, 팀장이 되고 거기에 러시아, 중국 전문가들 초청해서 영번에 가서 그뒤 요구된 오갔다는 거 다 보여주고, 사진 다 찍게 하고, 설계도면까지 다 보여줘서 연내 가능한 대상이 어딘가 범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다 논의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 모여서, 그리고 그걸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방법은 못쓰게 만들지도 안하며, 해외 나가지도 않는다. 우리 땅에 보관하고 있겠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도 거기까지 못갔다. 당신네 하겠다고 하다 안 하면, 다시 그걸 지렛대로 돌리며 배짱으로 쓰겠다.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다 확인하고. 단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여기 개입시키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적대적이라고 하면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갔다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는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성의조치로서 원자력기구 인원들을 초청해왔습니다. 빨리 들여와야겠는데 그거 논의할 때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하지만 무력화 단계는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가. 미국이 책임지고 하며, 돈도 미국이 낸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오늘 내일 보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정일: 남쪽에서도 서울에 돌아갔다며?

김계관: 네, 천영우 단장선생하고도 협력을 잘했고, 이번에 어떻게나 결과물이 나오게 해서. 미국이 보도문제랑 자꾸 저러는 거는 첫째는 일본을 배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후꾸다가 올라 앉았는데...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통령 각하 방문과도 조금 연결시켜서 지금 보도를 살살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허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 6자가 합의하고 9월 30일부로 합의해있는데 발표가 늦어질 뿐이지. 내용이야 다 돼 있는데. 이젠 그대로 집행해나가면 돼있습니다.

김계관: 요행수 봐라. 미국 사람들 아직도 그러면서. 문건을 다 좋게 만들어놓고도. 노대통령이... 다른 요행수적으로 다른 변화의 징조를 보이겠는가.

대통령: 그건 아닐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데.

김정일: 큰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김계관: 우린 지렛대를 명백히 물려논 거는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그런 원칙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한나라당은 뭐라뭐라 뭐 핵얘기를 좀 많이 쓰라고 그걸 가지고 인제 시비를 자꾸 걸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합의는 그대로 남북간 합의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자 이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김정일: 그렇게 그럼 저 이 회담하고 관계없어.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어. 대략 어떤 건가 하는 게.

김계관: 설명해 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미국과 차이점이 뭐가 하면.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직도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좋은 말 하다가 어떤 때 뒤집어서 거친 말 또 했다 말았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

둘째는 우리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평화적 핵활동은 해야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불은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6자 틀걸이 내에서 풀며, 6자 틀걸이가 아주 좋다. 이런 데서는 점점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북남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총리급 회담이나 상급회담에서 실무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돼서 성숙시켜서 해결하고 발전 단계로 나가자고 합니다. 북남경제협력이라는 건 민족공동의 이익 하고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 데 대해서는 나도 동감합니다.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단순히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에 이바지하는 아주 숭고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나는 오늘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즉석에서 생각한 것은 새로운 공단들을 내오자고 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국땅이라던가 러시아 원동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 다 뜯어 공단들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룩한 민족자주경제는 다 파괴되고, 시장경제에 말려들어가고, 주체공학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초기 정몽헌 선생이 와서 제기해서 내가 동의해준 문젠데. 그때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구.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솔직히 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재봉집 하나도 개성공단에 들어올 게 따로 있고 허용되는 게 따로 있고, 일반 경제사회에 나갈 게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희생물이 될 바에는 좀더 개성부터 완성시켜 두 측이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하나의 모범을 창조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빈손으로 나가면 선언에 보도문에 보도되면 우리 인민들은 아마 개성걸 크게 기대를 안 가지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에게 땅만 빌려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고. 그저 정치적인 대화에 말빨감이나 만들어준 게 아니야 우리 인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새로운 공단만 세운다는 것은 허황된 소리고, 내 체면으로서도 더 요구한다고 말할 수... 공동으로는 안 되고 남측의 의향이면 의향이고, 남측에서 구상이라면 남측의 구상으로만 보도된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단하는 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개성이 뚜렷하게 만방에 시위했으면 모르겠는데. 난 좀...

김양건: 상품 자체도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새로운 공단이라는 건 남조선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일감과 새로운 시장을 넓혀주는 데 동둠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따이 서해 해주 또 하겠다 하는데. 내가 보건데. 앞으로 토론해보면, 총리급이나 상급에서 경제 다루는 분들이 또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개성 할 수 있다면야 신의주, 신의주도 내가 몽헌 선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신의주 해보라. 원래 신의주야. 근데 뭐 몽헌 선생이 신의주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당신 말 들어주겠는데 어디야, 짚으라, 그래서 두 번째 안 내가 꼽은 게 해주였습니다.

그 전기랑 뭐 곤란하고,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아니면 큰 중유발전소, 배가 와서 발전 일으키는 해상 발전소나 하나 가져와야지 그거 아보다 배꼽이 큰데 그거 힘들다. 몽헌 선생이 반대했습니다. 어디야. 당신네 어디가 좋은가. 개성....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승인한 게 개성이야. 근데 이제 와서 해주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해봤고, 내가 아는 건 신의주만 생각해봤는데.

대통령: 예, 위원장께서 이번에 승낙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대화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그건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건 난... 우리가...

대통령: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인제..

김정일: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으로 오늘 대통령님께 솔직히 말하는데... 개성도 군사적으로 많이 양보한 거고.. 개성은 평화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그건 많이 양보했는데 해주는 솔직히 내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합니다.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데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거걸 만약 하자고 하면 앞으로 개성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실제 그만한 걸 희생시키면서라도 공단 차려가지고 어떻게 민족 번영에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될 때 그땐 우리 개성 아니 해주 달라면 그땐 줘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대가 우선 반대할 테고... 지금 개성 당연히 무슨 내각에다가 경제 행위꾼들에게 아마 아직 개성에서 맛도 못본 주제에 무슨 뭐 때문에 해주를 또 내라고... 우리 그럼 자연히 군대는 다 물러 돌아서는 거나 같은 건데... 아마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요한 문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해명드릴 것 몇 가지... 해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하고 뭐 반론하고 토론할 생각은 없구요... 해명할 만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구 이런 것이 또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그렇게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특구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런 작은 문제를 넘어서서 크게 앞으로 남북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호 간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장 말씀도 좀 충분히 듣고 싶고 나도 또 우리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몽헌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면서 만든 구상보다 더 앞서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 희망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을 따로 좀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어떤 구상이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건: 오후에는 참관이랑 있습니다. 식수가 있고…

대통령: 참관은 잠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만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김정일: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예?

김양건: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뭐 그렇게 하시던 위원장님 따로 만나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무래도 남은 시간이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후 일정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대통령: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정일: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실무적인 문제에 우리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실제 이렇다면 앞으로 상급회담이나 총리급 회담을 하나 새로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토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양건: 경제문제라면 앞으로 총리회담이랑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

대통령: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 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겪은 고충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담의 의제 딱딱한 의제로 다 소화할 수 없는 얘기들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김정일: 그래서 남쪽... 나 개인 생각은… 내 그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제문제에 한해서는 앞으로 내가 총리보고도 이야기 했어요... 남쪽사람들한테 앞으로 문제가 토론되면 무슨 삼성이요 현대요 대우요... 이렇게 하지 마라... 재벌 단위로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는 그렇다…. 그것이 아버지가 그 창업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몽헌 아니...정주영 선생하고 창업자로 내가 아주 많이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창업자인 정주영 선생도 역시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역시… 내가 경제일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쪽은 경제체제가 우리하고 다르니까...어떻해든지 뭐든 의견을 내놔서 합의가 되면은 남쪽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걸로 돼야지… 그 기업단위로 했다가는...이번 그 보세요 우리가 현대 하나 해보다가...창업자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창업자의 의도를 따르자고 하던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지금 현정은 여사가 하나 있는데...그저 금강산 하나 경우 유지하는데...숱한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남조선의 재력을 다 모아서 남조선 당국적인 이런 투자가 되야지..투자면 투자..협력이면 협력..우리가 많이 쓴맛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다 기업단위로 하자고 하는데 기업단위로 하면 각명하게 그들에게 시간제공하고 그들에게 노력 제공하고..일감주는 것밖에 없고.. 실제 우리 크게 소득, 이득 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업 말하자면 현대가 일을 이렇게 맡아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남측 정부도 그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하셨고 됐으니까 남쪽 정부는 뒷받침을 해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뭐가 되고 안되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계획을 좀 세워볼 텐데 오늘...

김정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정되면 총리급 회담을 하던가 해야지요. 우리가...난 경제는 그저 하자고 하는...활성시키자는 욕망 뿐이지...군대 칼은 쥐고 있지...경제 돈은 못 가지고 있어..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일부입니다. 그 때...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대통령: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디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의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조금 더 속도를 내자 아니면 조금 늦추자 뭐 이런 것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끼리 결단을 내고 속도를 빨리 내자.. 그것이 미국하고 사실은 조율을 어느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공단에 반입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을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승인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는냐 소위 고급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인 안 받고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렇게 미국하고 감정을 많이 상해놓으면 승인이 어려워..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소위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라고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BDA때...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소 우리도 그런 점에서 자주하고 싶어도 자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원자로.. 경수로 그것 좀 중국에 하고 인도 뭐 이런데 좀 팔아먹을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권리증을 그쪽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권리증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종속이 아니고 기술종속에 의해서 기술의 격차에 의해서 도리없는 종속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되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들이 우리 소위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활발한 교역에 앞장선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을 꿈꿀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가 7천만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실제 중심을 잡는 이런 위치에 가자면 경제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경제를 유지하자면 교역권 활발하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현식속에 북측도 함께 발을 들여야 시장에는 발을 디뎌야지 안디디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해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종전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가가지고 부시대통령한테 하자.. 이것은 아니니까 남북 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이걸 부시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디디고 와서 내가 위원장님께 우리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었듯이

김정일: 당면하게 이제 부시대통령도 시간없지요 뭐 이제

김양건: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여튼 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진전할 수 있는 뭘 토대를 하나..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해주 아이디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몽헌씨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해주는 군사적으로 민감해서 잘 안 주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개성보다 더 해주가 민감한 것으로 들었는데...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떻든 해주 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냥 배경설명입니다.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공동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어도 뭐 총리급 수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

그리고 국방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미 풀려가고 있고 그 틀이 근본적인...문제해결이 가능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그러면 가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되죠...한 줄 들어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이렇게 될 것 같구요..

경제협력은 좋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음에라도 뭔가 총리급에 하더라도 뭔가 위임과 지시가 없으면 앞으로 못나갑니다.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푸시오라고 방향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무슨 결론을 내고 선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원장하고 나하고 사이에 경제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을...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모르고 우린 우리끼리 막 그림을 그야말로.. 허황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남측에서 볼 때 이 그림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돈되는 것인데..앞으로 우리가 일류국가로 가자면 이거 해야되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설명을 충분히 한번 드리고.. 또 우리도 위원장의 한계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져가면 또 그 아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또 제안을드리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나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남쪽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이것이 개방의 미끼인 것처럼 자연히 뭐 개성공단처럼 하면은 북측이 개방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경제확산, 기술확산 이거 해야되는 것인데...특구를 얘기하는 것은 공화국 전체의 법 체제를 한국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신의주도 좋습니다. 신의주라도 그건 뭐...좋고 나진 선봉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서로 거래방법, 기업운영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특구가 아니고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체 투자 중에 92년...93년부터 투자가 시작됐고.. 94년부터 투자가 시작됐지만은 다 거의 실패하고요..성공한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두 군데 뿐입니다. 지금 남측의 대북투자의 80%가 전부 특구 투자이고요...그 건수로는 80%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88%가 특구입니다. 

지금 26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단계 분양이 돼서 230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걸 1년 정도는 내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나도 그 결단을 혼자 할 수 없어서..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 좀 지체가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특구를 말씀드린 것이지 특구를 가지고 장난치자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동안에 보고서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받아놨습니다.세세하게 위원장께서 좀 아셔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지금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엇이 애로에 걸려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안하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 

김정일: 법률적인 제도적인 제한턱들은 너무 앞으로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조선 경제를 일임하는.. 돈받자고 해도..법률적인 제도적인 조정사업이 아마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김양건: 예, 그런 문제들은 제기됩니다. 일정한 문제들은 제기됩니다. 

대통령: 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구를 하시든 특구 이외의 것을 하시든요, 우리도 바라건데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2000년에 합의가 된 것인데요. 기업 입주한 것이 2004년 아닙니까, 이제 2007년에 와서 230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되게 느린 것입니다. 

남측에서도 공단 하나 계획해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공단 하나 들어서는데 10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인천특구, 말하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금 만드는데 아직 황량한 벌판입니다. 2002년에 기획해 가지고 넘겨준 것인데 5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해도 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자유구역답게 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되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북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대통령 : 말씀 드릴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정일 : 양건 동무한테 얘기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대통령 :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정일 :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정일 :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 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정일 :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대통령 :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정일 :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 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 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 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대통령 : 수시로 보자고만 해주십시오. 

김정일 :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 하는 거고...

대통령 : 일이 있으면...일 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정일 :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대통령 : 좋습니다.

김정일 : 그저 우리 중국 사람들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네 하고 밤낮 외교하라 그러는데, 옆집에 국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척집에 다니는 것처럼 하는 거지, 뭐하러 밤낮 외교 보자기를 씌워 가지고 사람이 할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가. 딱딱하게 공식적인 말만 하게...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니네 집에 가는데 뭐 전보 하나면 되죠. 삼촌네 집에 갈 때도 급하게 가면...

대통령 : 예.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격식과 형식과 절차에 구애 되지 아니하고 수시 만나 민족대사를 우리가 서로...

김정일 :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사람 다 이해 안됩니다. 

대통령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정일 :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 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 :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 미사일 문제요 핵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래서 와락와락 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 그래서 재촉을 안했습니다. 

김정일 :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하러...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일 : 앞으로 모든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대통령 :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일 :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대통령 : 이번에 이 많은 공부를 해 왔는데, 위원장께서 그...

김정일 : 이번에 보니까 총 몇 시간 걸립니까? 서울서 분계선까지 오는데 몇 시간입니까?

백종천 : 평양까지 2시간 반 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재정 :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 반이고요. 서울에서 개성까지 한 50분 걸립니다.

김정일 : 50분. 비행기 이용하는 거 보다 낫습죠?

이재정 : 훨씬 좋습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철길도 열어주시고 땅 길도 열고, 하늘도 이젠 정기항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일 :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꼭 실현시켜야 됩니다.도로, 철길도 앞으로 2차 현대화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일본 잔재, 과거의 일본 잔재가 남이 있는 게 철길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신의주하고 저...경의선만 복선 지었고요 다른 데는 복선이란 게 원래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파괴된 이후에는 우리가 복구도 안했고, 일본 사람들이 남긴 식민지 잔재가... 앞으로 개통한다 하면,김대중 대통령께서 철길 물동수송, 물류수송 하는데 크게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중량대로에 중량차들이 다녀야 하니까, 내가 상징적으로 연결만 했다. 내가 항상 일꾼들에게 얘기하는데, 실제 열자면 너네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부산에서부터 중국, 유럽으로 가는 거 속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재정 : 위원장님, 우선 지금 개성까지만이라도 열면, 개성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 달에 1500만불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내년 말까지 가면 한 달에 1억불이 넘게 생산이 됩니다. 이것이 약 25%가 해외로 수출되고, 나머지 75%가 국내에서 내수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물동량만 기차로 수용한다면 물류비용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철도의 현대화, 이건 또 별도의 투자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면, 아마 앞으로 국민들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일 : 그건 반대 없어요. 반대 없어. 아까 경협 문제 얘기했을 때 철도 현대화도 돼야지. 현재는 그냥 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고, 정상 운영하자고 하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중량화 해야지, 두번째는 한 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경의선에 한해 복선 문제가 있고... 제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경원선 연장은 복선 못한다. 한 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형이 좀... 지도 봤죠? 어떻게 생겼는가. 남쪽이 좀 유리하지요. 평평하니까.

김양건 : 남쪽도 지금 연결은 못하고... 동해안 쪽으로는 연결이 안됐어요.

김정일 :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제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 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정일 :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하게...

이재정 :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 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의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 봐라 하지요.

이재정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대통령 :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정일 :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 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일 :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 그렇습니다.

대통령 :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정일 :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대통령 :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말까지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나갑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도로 문제도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한강하구에 공동개발을 하면 한강 하구에 있는 공동 모래의 부존량만 해도 10억 입방 미터가 넘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8억불이 됩니다.

김정일 : 골재 생산하는데 돈이 된다면 그건 하십시오.

이재정 : 그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시면 남북에 굉장한 이득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개성-평양 간에 고속도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김정일 : (김양건에게) 좀 쉬고 이야기 할까?

대통령 : 북측이 골재 얘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NLL 말씀하셨으니까...

김정일 : 한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지금 15분 쉬면 12신데...

이재정 :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

대통령 :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 :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대통령 :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우린 사실대로 그저...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돈 벌이 하느라고...

대통령: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김정일: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대통령: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오침 하십니까?

대통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조금 잠들면 그것도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

대통령:다른 날은 오침이 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대통령: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대통령: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일:그리고 보도진에다 얘기하십시오. 토의문제가 대단히 많고 심도있는 말들 많이...우리도 작가 노릇 해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더 한다. 그렇게 합시다.

대통령:감사합니다.

김정일:고맙습니다.

<2차 회의>

ㅇ일시: 10.3(木) 14:30-16:25(115분)

ㅇ장소:백화원 영빈관

ㅇ배석자

-南: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北: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초반부 녹음 안됨)...

김정일:(청취불가)...내일 내가 떠나시기에 앞서 오찬을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가 많아서...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좀...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대통령:아, 돌아가는 거요?

김정일: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 일정을...

김양건:예.(청취불가)...

김정일:대통령께서 결심 못하십니까?

대통령: 큰 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일부 작은 것은 의전, 경호실과 상의해야 합니다.

김양건: (청취불가)

김정일: (청취불가)

대통령: (청취불가) 위원장 각별한 배려로 생각하고

김정일: 아니 뭐, 내가 아니고 우리 계획을 말씀드려 멋있게 모셔야죠.

김양건: 오후에 열뢰식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안 하셔도 뭐

백종천: (김양건 부장에게) 김부장님, 실무자끼리 얘기하시죠.

김정일: 그럼 회담을 그저 오늘로 끝내고, 모든 일정을 끝내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하셔도 되고

김양건: 내일 오전에 평화자동차하고 서해 갑문에 가십니다.

김정일: 보도대로

김만복: 오늘 비 때문에 아리랑공연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김정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해도 뭐 일 없습니다. 안 보시겠다면

대통령: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가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원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댜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제문제는 나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거의 공개적으로 100억달러로서 북·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얼마 얼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억달러면 10조가 안되는 돈입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 3천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수가 199조원입니다. 세수의 1%이면 199조원이니까 2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따지면 일본이 얘기하는 100억불이라는 돈은 5년안이라고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는 쌍방이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오늘 김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일: 괜찮습니다.

대통령: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측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중국에 투자하는가, 베트남에 왜 투자해야하는가. 먼저 북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중국, 베트남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10분의1만 가지고도 200억달러를 연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남측에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닦습니다. 도로공사가 닦을 만큼 닦아서 해외로 나갑니다. 알제리, 아르바이잔에 나가고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알제리, 아제르바이잔에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업을, 말하자면 모두 정부지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채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채를 하고 국제시장에서도 기채를 합니다. 투자하고 투자한 수익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데

정부가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협력자금을 조성, 1년만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기업이 일을 하게하고 공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와 실제 생기는 이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같은 것을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그렇게해서 투자를 민간투자를 땡겨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측에서 주택,임대주택 건설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민자를 동원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고 그 임대료를 갚는데 그것이 금리장사보다는 못하니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들어갈 돈을 초기에 땡겨가지고 쓰고 10년 15년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습니다.

땡겨서 먼저 선투자하고 정부가 감당해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로 나가는 이 여력을 남북간의 경제에 투자를 하게됐을 때 북측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북경제가 한꺼번에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해서 동북아시아에 말하자면 우리가 선진 강국을 남북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열리면, 철도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국 물류사업을 할 수 있고, 러시아, 광궤라든가 있지만, 우선 나진, 선봉, 핫산 그쪽에서 항만건설하고 해서 물류 시작해서 이것을 경원선으로 또는 동해선은 실제로 물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러시아로 가는 이 철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같은 것을 북측이 결심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사할린쪽에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저기 이르쿠츠크 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되자면 또 북측경제가 함께 발전해 가야되는데, 농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중요한데,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적인 면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 한민족끼리 돕자는 자발적 기여와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부문도 기업적 수익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남북 당국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 당국간 부담이 주로 농업이나 보건·의료쪽에 가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있는네 철도,도로, 통신, 항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우선 순위를 먼저 생각해서 지역을 집중적으로 먼저 발달시키고 점차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북측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청취불가)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자법과 합영법에 근거한 경제협력이 너무 어렵고 성공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성공이 안되는데 반해 특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지만, 조금 가면 지금 인제 1단계 1차분 사업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업이 참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기업이든 협력 업체가 생기고 납품 하청 이런 거래들이 생기고 여기서 지금 이미 개성공단의 26개 시범 사업 중에서도 공장장을 북측 사람이 맡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면 곧 이사람들이 여기서 월급받고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개성시내에 가서 공단밖에서 공단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시내가서도 할 수 있고 곧 스스로의 기업들을 창업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같은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납품하고 부속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확신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전, 전수라는 것이죠. 연구소의 기술수준은 북측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소 수준을 생산현장에 적응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남측의 어떤 사람도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좋다 나쁘다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서 남측 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구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마치 토플 토익시험 같은 시험을 봤는데, 16만명이 시험봤는데 11만명이 우리 남측 사람 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문제와 눈치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 그렇게 하는데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김정일: 해주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 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해주는 그 내가 이런 입장을 그때도 취했으니까.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냐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항만 이용권 달라. 이용권 달라면 자기가 항을 유지하면서 개성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는 안 하면 개성 아마 철길도 문제가 안 설테도 육로도로도 없을 때고 하니까 그 중앙분계선, 판문점 이외에는 일체 거래가 안되니까 그때 당시 요구가 1999년도(김양건, 연도 상기에 도움)에 제기해서 항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깐 항만 경영권 가지면 자기가 거기서 배로 들이대서 개성하고 군사분계선 아닌 새 통로를, 경제통로를 만들어서 개성에다 땅 만들면 자기가 하겠다.

대통령 :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두요.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한데..

김정일 :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해서 아직 내가 해주를 준다는 게 없고 그때 해주항을 해상으로서 물동량을 개성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정몽헌 선생이 2000년도 6월달에 와서는 그럴바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떼를 많이 써요.

계속 앉아서 그렇게 선심쓸 바엔 그 좀 해주근방에 뭘 좀 줘야 되지, 그저 김만 쐬서 뭘 하겠는가. 약주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떼를 쓰더구만요.

대통령 : 나도 막내입니다.

대통령/김정일 : (웃음)

김정일 : 그러면 해주. 그.. 개성을 확고히 하는 조건이면 해주항을 주겠다. 주는 것도 당시, 인제 와서.. 땅을 좀 내라 하니까 줄 수 있다.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고 있습니다. 강령군 땅을 앞으로 개성이 잘 되면 공업단지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 예 그래서 그...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거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남측에서 해주쪽도 가깝고 개성쪽도 가까운 이런 큰 길을 내서 인천 국제공항을 잘 활용하고 남쪽에 비즈니스 지대하고 북측의 생산지대 이것을 엮어 놓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이 뭐 매년 7~8%의 성장을 계속해나가는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우수하죠. 훨씬 우수한데, 뭐 더 뒤처져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신뢰를 가지고 가고, 인프라 문제인데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에는 보건 의료 이쪽이 중요하고 농업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주가 되면은 전력문제 도로문제 항만문제 그 지역에 관한한 얘기가 되도록..

되면 주변지역으로, 또 우리가 인제 북측에 도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철도든 도로든. 그런데 산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왕래가 많이 않은데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 도로 투자해서 나중에 아무런 수익도 안 생기는데, 왜 투자하느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특구가 만들어 졌다. 그러면 특구와 특구사이에 물류가 많이 생기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측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디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유럽의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와서 물류가 막혀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남측의 도로의 절반 정도가 유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라는 것은 몇년뒤에 본전이 뽑히고 나면 국가로 기부채남하고 나면 무료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제가 성장하기까지는 유료도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남측정부가 거기서 수익의 차이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전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남측은 도로 닦는데 비용이 90%, 서울같은 데는 95% 이상이 보상이 필요한데,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들어가니까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문제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단천에 광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력 개발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수력 개발이 아무리 많이 해도 400만kWe를 넘어갈수 없는데 남측이 지금쓰고 있는게 6,000만kWe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전력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은 답사를 해나가고 점차 점차 원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력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천에서 우리가 광물을 공동개발해 나가게 되면 경공업 원자재들을, 우리가 이미 일부됐습니다만은 차관인데 나중에...

김정일 : 예.. 그게 8,000만불 정도

경제인들이 아마 어제 내가 조선소 주는 경우에 동해쪽으로 주는 경우에 군사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군대 국방위원회 동무들 의견은 그저 원산을 원래 꼽았는데 원산은 내가 그 반대하는 이유가 원산이 그 휴양지고 만이고, 원산만 만안에다가 과거 일제시대 그 건설했던게 있는데 배수니 차수니 있는데 그거 전후에 복구하자고 하니까 편하게 해먹자고 그자리에 했는데 

그 오물이 만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다른데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뭐야 뒤에는 마식령이 병풍처럼 있으니까 그 도무지 그 정제, 정화할 수 없으니까 그 잘못하면 모두 다 몽땅 바다에다 밀어넣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송정호에 와서 자꾸 오염이 되고 그거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로 원산 시내에 있는 철도공장하고 조선소 다 처례해라. 앞으로 철폐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 : 뭐 정해주신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일 : 통천에 금강산 개발이다 뭐 다 통천에 있으니까. 그 수송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선소 물동량들이 100% 해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

대통령 : 바지선으로 끌고 갑니다. 바지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김정일 : 동쪽은 거기가 우리가 승인할 수 있고 서해라 한다면 그 남포조선소, 그건 저 경제인들이 타산돼야 하겠으니까. 

김만복 : 예 남포조선소도 필요한 것이 거기는 수리업을 그쪽에서 하는게 좋다고, 지금도 기히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 그 마산 앞바다 진해만이 이 청정지역인데요, 옥포 조선소 거제 옥포 조선소가 있는데 바다에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우선 조선은 오염이 안나오고, 인제 폐선 해체만 아니다면 신조선 한다면 오염이 없습니다. 

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두번 해보다가 수지 안맞ㅂ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다 한번 차려보겠다 했는데 그러다 말았습니다. 

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 두번 해보다가 수지 않맞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댜 한번 차려보겠다 했느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남측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치고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LNG탱크선 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을 갖고 왕신있기 때문에 금액 쪽으로는 중국에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으ㅜ로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고급화해 가지고, 북측과 협력을 해가진다고, 한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김정일: 그건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총리급회담에서라든가 상급회담에서...동의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대통령: 조선단지.. 뭐.. 이런 정도로만.. 표현, 말씀해 주시면..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재정: 중국에 투자하는 섟만 해도 한 17억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세계 조선업계 10대 회사 가운데 7개가.. 그겄때문에 북의 기술·인력도 양성하고 조선업공에 들어가는 인력이 건설, 용접 다 들어갑니다.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16~8 양성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돼서 확실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선업은 앞으로 기계공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이 처해있는 또하나의 고민이 철강 부족. 철강 부족 때무에 중국 이 철강을 다 빨아가는 바람에..

내 생각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뭐.. 예를 들어 나진·선봉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

김정일: 나진·선봉은.. 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하고 약속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나진 선봉항을 그 왜.. 과거 소련시기때부터, 소련 군대 현재 지금 러시아 군대,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 원동정부를 비롯해서 그게 지금 울라지스토크(블라디보스톡)가 제일 유일한 자기네 물류 항구로써, 그게 지금 그쪽으로 달라 할라고 하는데, 그게 그사람들은 겨우내 항이 업니다. 나진 선봉은 얼지 않으니까. 

소련측에서는 소련 군대들이 태평양 함대들이 먼먼 바다에 나가 일하다가도 들어올 때는 울라지스토크 가기 전에 나진 선봉에서 다 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지.. 울라지스토크 글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니까 그 후예들도 역시 미련을 가지고 아직 나진·선봉지구하고 울라지스토크와 자매항으로 해달라..

내가 모스크바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자.. 당연히 하라.. 원유 가공시설 공장에 유일하게 나진·선봉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노력헤서 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철길 높이 쌓아가지고 원동과 나산까지 자기 특수.. 랩을 달아가지고 원유가공설비, 원유가공때문에 그 기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 설계가, 부산서부터 서부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부 철도로 해서 동해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사람이 구상하기 때문에 나선은 거의 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겠다. 나선문제도 지금 복잡합니다. 중국, 몽고 해상을 끼고 나갈라니까.. 흑룡강성 같은 거는 바다 끼고 나갈라니까. 

김양건: 길림성도 같습니다. 

김정일 : 지금 그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통령: 그게 동해 경제권이라고,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우리 한반도가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나진, 원산, 부산,. 다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물류회사를 일본 자국내에 만들어놓지 안혹 부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부산으로 갖다놓고 부산에서 다시 서쪽 영역으로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중국도 나가고 러시아도 가고 똑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김정일: 그건 앞으로 해 가면서.. 남측 기업도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검토돼서 열수도 있고.

대통령: 신의주 같은 곳도 상의해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는지 그쪽에도 내가 설득을

김정일: 신의주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동안 나 몰랐는데 누구지?양빈이?

김양건: 예 양빈입니다.

김정일: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김양건:원래 하다가

김정일: 자꾸 한동안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중국의 이해도 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저기 인천국제공항이 운영 시스템에 효율성 가지고 세계 1위를 2년 했고 올해도 아마 1위를 할 것입니다. 부동의 1위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시간에 손님과 물건을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하는 운영하는 노하우거든요 그걸 맡아 있는 사람도 안목이 좋고 외국 기업에도 많이 근무하면서 안목이 좋고 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하면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해온 우리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물류 사업에 대해서 전부 구상을 짜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전국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저희가 원전 진출이라든지.. 또 고속철도 진출이라는 것이라든지 쩡칭홍 부총리와 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전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발주한 것, 금년에 발주한 거에 주기기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3주전에 갔다왔는데 저쪽 얘기가 주기기 공급에 대해서 더 나가가지고 원전 운영까지 와서 해 줘야겠다. 우리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에 설계기술 건설 기술 운영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것을 배우겠다. 고속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협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레벨을 올려주시면은.. 걸려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너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지니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북측이 경제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걱정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속에 이야기 되는 것은 중국에 사는 조선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전략이 영토나..제도나... 경제분야에서는 동북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면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대통령 : 한민족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젭니다.

김정일 :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 4성이다. 중국사람들은 좋은 의미 말하면서 교통문제를 풀자면서 얘기되는데, 단동~평양, 자기네 식. 자기네 규격과 같은 고속도로를 1년 반 2년내 자기들이 만들고, 압록강 다리를 철교와 동시에 고속도로 다리를 놓겠다.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안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하자는데 좋고...그러나 동북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중국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쪽에 있어서 남북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김정일 : (웃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싸하게 비치는 말들이 많고, 실제 이간시켜서 모든일이 잘 안되게끔 하자는 것도 있고 선의에 대해서 찬물 던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재정 : 대통령께서 이제 서해안 경제협력·평화지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좋은 제안으로 위원장께서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해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심천지구가 특구로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행의 자유... 근데 여기 개성공단에는 실지로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도 저녁 5시면 CIQ로 나와야 하고 들어가려면 3일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문제가 통행과 통신..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가지고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가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면..

대통령 :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요. 총리급 회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 개성공단 할 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단말이 돼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돼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저번에 시멘트도 부려 봤지요. 우리가 부려봤습니다. 거기까지 기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정 : 개성 근로자들 통근을 위해서라면 개성역까지는 아마 이걸 해야 통근에 도움이 될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금 버스로 실어 나르는데요. 이 버스가..

김양건 : 여기 열차다니는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화물이니까요. 화물은 봉동역...

김정일 : 여기에는 별도로 또 만들라 하지..

대통령 :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대통령 :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김정일 : 그건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이재정 : 위원장님 제가 통일부 장관이라..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금강산 면회소가 거의 완공.. 금년 12월에 사무국에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상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김정일 : 그야 모..

김양건 :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김정일 : 지금 텔레비로 모 한다구만..

김양건 : 화상상봉도 하고 편지...

이재정 : 화상상봉 해보니까요. 이게 속만 타고.. 손도 못잡아보니까요. 사실은 더 안타깝더라고요.

김양건 : 그런거 있습니다. 다 연로하기 때문에.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늙은이들 한번 여기 데려오고..

대통령 : 화상상봉은 병행하고 면회소 상봉은 상시적으로 해주십시오.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생사확인이 중요합니다.

김양건 : 흩어진 가족들 확인하는 과정에 생사확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자 하면 수백명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 우리쪽에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9만3천명입니다. 이분들이 일년에 3천-4천명이 연로해서 가시니 이 사업을 빨리 성과있게 해서.. 서둘러 주십시오.

김정일 : 실무적으로 생사확인이라는 것은..

김양건 : 명단을 보내오면 전국을 다 조사해서 확인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만복 : 통일부 장관은 자기 소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공동방지를 위한 농업협력과 보건의료 협력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일반적으로 농업협력을 해야하고, 자연재해 공동방지 부분에서도...

김만복 : 지금 농림부장관이 와 있습니다.

김양건 : 그거 어차피 농업·보건은 내각에서 하는 일이니까 부총리급에서 이제 새로운 협상기구를 내놓으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걸로 봅니다.

대통령 : 한줄에다 이거 하나로 묶어서...

김정일 : 묶어서 한줄로...

이재정 : 대표단에 보건·농림부장관도 같이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총리·부총리급 회담에서 아주 성과있게 일을 진행할 수...

백종천 : 이산가족들 간단한 편지 왕래는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김정일 : 우리 이번에 총리급 회담이라는게 원래 제기된 게 없지?

김양건 : 예 없습니다.

김정일 : 한두번 총리급 회담 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해지는 게 북남 관계의 표준이 아닌가. 제 세계에 맞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내야지 과거에 하던 제도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올브라이트한테.. 과거 50년 전쟁이 과거 조상들이 만들어낸 허물을 왜 현실의 인간들이 와서 변명하고 책임져야 하고 구실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올브라이트도 공감했습니다...

북남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 조상들 거를... 모든 게 시작과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게 내 그랬어. 봉건이 심한 조선에서만 이게 있을 수 있다. 

유산은 그저 계속 끌고나가는데 지금. 나쁠 땐 나쁜 것 어떻게 그 청산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면에선 모든 망념에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시킬 것은 갱신시키면서 내 도덕관에서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하겠나? 이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20세기는 20세기의 모든 일이 다 20세기에서 시작됐고 20세기에서 끝났고 20세기 중도에서 끝난 것도 있고... 새 세기 아닙니까? 새 세긴데... 세계 누구도 지금 20세기 것... 왜 19세기 것 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 못된 일 한 것들만 자꾸 상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내가 저 미국사람들 보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올브라이트한테도.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왜 그 조상들... 지금의 정치인들이 50년 전쟁에 관여한 사람이 있나?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위원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새로운 관리법, 관계법, 윤리법. 도덕법 만들어야죠. 확립하고, 새 세긴데... 기술 분야는 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넘어왔는데 지금... 아날로그를 찾으려고 해도 아날로그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막아놔서... 공연히 안된단 말입니다. 아날로그하고... 

그런데 이것 우리 역사들이 관해서는... 우리 지금 앞으로 셔먼호 사건부터 계산하거나 3.1운동사건부터 이런 것 계산하면 미국하고도 영원히 만날 수 없고... 3.1운동 보면 영원히 뭐 상대하고 상종 안 하게 돼 있고...

광주 사건도 그렇지 광주사건도 광주의 여인들이 민족적 그 수치와 모욕당한 것 가지고 광주사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사람들하고 모두다 편안하죠? 그런데 이 무슨 문서 놀음하게 되면 서로... 깔아부술려고 하고...

대통령 : 참 일본 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정일 : 일본은 아베 요 바로... 조 위치에 아베가 왔댔습니다. 고이즈미가 오고... 아베한테 당신네 조상들을 봐서... 조상들이 아주 그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앞으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앞으로... 그런데... 부장관이지?

김양건 : 예

김정일 : 관방부장관이 돼서 왔었드랬습니다. 후꾸다가 거기(관방장관) 있었고...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그냥 우리한테 뭐 악착스럽게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 만나보니까 두 분이 아주 다릅디다. 후꾸다 수상하고 아베 수상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아베 수상은 뭐 납치문제를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초강경이구요. 후꾸다 수상은 아베수상 되기 전부터 만나서 얘기 해봤는데... 그 양반 상당히 유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한국 그... 한반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잘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민심의 부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좀 유연할 것입니다.

김정일 :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방 직위에 올라섰는데 그저... 아베꺼하고는 선을 갈라보고 똑똑히 지켜보라... 다르게 보고... 우리 내부에서는 그저 관망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 :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쟎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정일 :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대통령 :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 알아듣겠고요.

이상하다 그것만... 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주치의가 국제회의 갔다 와서 학술회의 하는데 다 오는데 북측 사람만 안 오는 회의가 많고.. 그 외에도 관세청장 회의, 국정원 정보기관 회의 있는데..... 얘네들이 뭐하냐 하면 서로들 정보교환하고 노하우들 교환하는 것인데....

이 교류의 장에서 같이 교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립이 되고 좋은 정보들을 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어쨌든 이번에는 어디에서 국제회의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일본이 무슨 말할 때 말도 좀 같이 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이... 지도자급은 아니라도.... 지도자급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도 실무급이 나가서 교류하고

세계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이제 말하자면 21세기 한반도가 선진국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측사람들이 왜 특구 특구 하냐..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구가 되면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깔아서 편리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녀갈 수 있는... 그외의 지역은 인프라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할 수 없고... 만나서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이 안되니까.... 이러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특구 말씀 드리고 위원장께서 폭넓게 수용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사람들이 통행왕래는 확 열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연수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작업하고 연수하고 또 외부 프로들을 데려와서...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계속 연수하거든요. 학업 연수 이걸 계속하는데... 그런데 그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이 엘칸토가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점에 애로를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하고의 관계는 이번에 완전히.... 6자회담 이제 털어버립시다..

김정일 : 예.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만복 : 7천만 국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두 분 정상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김정일 :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라는 뜻인지요?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이재정 : 6.15 선언에 기초해서 발전되는...

대통령 :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 간에도 선언했고 한중간에도 선언하고

이재정 : 두 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 하셔서 6.15 선언의...

대통령 : 한걸음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인 회담은 아니니까요.

김정일 : 선언하는데... 그저 오늘 합의된 것... 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김양건 : 이번에 저희들이 선언을 기본 큰 선에서 선언문 제기했더랬는데...

김정일 : 조금 실무적인 문제들이 들어가겠구만.

김양건 : 이제 제기된 문제들... 합의한 문제들을...

김정일 : 합의한 문제를 무게있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대통령 : 안되면 또 부속서를 만들어 가십시다. 

김정일 : 희망도 주고 신심도 주고... 그렇게 하려면... 이 방북길이...

대통령 :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나를 좀 더 보시겠다고 하면 뮈 하루도 좋고 이틀로 좋구요. 아니면 위원장께서 저희쪽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김정일 : 내일 내가 국방위원회 일정이... 내민 과업들 때문에 내일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분이 평양방문을 마감 장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저 한번 대통령 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일명 오찬에... 그랬는데 우리 서기진들에게서 “아니 그 오찬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겠는데 어떻게 1시간만에...” 아니 오후에 당장 떠나는데 뭐 한시간반도 좋으니까. 건배만 할 수 있는 시간만... 건배 한 5분이면 된다.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비는 멎었나?

김양건 :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5㎜정도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체조 공연이 힘듭니다. 

김정일 : 날씨 어드래? 

전희정 : 지금 비가 계속 내립니다.(전희정이 중간에 들어와 답변후 퇴장)

김정일 : 지금 오오? 밤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전희정 : 지금 계속 내립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고 합니다. 

김정일 : 대통령 일정을 침범하지는 말자 말이오. 일국의.. 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테고... 그러니까 일정대로 그냥 하는데, 오늘 비오면 집단체조 그만두고... 100% 하고 왔다는 것보다 오늘 선언만... 합의해서 선언만 좋은 것 내면 되지 뭐. 봤다고 하는 것 까지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야...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 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열고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때나 오시고...

대통령 : 백두산도 안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김정일 : 현정은 여사 요번에 오셨나?

김양건 : 예 왔습니다

김정일 : 현정은 여사하고 요전에 약속한 것 정세때문에 길이 끊겼는데... 백두산 관광 자꾸 해달라고... 금강산처럼 해달라 해서... 정몽헌 선생이 있을 때 정몽헌 선생보고 당신이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분이 가보고, 야 조선땅에도 이런 무공해 지대가... 이것 최곤데... 이것 자기 달라 그래서...

대통령 : 관광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정부하고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정일 : 그런데 여사께서 자꾸 뭐 남편께서 받은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 :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정일 : 그렇게 하는데도 정부가 개입해야죠.

대통령 : 그런데, 관광공사가 들면 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 : 협력해서 하면...

대통령 : 어쨌든 어떤 쪽에서든 선택하시는 대로 협력하겠습니다만, 정부 단위로 하면 자꾸만 말이죠. 흔들기를...

김정일 : 내가 말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최근에 백두산에 남쪽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김양건 : 거기로 많이 옵니다.

대통령 : 해마다 10만명씩 가는데... 우선 나부터 좀...

김정일 : 그래서 비행장 문제가 섰죠. 비행장만 되면 남측 사람들이 뭐하러 평양에서 왔다 다시 또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있는가? 서울에서 직항으로 백두산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돈을 왜 중국에다 갖다 뿌리야겠나? 비행기 타는 바람에...

이재정 : 위원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정일 : 서울서 오면 거기와서 그저 숙식비만 내면 되는데... 비싸게 중국갔다... 아마 서울항공이 중국에서 가 내리지 않고 백두산에는 못가죠?

이재정 : 못갑니다.

김정일 : 그것이 아마 중국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줄겁니다. 

이재정 : 사실 매년 10만명이 엄청난 돈을 중국에다 뿌리고... 쓸데없이 자고... 그러고 하거든요. 인천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로 해서 딱 가서 관광하고 돌아오게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정일 : 글쎄 그렇게 하자구요. 현정은 여사보고 정부당국하고도 토론해서 나중에 직항하라.

이재정 :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시죠.

김정일 : 백두산 관광도 합의서에 넣으십시오.

김만복 : 예. 넣겠습니다.

김정일 : 그럼 중국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안하겠는데… (웃음) 자기들 거기다 기지 다 빼고 했는데….

김양건 : 지금 장백현에다 비행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삼지연 비행장이 작년도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비행장 건설 때문에 남측에서 피치랑 많이 받았죠?

이재정 :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정일 : 항공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재정 :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백두산에 좋은 호텔도 좀 짓고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정말 좋은 지역에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영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일 : 제주도는 백두산보다 앞질러서 다 잘해놨다고…. 국제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백두산은 그렇게 안해놨습니다.

이재정 :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뒤에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김정일 : 그래서 백두산 관광도 허용했다는 것을 한 줄 어떻게….

김만복 : 예.

김정일 : 그러면 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와서 그저….

김만복 : 한 보따리(웃음)

대통령 :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김정일 :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애받지 마시고…. 전 내일 오찬에 초대하겠습니다.

대통령 : 나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김만복 : 수표는 내일 점심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그 전에라도 가져가실 수 있게….

김정일 : 오찬 들어가기 전에 오찬 여기서 하자구. 불편하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김양건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여기서 하는데…. 오찬 직전에 여기서 수표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요. 

김만복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대통령 :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2008년 1월 3일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