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반대 주민의 대립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사 직원을 동원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20일부터는 경찰 500명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더욱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전탑 현장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한전 직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알몸 투쟁'이나 '오물 투척'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한 주민의 반대 시위와 시민 단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놓고,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력난 때문?'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입니다. 정부는 2007년 11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했고, 이듬해 2008년 7월 밀양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첫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밀양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자, 한전은 2012년 3월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가 심각한 '전력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국가 전력 수급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런 한전 사장의 주장에 맞춰 갑자기 신문들은 전력난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5월21일 1면 기사, 출처:조선일보

5월 18일 주말에 한전 사장이 호소문을 발표하자 5월 21일 조선일보는 1면에 '전력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원전 9기 스톱, 5월 무더위, 전력난 6월초 1차 고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마치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지 않으면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부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 반드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한전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에 가까운 협박에 불과합니다. 우선 공사를 당장 재개해도 2014년 1월 말이 넘어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공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하지만, 결국 공사가 다 끝나도 올겨울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월성 2호기는 2012년 11월 이미 시운전을 시작했고, 7~8개월의 시운전 이후에 곧바로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00kW규모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정부도 올해와 내년 전력예비율을 각각 7.4%16%로 전망하고 있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무시무시한 '블랙아웃'을 무조건 연관 짓는 일은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해야 올겨울 전력난이 해소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정부, 언론이 만들어낸 '협박성 여론 조성'에 불과합니다. 

'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사실 UAE 원전 패널티 때문'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한전 고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좌측 UA원전 조감도, 우측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설치 기념 사진, 출처:한국전력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5월 2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한전은 2009년 UAE와 186억 달러에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UAE에 수출한 모델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신고리 3호기입니다. UAE는 아직 가동되지 않은 신고리 3호기의 성능을 의심쩍어했고,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준공해 안정적인 모델임을 입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기고도 가동되지 않으면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가 완벽하게 가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 변준연 사장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한전과 정부가 주장했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전력난이었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셈입니다. 

' 퇴임하고도 국민을 괴롭히는 MB의 대국민 사기극' 

2009년 12월 27일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합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 최종 확정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는 이 소식은 27일, 28일 대한민국 언론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 2009년 12월 27일 저녁 SBS·KBS·MBC 간판뉴스 보도 캡처

KBS,MBC.SBS 저녁 뉴스들은 온통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원전 수주에 막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는 '현대건설 회장 시절 경험'의 CEO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었던 업적이라고 모두 그를 칭송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은 더 나아가 'MB, 입술 터진 보람이 있네'라는 기사 등을 통해 마치 원전 수출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원전 계약에 따른 페널티가 밝혀졌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업적은 아직도 미심쩍고 다시 조사해봐야 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프랑스 아레바보다 45% 히타치,GE의 30% 낮은 가격으로 원전 수출을 했다는 사실은 덤핑으로 원전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막에 건설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건설비 증가부분(모래 방지를 위한 시설, 바닷물 염분 농도에 대한 부품,기기 개량 등)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듭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유럽형 경수로의 경우 건설 기간은 3년 반, 건설비는 2배 늘어나, 국제상공회의소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인 나라에 2만불 수준의 대한민국이 100억불 자금지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는 물론이고, '60년간의 보증기간'이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전과 정부는 보증기간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공개에 대해서는 수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정확한 이면계약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9년 12월 원전 수출 이명박 대통령 기자 회견 이후에 보도된 중앙,동아일보 기사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이 있던 날부터 며칠간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MB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재구성한 드라마를 마치 뉴스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엄청난 특혜를 내주고 따낸 덤핑 공사에 불과하다는 '이면 계약'임이 밝혀집니다. 

미국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한국 언론은 몇 달이 지나서야 진실을 조금씩 보도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정부의 'MB업적 칭송'에 열을 올린 결과, 진실은 사라지고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겨졌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무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때문은 아닙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관된 부분과 단순히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순히 처리했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UAE 원전 수출에 따른 이면계약을 최초로 보도한 MBC시사매거진 2580. 출처:MBC

모두들 '가카의 업적'으로 추앙받던 일이 사실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막대한 채무로 남았다는 사실을 (한전이 지난해 이자로 낸 돈만 무려 2조3443억원이다) 그 누구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사안을 단순히 보면 찬반의 논리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 오히려 정부 홍보 전단에 불과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때문에 빚어진 일도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큼은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협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강행하는 것이 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참고로 성인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전임 대통령부터 몸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http://impeter.tistory.com/2190

안기부X파일...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삼성그룹이란 재벌이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 권력자들을 산 사건이다. 그럼에도 삼성과 밀착했던 노무현 정권이 삼성과 이건희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이기도 하다.

2005년 7월, 당시 MBC 이상호 기자는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했다. 내용인즉슨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 폭로는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재벌과 언론계 등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이 파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1. 삼성이 돈으로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돈을 뿌리는데 중앙일보라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 회장까지 동원되었다. 

2. 삼성은 검찰 권력도 손아귀에 쥐려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통해 고위급 검사들에게도 막대한 돈을 뿌렸다. 

3. 삼성은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김영삼 정부 고위층과 정치권 고위층에게 행한 무차별 로비로 특정기업의 흥망까지 좌우하려 하다가 IMF 사태를 불렀다. 

4.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은 국가 정보기관인 안기부 안에 ‘미림팀’이라는 국내정치 정보수집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움직임까지 무차별 사찰하고 있었다. 

5, 이를 위해 미림팀은 광범위한 조직의 힘을 가지고 불법적 도청까지도 일삼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라가 떠들썩했고 끝내 특검까지 운위되었으나 노무현 정권의 반대로 특검은 무산되었고 검찰에게 수사가 맡겨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나리님’들께선 실제 행위자인 김영삼 정권 하의 안기부 미림팀 요원과 삼성그룹 관련자 및 검찰 고위층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에겐 ‘공소시효 만료’란 이름으로 기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반대로 권좌에서 물러난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천용택 신건 등만 구속시켰다. 당시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이수일씨는 이런 정권의 행태에 자살로 맞섰다. 이때 검찰의 수사책임자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폭로한 MBC 이상호 기자, 월간조선 김연광 기자, 등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끝내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이런 행태에 반발, 같은 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올렸다. 이 때 명단에 들어있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보도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국회 안에서 회기 중 한 발언이 아니므로 명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결국 기소되었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격정지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이 확정되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이 삼성그룹과 유착된 정권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사건의 흐름 중 삼성과 노무현 정권의 관계만 정리하면 이렇다.

1. 중앙일보는 자사의 사주이자 회장이었다가 노무현 정권에 의해 주미대사로 발탁되어 재직하고 있던 홍석현의 치부가 드러나

    자 그해 7월 25일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라는 사설을 썼다. 

2. 삼성그룹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3.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X파일 사건에 관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4.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매우 중요한 멘트다. X파일에 나오

는 삼성의 무차별적 로비를 질타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도청’만 ‘부끄러운 일’이므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검찰은 결

국 이 지시에 충실하게 따랐다. 그리고 실 행위자들은 김영삼 정권의 실력자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천용택 신건 등만 구속했다. 

5.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6.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특검 도입에 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가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내린 지침과 같다) 

7. X파일 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 홍석현 주미대사가 X파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다.

9. 검찰은 142일간 X파일 사건을 수사한 뒤 2005년 12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 이 발표에서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공여혐의도 공소시효완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페친 임두만님의 글을 일부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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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18. 월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화내는 법을 잊은 줄 알았다. 

내 소중하고 섬세한 감정의 선이, 가카 치세 5년간 하도 자극에 단련되어 마치 펄펄 끓는 사막의 모래밭에서 단련한 아랍 수컷 왕족들의 거시기처럼 감정의 굳은 살들이 덕지덕지 붙어 아예 무감각해져 버린 줄 알았다.

거기다가 이제서야 좀 살아볼 수 있겠나 싶어 기지개를 일그람 켜볼까 말까 하다가 또다시 호되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여왕님과 함께 하는 5년 추가요~ 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줄로만 알았다. 감성적 죽음의 상태라고나 할까.

그래도 또 다시 화가 난다. 

어떤 일들은 듣는 순간 화가 팍 났다가, 5초 후부터 사그라들기도 한다. 씨바,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하면서.

하지만 어떤 일은 듣는 순간에 이미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다가 말린 오징어 세번째 다리 씹듯이 질겅질겅 곱씹으면서 점차로 더 화가 증폭되는 일이 있다. 지금 이 사건이 딱 그래.

처음에는 여기에서 출발 했거든.

원세훈이 너 어쩌냐? 

이명박 정권에서 정보하곤 전혀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인간이 무려 국가정보원의 수장을 맡아 떵떵거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완전 끈 떨어진 모양이다.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참 권력도 무상하다, 그치? 그러게 왜 그랬냐. 기어도 적당히 기어야지, 가는 님께서 뭘 그리 많이 챙겨줄 거라고 끝까지 악랄하게 그랬냐 말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심드렁 했지만,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 수록 저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언저리에서부터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다. 

잠시 화를 멈추고 도대체 뭔 일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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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

당시 후보는 문재인 현 일개 의원 나부랭이. 대선 토론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일컬어,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한 젊은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주거지에 감금해 버린 비인간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였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재택근무 형태로 인터넷 댓글알바질 하던 중이었던 거잖냐. 결국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는 개뿔, 접수하자마자 "증거는 하나도 없다네요~ " 라는 우수 경칩에 튀어나온 개구리 땀띠날 소리나 하고 있었고 말이다.

<당시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난 12월 17일자>

증거가 없긴 뭐가 없어, 그 직원의 존재 자체가 증거지. 

그러더니 선거는 끝나버리고, 선거결과를 납득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타겟을 잃고 엉뚱한 아젠다를 잡고 매달린다. 하필이면 왜 그 분노를 케케묵은 전자개표기 시비에다가 쏟아 부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아주 많고 크다. 

아 진짜, 거기가 아니었다고. 거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였다니까. 

물론 개표부정 의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라도 개표부정보다는 국가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심판들이 저쪽 편과 함께 뛰는 그 운동장, 그 심판들이 문제였던 거라니까.선거 자체가 잘못 치러졌는데 "개표" 과정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대통령의 3대 권력기관 중 하나. 검찰, 국세청과 함께 세상을 주물럭 거릴 수 있는 핵심 권력기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라니까!

억울하게도 이 아젠다 역시 사회적으로 불붙어 타오르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고 말았다. 식도 바로 밑까지 치받쳤던 울화는 다시 꾹꾹 눌러 되삼키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러다가 화병에 일찍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국정원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 버리지는 않았다. 민주당도 그렇게 바보들만 모인 것은 아니었나 보다. 여러모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신설된 미래부 관련 사항에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서 그 대가를 하나 잡아내긴 했다.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검경의 수사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조건을 걸었고, 그걸 관철시켜낸 것이다. 이 사안의 관점에서는 나름 큰 진전이었던 것이다. 

잘하면 뭔가 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약 3초간 머리를 치며 지나갔지만, 그 국정조사라는 거, 만날 졸라 싸우면서 해 봐야,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생쑈였던 기억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그거 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비록 허무하더라도 뭔가 조타고 외치면서 소고기 사먹을 날은 진짜 오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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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서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겠는 민주당에서, 혼자 일개 정당의 몫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초선 의원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호프 선미 누나.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절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없어져 버린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뽑았던 진,선,미하고 혼동하면 안된다. 

너무나 훌륭해서 뭐라 말해줘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진선미 의원실에서 크게 한 건 올렸다. 너무 고맙고 기뻐서 탱구(편집자 주 : 물뚝심송이 키우는 개)를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니까. 모 언론에서 전 국정원 직원 제보 인터뷰를 따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거야 뭐, 배신자의 악의에 찬 모함이라 해 버리면 할 말 없으니까 말야.  

세상에 말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문서가 필요하잖아, 문서가. 그게 종이건 PDF건 말이다. 

그런데 그 문건을 무려 25건이나, 그것도 무려 이름도 거창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캐냈어. 이 게시판은 심지어 바로 지난주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던 살아있는 게시판이고, 국정원 직원이라면 모두가 열람할 수 있었던 공개 게시판이었다는 거야. 

기간은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올라온 게시물 25건. 뭐? 엊그제까지? 

한마디로 쩐다. 쩌는 일이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환절기에 직원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근무 시간에 농땡이 치지 말고 일 열심히 하세요, 경비처리 영수증은 제때 제출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겠냐? 

1. 여론을 조작하라.

2. 종북좌파들을 까라. 

(실제로 문건에 "종북좌파" 라는 말이 나온다.)

3.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댓글알바질 해라. 

4. MB를 칭송하라.

5. 4대강 사업을 홍보해라.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한 국가의 정보 보안 체계를 총괄하는 국정원, 미국 같으면 CIA, 이스라엘 같으면 모사드, 007 월급주던 MI6, 이미 사라진 KGB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국정원에서 할 일이야, 이게? 

정치고 뭐고 떠나서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저 지시사항을 보고, 수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불쌍해서였다. '오늘의 유머에다가 종북 좌파글 파묻기 위해 뻘글 50개 올렸고, 찬성 반대 각 200개씩 찍었고, 트윗상에서 리트윗 200번 했어요', 라고 보고했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 말이다. 

폼나는 에이전트 생활을 기대하며 나름 엘리트라는 자부심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입사했더니 이건 무슨, 월급은 제때 줘서 좋긴 한데 시키는 일이 댓글 알바야. 

근데 이런 치졸한 일을 으슥한 휴게실로 불러서 조용히 귓속말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에 이름만 들어도 삼엄한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떡~ 하니 올려.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고 나는 누구인가, 싶었을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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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아마 조금 더 울화가 치솟게 될 것이지만 알아는 봐야지. 

-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2010.7.19)

이게 뭔 소리야. 국정원 내부에 무려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이 존재해. 그 조직이 보고한 내용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야. 그 강화방안이 바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래. 

국정원 내부에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이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 이런 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장이 직접 국정원 직원들 전체에게 이거 하라고 지시를 한거야. 

무슨 용어가 또 이렇게 촌스러워? 우군이래 우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월급주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쟁놀이를 하고 있던 거야. 이명박 까고 박근혜 까고 그러는 종북 좌파 놈들은 적군인거야. 젊은 층들은 그 적군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군화시켜야 하는 백성들인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당나귀야?

이게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공식적으로 떠오른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래. 원세훈이가 이러고 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베 애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변희재 불러다가 강연도 시키고 돌아갈 때 18만원짜리 듀얼타임 절대시계도 챙겨주고 전교조 까는 책도 공짜로 주고 그랬었나봐.

이 대목에서 내 머리 속에는 한가지 진실이 팍 꽂혔어. 원세훈 the 일베충.

시바, 진짜 시바다.

-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이 지시가 나온 뒤에 사소한 벌금형 같은 거 받았던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어. 이게 그냥 각 해당 기관장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징계가 아니라는 거잖아. 

국정원이 나서서, 그것도 직원급도 아니고 각 지부의 지부장급이 나서서 각급 관공서나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한거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저런 종북 좌파들을 어떻게 징계하나 지켜보고 있다고. 대충 대충 하다가는 그 징계 당신이 먹게 될 거라는 협박이 아니고 뭐겠어. 

이게 지금 그냥 벌어지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문구가 국정원 인트라넷에 뜨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가족들이 굶게 되는 거야. 

이게 국정원의 권력이고, 이게 바로 실제 상황이라고. 

지금 이거 읽고 있는 당신은 이런 피해를 평생 안 받고 살게 될 거 같아? 당신이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지지하면서 직장 상사랑 말다툼 했던 거 국정원에서 모를까?

-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0.3.19)

오지랍도 넓으셔라. 대북 첩보 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종교문제에도 관여를 하셔.누가? 누구긴 누구야, 원세훈 the 오지라퍼 말이지. 

이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바로 한달쯤 전에는 시민단체와 조계사가 함께 주최한 자선행사가 국정원의 압력으로 취소되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어. 그리고 이 지시사항 보다 뒤에는 바로 명진스님이 조계사에서 퇴출되었었다고. 그 때도 배후에 원세훈이 있다는 의혹이 널리 퍼졌었지. 

그게 다 의혹이 아니었던거야.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자. 그런 모든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정황상 사실로 강력하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국정원은 종교계도 지켜보고 계셔. 그거 지켜보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고 사람들 짜르라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이게 우리 현실이었던 거야. MB 정권 내내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2010.1.22)

세종시 문제를 왜 국정원이 정공법으로 대응을 하지? 아니 그게 정공법이야? 지들이 나설 자리가 아닌 곳에 나서서 설레발을 치고 사람 갈구는게 그게 어떻게 정공법이야? 이건 그냥 국정원법 위반 사안이잖아. 

근데 그냥 좌파단체들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 이번 선거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서 국가정체성 흔들기·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 (2012. 4. 20)

저들이 보기에는 종북이 일반인들만 있는게 아니었던 거야. 국회의원도 종북 취급 받아. 날짜를 좀 보라고. 지난 총선 직후야. 총선 끝나자 마자, 종북들이 국회에 진출했다고 공세에 대비하래. 이 사람들 진짜 전쟁하고 있어. 

얘들이 도대체 지금 현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는 구절이기도 해.얘들은 정부를 지지하면 정상 국민,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으로 말살의 대상인 거야. 

이게 인터넷에서 악플다는 몇몇이 이러면 모르겠는데, 국가 공식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장이 머리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상태라고. 그리고 이런 아스트랄한 인식 상태에 빠져 있는 국정원장이 내린 명령이라도 직원들은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거야. 

그냥 따르는 척만 한거 아니냐고? 아니 실제로 사람들이 짤려 나가고 징계를 먹고 그랬다니까. 관계기관에 협조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댓글달고 트윗질 하고 그랬다니까. 국정원 정직원이 알바질 했다고. 이제 다 밝혀졌잖아.

이게 현실의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인거야. 얘들이 이런 짓 하면서 아마 우리보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야.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이들아.'

그리고 나서 진짜 인실좆을 시전했던 거지.

- 한미FTA 처리문제도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 (2011.11.18)

여론이 악화된 다음에 대처하는 수준이 아냐. 이젠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라네. 

국정홍보처가 없어졌다고 하더니, 국정원이 그걸 대치하고 있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국정원이 왜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홍보를 담당하냐고? 우리가 그러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 

-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는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2011.1.21)

드디어 나왔다. 또 나오고 말았어. 25개 안건 중에 9개가 4대강 얘기야. 그 중에 샘플 몇 개만 찍어 줄게. 

-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 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 (2011.2.18)

 -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 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 (2011. 9. 16)

 -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2011.12.16)

4대강 사업기획단의 상부조직이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구라가 아니었나봐. 

알고 봤더니, 4대강 사업은 국정원이 다 한 거야. 국정원은 그냥 십알단 알바조직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국정홍보처 역할까지 했던 거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명박 정권의 사활을 건 대 사업,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 했었나 봐. 

사전 홍보도 관심을 가져. 원활한 추진도 걱정해. 장마철 이전 마무리도 걱정을 해. 그랜드 오픈까지 준비해. 사후 홍보까지 책임져. 

이건 4대강 사업 전체를 턴키베이스 형식으로 국정원이 수주한 형국이야. 아니 원청 발주처였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난 지쳐서 더 이상 못 떠들겠다. 25개가 다 보고 싶은 사람은 딴지에 물어보지 말고, 선미누나 의원실에 연락해봐. 거기 지금 한참 바쁠테니, 너무 귀찮게 굴지는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잠시 멈추고 여기서 다시 한번만 더 짚어주자.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주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 맞잖아. 그 임무 제대로 해낸 진선미 의원에게 각자 알아서 칭송 한 번씩 해 주는게 맞다.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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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우리의 현실은 이랬던 거야. 선거 왜 졌는지 진짜 알겠어. 이런데 어떻게 이겨?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나서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는데 쟤들이 못 이기면 쟤들 다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지.

이럴 줄 미리 알았다고? 나도 알았어. 이럴 것 같았어.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라는 걸 까보고 나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 아니 어이가 없는 경지를 넘어서서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야. 기사 쓰느라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것만은 아냐.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 이럴 거 몰랐냐고 코웃음 한번 치고, 이런 거 밝혀져도 절대 바뀌는 거 없다고 코웃음 두번 치고, 오늘 저녁 누구랑 술 먹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정상이야? 이거 정상 아냐.

다 읽어 보니 원세훈이 마이 잘못했네~ 이러면서 조만간 국정원장 짤리겠군, 하고 손털고 돌아서면 땡이야? 

그게 정상이야? 절대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 모든 국정원장의 공식 지시사항이 그냥 자기네들 전쟁놀이였던 거야? 아니잖아. 

우리 사회 전체를 몽땅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심판 봐야 될 놈들이 저쪽 편에 붙어서 함께 뛰면서까지,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 영향이 선거에 몇 프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어?  0.1? 0.2? 이 정도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 이상, 많으면 10%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야. 

선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런 게 진짜 부정선거야. 

그걸 이제 와서 어차피 정권 바뀌었으니 물갈이 할 대상으로 잡혀 있는 국정원장 하나 짜르고 털어 주자고? 

이거 현행법 위반 사안이야. 다른 모든 법 다 제쳐두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법은 엄격하게 국정원장, 차장,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그거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과(또는 이 아니다.)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어.

지금 원세훈의 지시사항과 그 지시사항을 따른 거의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이 몽땅 범죄 피의자가 되어 버린 거야. 범죄자 집단이 지금 국정원, 국가 최고의 정보 보안 책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무리 온건하게 봐줘도 국정원 자체를 해체해서 재조립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위중한 범죄를 원세훈이 혼자 책임진다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직원들 다 감방 보내고 자기도 감방 갈 건가? 

이러지 말자. 이러면 우린 다음 번 선거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야 된다고. 

원세훈 따위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핵심은 거기가 아냐. 헛다리 짚지마. 저쪽은 지금 아마 원세훈 하나 짜르고 마무리 하려고 맘먹고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사안의 위중함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들 모두 알잖아. 

우리가 요구할 것은 이거야. 

조무래기 직원들 다 꺼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새로 지은 새 집에 짱박혀서 룰루랄라 하지 말고 당장 튀나오라 그래. 

나와서, 지난 번 선거 무효라고 내가 국정원장 원세훈이 시켜서 이 지랄 다 한 거라고 실토하게 만들어야 돼. 

다함께 외쳐보자. 

이명박 나오라 그래!!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만난 트루먼 미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추수감사절 공세 계획과 중공군의 1차공세 상황도(좌)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의 합동 매장소(우)

▲한국에서의 정전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384(V)

▲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헌병대가 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는 모습.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를 인용보도한 조선일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중국의 팽덩회(좌)북한의 김일성(중간)믹국의 클라크(우)

정전협정문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미국 클라크의 서명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참석해 정전협정문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사람도 참석자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군이나 정부 관료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전쟁의 중요한 결말이 전쟁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대부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전협정은 6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정전협정문에 나온 서명들

이승만이 엉터리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이 힘이 있었다면 단순한 허세와 비현실성이 아닌 실제로 통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문조차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이양 불가를 주장한 성 김 주한 미대사의 말을 보도한 중앙일보.

▲북한 정전협정백지화를 다룬 6일 아침 조중동 기사 1면,중앙은 '국지도발 가능성'조선일보는 '불바다'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와 연관시킨 보도를 했다.

http://impeter.tistory.com/2120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MBC

http://impeter.tistory.com/2104

▲클릭하면 확대

▲김정은 정권 권력 배치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출처:동아일보.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현금이나 물품의 판매,공급,이전 모든 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창구인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제재는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북한의 핵무기실험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일 동맹에 따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북한을 이용해 막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구상하는 아시아 안보 정책.출처:동아일보

일본과 미국은 1월 17일부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미일방위 협력지침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모색하겠다고 자위권 개정 및 자위대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태여 북한의 핵실험을 끝까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신들과 함께 미국,일본의 안보라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국가들 간의 안보 논리에 막혀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 있고, 이는 6자 회담 등을 해봤자 핵실험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북한에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 구걸외교, 엉터리 대북 정책만 남발하는 한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의 사안이 터지면 보수 언론과 TV방송은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한국정부 대응 보도. 출처:SBS

북한 핵실험 임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뿐이었고, 임성남 6자회담 수석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중국에 간 것이 전부입니다. 

매번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제 안보 상황에서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줄 리는 만무하고,^[각주:2] 

대한민국에서 종북을 외치고,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북한과 세계 안보, 아시아 정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거니와 그저 '종북' 척결만 외친다고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절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 빨갱이 타령의 댓글들.

북한의 3대 세습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아이엠피터'에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대 세습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외쳐봤자 북한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권력 체제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 대북 정책에 이용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입니다. 

▲과거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3차 핵실험은 강도가 더 높아졌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수주의자의 강경 대북정책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전쟁에서 한국인들과 한반도가 피해를 입지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전쟁에 찬성하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안보와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고, 한국만의 강력한 국방력과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장점을 키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와 효과적인 압박을 병행하면서 대북외교를 6자회담 등의 강대국에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footnote][/footnote]

▲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오늘 아침 (2월4일) 보수 언론의 북핵 관련 기사들.출처:조선,중앙,세계일보 캡쳐

http://impeter.tistory.com/2095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어느 계층에서 임기 말 특별사면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인척과 측근을 위한 MB 셀프 특별사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특별사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면 대상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인 인물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씨가 있고, MB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선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최영 등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결국, 친인척과 최측근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그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전에 풀려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대 정권에서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자신과 관련한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특별사면자 수감기간 (조사기간:노태우 정권~참여정부) 출처:세계일보

미국은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가능한 사면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30일도 수감 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사면에서 1개월 미만 특별사면자는 21명이나 되었고, 36개월이 넘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이처럼 법적인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없이 수감기간에 대한 불평등마저 자행하는 대통령의 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초법적인 특별사면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²

'이명박 VS 박근혜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특별사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은 별로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재임기간 특별사면은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해봤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행동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런 발언은 정당하면서 타당한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반발했던 그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전례가 될 것이고, 만약 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MB 정권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권처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이 결국 이명박근혜 정당이기에 그녀의 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철저하게 수사함으로 그녀가 MB정권과의 차별성이나 원칙주의자라는 그동안의 말을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순순히 그녀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느냐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분명 측근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박근혜와 이명박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오히려 수사 물타기를 하거나 박근혜 정권과의 막후 협상 내지는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³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긴급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에서 소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문화일보

보수와 진보의 정권이 달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격만 하면 되지만, 같은 편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공격을 해야 적합한 공격일지 고민이 되는 동시에 내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은밀한 뒤통수 치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과 행동은 앞으로의 모습을 암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진짜 '정권교체'인지, 아니면 그저 국민 앞에서만 정권교체이고 뒤로는 함께 소주잔을 나누는 긴밀한 사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이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당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선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십년된 스위스 ubs 은행의 괴금괴가 최근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괴는 스위스 ubs은행의 마크가 찍힌 포나인순도의 1킬로그램짜리 금괴로 1개당 현재 시중에서 6천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확보한 스위스 ubs은행의 금괴는 2012년 3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위에다 올려놓고 금괴사진을 찍은 것으로 1킬로그램짜리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금괴가 총선직전인 2012년 3월 9일 이후에 유통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한 사채업자가 모두 80개 정도의 1킬로그램짜리 스위스 ubs금괴를 매입헀으며 현재도 계속 2-3백개씩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진의 스위스 ubs 금괴의 문양은 현재 ubs가 판매중인 금괴의 문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사진을 얼핏봐도 금괴 표면에 끍힌 자국,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흔적도 보여 지하실등에서 오랫동안 다량의 금괴더미속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ubs 금괴에는 보증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일부 일련번호는 4자리수인 반면 현재 ubs가 생산, 판매하는 금괴는 보증일련번호는 6자리이상인 만큼 아주 오래전 누군가 매입한 금괴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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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ubs은행괴금괴[골드바]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와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정부 계획부터 민영화 논란을 철저하게 의식했다. 일련의 추진 계획을 보면, 세세하게 단계를 쪼개고 단계마다 ‘기정사실화’ 과정을 거치며 천천히 진행한다. 각 단계는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아보면 결론은 민영화다.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저항이 너무 클 때, 한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단계를 잘게 쪼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기법이다. 전체 그림이 분명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 여론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특히 물 민영화는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인천공항과 KTX를 덜컥 팔려다가 저항에 부딪혀본 정부가 물 민영화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이 ‘민영화 쪼개기’인 셈이다.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서 하나를 내놓는다. 이름은 ‘물산업 육성 전략’(이하 ‘전략’)이다. 물 민영화의 근간이 담긴 보고서다. ‘전략’은 우선 상수도와 하수도를 달리 접근한다. 상수도부터 보자. <그림 1>은 ‘전략’ 12쪽에 실린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다.

천천히 티 안 나게 ‘민영화 쪼개기’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상수도 통합은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영세성을 극복해 노후 상수도관 누수 문제에 대응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만으로 민영화라는 딱지를 붙이기는 힘들다.  

ⓒ뉴시스 2007년 6월 대한간호협회 창립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아리수’로 목을 축이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