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과 삼성X파일 그리고 참여정부. 비극적 결말은 이미 정해져있었다

안기부X파일...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삼성그룹이란 재벌이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 권력자들을 산 사건이다. 그럼에도 삼성과 밀착했던 노무현 정권이 삼성과 이건희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이기도 하다.

2005년 7월, 당시 MBC 이상호 기자는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했다. 내용인즉슨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 폭로는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재벌과 언론계 등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이 파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1. 삼성이 돈으로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돈을 뿌리는데 중앙일보라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 회장까지 동원되었다. 

2. 삼성은 검찰 권력도 손아귀에 쥐려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통해 고위급 검사들에게도 막대한 돈을 뿌렸다. 

3. 삼성은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김영삼 정부 고위층과 정치권 고위층에게 행한 무차별 로비로 특정기업의 흥망까지 좌우하려 하다가 IMF 사태를 불렀다. 

4.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은 국가 정보기관인 안기부 안에 ‘미림팀’이라는 국내정치 정보수집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움직임까지 무차별 사찰하고 있었다. 

5, 이를 위해 미림팀은 광범위한 조직의 힘을 가지고 불법적 도청까지도 일삼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라가 떠들썩했고 끝내 특검까지 운위되었으나 노무현 정권의 반대로 특검은 무산되었고 검찰에게 수사가 맡겨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나리님’들께선 실제 행위자인 김영삼 정권 하의 안기부 미림팀 요원과 삼성그룹 관련자 및 검찰 고위층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에겐 ‘공소시효 만료’란 이름으로 기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반대로 권좌에서 물러난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천용택 신건 등만 구속시켰다. 당시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이수일씨는 이런 정권의 행태에 자살로 맞섰다. 이때 검찰의 수사책임자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폭로한 MBC 이상호 기자, 월간조선 김연광 기자, 등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끝내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이런 행태에 반발, 같은 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올렸다. 이 때 명단에 들어있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보도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국회 안에서 회기 중 한 발언이 아니므로 명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결국 기소되었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격정지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이 확정되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이 삼성그룹과 유착된 정권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사건의 흐름 중 삼성과 노무현 정권의 관계만 정리하면 이렇다.

1. 중앙일보는 자사의 사주이자 회장이었다가 노무현 정권에 의해 주미대사로 발탁되어 재직하고 있던 홍석현의 치부가 드러나

    자 그해 7월 25일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라는 사설을 썼다. 

2. 삼성그룹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3.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X파일 사건에 관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4.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매우 중요한 멘트다. X파일에 나오

는 삼성의 무차별적 로비를 질타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도청’만 ‘부끄러운 일’이므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검찰은 결

국 이 지시에 충실하게 따랐다. 그리고 실 행위자들은 김영삼 정권의 실력자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천용택 신건 등만 구속했다. 

5.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6.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특검 도입에 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가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내린 지침과 같다) 

7. X파일 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 홍석현 주미대사가 X파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다.

9. 검찰은 142일간 X파일 사건을 수사한 뒤 2005년 12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 이 발표에서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공여혐의도 공소시효완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페친 임두만님의 글을 일부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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