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캠프 이현철 부대변인은 박근혜 후보 측근들이 말하는 “대통령감이 아닌 박근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복귀로 새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측근으로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박 후보에 대해서 평가한 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언급 속에서 박 후보에 대한 실체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전여옥 전의원의 언급 속에서 박 후보에 대한 허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의 말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인상적이다.
 
▣ 김영삼 전 대통령 (2012년 7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문자리)
-“박근혜 별것 아니다... 칠푼이다.”
  
▣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 (2010년 8월 언론 인터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엔 결점이 있다"
-"국가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 성이 부족하다"
-"민주주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 김종인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2012년 11월 언론사 인터뷰)
-“박근혜 후보를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김재원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 총괄간사 (2012년 9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자리)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입문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 전여옥 박근혜후보 한나라당 대표시절 대변인 (출간된 i전여옥)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ㆍ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 고,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 과하다."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 령은 바로 '가업'(my family's job)이었다.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그러면 박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 마디 한다. '내가 말하 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애 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머 리에 우비 모자 씌워드려야지.'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씌워드렸지만 박 대표는 한마디도 없었다."
 
역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준비 안된 후보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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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염치

토론/사설 2012. 11. 14. 17:08

[한인섭 칼럼] 대통령의 염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의 의지는 뚜렷하지만, 청와대 쪽의 수사 방해가 암초로 작용했다. 피의자 쪽이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일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면 차원이 다르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경호처의 사실상의 거부 탓으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쪽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곡동 비리가 무슨 “군사상” 혹은 “공무상”의 비밀일 수가 없다. 공권력의 사적 남용은 애초에 군사상 목적도 아니고 공무도 아니다. 또한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우리 헌법상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달리 말해 법관의 영장이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오두막도 영장이 없이는 들이닥칠 수 없지만, 영장이 있으면 왕궁이든 요새든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의 영장을 저지하는 공권력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영장을 손쉽게 무력화해버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취임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영장주의를 “엄숙히” 지켜가야 할 무한책무를 진다.

더욱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특검의 짧은 활동기간에 주요 당사자들은 외유를 나가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은 정식으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다름 아니다. 거부 사유 중 압권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청와대 공보수석의 발표다. 이런 말로써 변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세는 실로 놀랍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심기가 편할 리 없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적 정리로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염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둘러싸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망신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했고, 수사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끝으로 그는 성추문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무제한 수사를 보장했다. 국민검사라는 애칭이 생겨날 정도로 가열찬 수사의 결과 그는 탄핵의 위기까지 몰렸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면 자기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특검의 활동 기한이 끝난다고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불과 3개월 남짓이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더하여 사실상 수사 방해까지 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으면, 퇴임 후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밀어닥칠 수 있다. 그때엔 특검이 아니어도 검찰이 나설 것이다. 지금의 검찰이야 알고도 덮어버렸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진 가까운 장래에 수사 재개의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 앞에 어떤 특권을 인정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재직 중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만 가질 뿐이다. 그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에겐 국민의 법 준수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 법질서 수호를 누구보다 자주 언급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자신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최단기의 수사 이외의 추가 수사를 거부하면서 국민에겐 법 준수를 말할 때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쓰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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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야권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1월 6일 저녁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야권단일화를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단일화 합의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 만남이라는 사실이라 많은 관심과 함께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투표를 불과 43일 앞두고 만난 문재인,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7개항 합의사항


첫째, 엄중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고단한 국민의 삶과 형편, 정치 혁신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 정치와 정치 혁신이 필요하고, 정치 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셋째, 단일화는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의 원칙 아래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넷째,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섯째, 단일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 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합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일곱째, 투표시간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피터는 이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다음과 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공동합의문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이라는 항목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는 정권교체, 새누리당 집권연장 반대를 위한 후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가졌던 불신을 모두 해소함과 동시에 '야권단일 후보 VS 새누리당'이라는 구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을 기쁘게 했던 항목이 바로 '단일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로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불과 대선이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단일화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국민에게 본격적인 후보단일화 일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하게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새정치공동선언'입니다.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두 후보는 우선 구체적인 민주당의 정당 혁신 내용과 정권교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합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보면, 앞으로 야권단일화 후보 결정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11월7일)부터 앞서 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2~3일 내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정치 개혁과 가치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지만, 더 확실한 야권단일화 협상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 야권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야권단일화 방식은 11월 15일 전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 141조에 선거일 30일 전인 11월 19일 부터는 당원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경선을 택할 경우는 11월 19일 이전에, 여론조사는 11월 25일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동 합의문에는 아주 중요한 정권교체와 후보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누가 됐든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사항만 먼저 기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확실한 합의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어떻게 막고 해결할지에 대한 피터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누리당의 공격은 공동으로 막아라.

새누리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독 회동 직후, '밀실야합'이라는 말로 그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 그 누가 됐든지, 야권단일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대결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동합의문 발표 직후에 나온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출처:새누리당


사실 새누리당이 단일화를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던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고, 이인제와 함께 손을 잡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치적 M&A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야권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마다,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갈라놓으려고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이 두 사람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각개 격파를 위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별도의 공격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새누리당과 싸우면 힘들겠지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막는다면 충분히 국민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단어 하나 때문에 협상을 망치지 말라

어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1시간 15분동안 단독회동을 했는데,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무려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합의문이나 선언문 등은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새정치공동선언'이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 각종 합의사항에도 실무진들의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와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면, 야권단일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들 수 있고, 그것을 새누리당과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자 덤빌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독회동관련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출처:조선일보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100% 그대로 각 진영 측에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야권단일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언론은 분명히 서로 이간질하는 내용의 기사와 정치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각 진영의 대변인과 캠프 인사들은 야권단일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의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고, 실무진들에게 일임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야권단일화이지, 문구,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국민연대는 지지자들도 연대해야 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로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바라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원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면 그 누가 후보로 됐든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미리 해야 합니다. 

▲ 야권단일화 관련 지지율 조사, 출처:중앙일보.


조중동은 계속해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문재인 지지층이 어쩌고, 문재인으로 단일화하면 안철수 지지층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후보 개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왜 야권단일화를 하고, 국민연대를 하려고 하는지를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연대와 합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합의와 연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딴 후보를 지지하겠다면 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 후보가 3자 구도로 나오라고 주장해야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도 성숙한 정치 가치관을 가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바뀌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권교체, 정치 개혁,국민연대를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만의 후보를 고집할 때, 야권단일 후보는 패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변화시키는 힘, 정치를 바꾸는 흐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하는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치고, 각자의 기득권과 욕심을 버리기 원한다면 유권자 자신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변화되어야 합니다. 



http://impeter.tistory.com/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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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저물어 가던 2007년 11월27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대동강변의 송전각에 도착한 김장수 국방장관 일행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첫날 북쪽은 서해에서 불가침경계선(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압박했다. 이튿날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등 남쪽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북쪽은 “해상불가침경계선 획정 문제가 우선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의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달여 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던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김장수 장관은 “회담이고 뭐고 오늘 서울로 돌아가서 사퇴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며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그날 밤 우리 쪽이 주최한 만찬에서 김장수 장관은 김일철 부장에게 “무력부장 선생도 합의가 안 돼서 골치 아프겠지만 나도 골치가 아파 죽겠다. 나는 돌아가서 사퇴하면 그만이니 내 후임 장관하고 잘해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무력부장은 “장수 장관, 그러지 마시오. 우리 잘해봅시다” 하며 4번이나 사퇴를 만류했다. 이어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내일 중으로 다 하도록 지침을 주셨다”며 합의의 전제조건인 해상경계선 재설정 주장을 철회했다. 이튿날 마무리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협력을 담은 7개조 21항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대동강변에서 남북 군부가 가파르게 대립하면서도 합의를 이뤄낸 2박3일은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하는 새 시대의 여명이었다. 비록 남북공동어로구역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높은 수준의 남북군사협력을 이뤄냈다.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11월의 장관회담은 서북해역 방어를 책임지는 군의 의견을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 수용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전권을 국방부에 위임한 결과이기도 했다. 회담 중에 청와대는 단 한번도 지침이나 훈령을 보내지 않았고 회담에 간섭하지도 않았다.

김장수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는 회담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이 없었다. 간혹 청와대에서 ‘꼿꼿 장수’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며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젊은 행정관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제압하며 경질설을 일축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윤병세 외교안보수석은 김장수 장관과 함께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두뇌가 되었다. 김장수 장관을 보좌하며 정상회담 이전부터 청와대와 북방한계선 문제를 조율한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기나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고 좌절하다가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우리는 환호하고 감격하기도 했다. 그 역동적인 시기를 회고하면 우리는 원칙과 신념을 지켜야 하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자각하고 전율하게 된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있지도 않은 ‘단독회담 비밀회의록’에 이어 “노무현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했다”는 식의 거짓선동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것이 김장수, 윤병세, 김관진이 정부·여당에 몸담았지만 새누리당의 북풍몰이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다. 이들이 빠진 대신 역사관·통일관·안보관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삼류들의 역사왜곡은 스탈린, 마오쩌둥(모택동), 히틀러를 다 합친 것보다 위험하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 무지몽매함까지 방치하기엔 사태가 너무 엄중한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안보를 외치는 동안 정작 지상의 철책선과 해상의 경계선이 모두 뚫린 정권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 아니었나. 말하려거든 그 사실을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64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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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디도스’ 의혹은 왜 언론에 안나오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지난해 4·27 국회의원 재·보선 김해을 지역구에서도 창원터널에 교통체증을 일으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공작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러 정황들이 나왔으나 언론은 입을 닫았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약 2시간30분 동안 마비됐다. 이른 아침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 아무개씨 등을 구속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공씨 일당이 국가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가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한 수사 관계자는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정부·여당이 국가기관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다. 수백, 수천 명의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개 비서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재·보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27일 창원터널 장유에서 창원 방향 출근길. 이 시각에는 통행이 원활했다.


“‘터널 디도스’ 목적으로 1억원 줬다” 

그런데 투표를 방해한 공작은 이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지난해 4·27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투표를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작이 있었다는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9월24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은 자필 진술서를 남겼다. 그는 경남 김해을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이 창원터널에서 거짓 공사와 차량 동원으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위한 자금 1억원을 자신이 댔다고 고백했다. 

손 전 위원장은 당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거 사무실에서 김태호 후보의 핵심 측근인 안 아무개씨(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끝난 뒤 새누리당은 손 전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K토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서울 여의도의 당 소유 건물을 보수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고 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손 전 위원장이 당 총무국 국장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4·27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는 상징성이 대단히 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노풍’의 진원지이자 새누리당 텃밭이어서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대표는 김해에 상주했다. 새누리당은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섰던 김태호 후보를 내세워 배수진을 쳤다. 야당 단일후보로 나선 이봉수 후보의 지지율이 김태호 후보를 앞섰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었다. 결국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투표율이 35%를 넘을 경우 이봉수 후보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김태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었다.   

특히 김해을 선거구 전체 유권자(21만874명) 중 41.1%(8만6594명)가 거주하는 장유면의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갈린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유면 유권자 3분의 2가량이 창원터널을 통해 창원과 부산 등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었다. 창원터널의 교통 상황이 선거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임유철 다큐멘터리 감독은 “창원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투표율이 심하게 떨어집니다”라며 인제대 학생들과 함께 교통 감시단까지 꾸렸다.


  
ⓒ연합뉴스
당시 한나라당 김태호 당선자(위 오른쪽)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당선·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 측은 낮에는 고령의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창원터널의 교통 체증을 유발해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썼다는 게 손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동원한 정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국민참여당 부정선거 감시단은 김해시 한림면 모정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 6~7명을 태우고 한림체육관 제3투표소로 이동을 반복하는 ‘부산90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감시단원의 얼굴을 폭행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감시단은 김해시 선관위와 한림파출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수송에 사용된 차량은 영업용 콜밴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운전자는 마을 이장 부탁으로 어르신들을 몇 차례 모셔다드렸으며 특정 후보와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재·보선 당일 창원터널에서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터널 진입 10m 앞에서 차량번호 판독기 철거 작업을 벌였다. 당시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현장 사진을 공유하는 등 선거 당일 진행되는 공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여론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원래 전날 예정된 공사였는데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다음 날로 미루게 됐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고 차량 정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공사가 아니어서 선거와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정황들은 나왔으나 손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이 실제로 구현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쓴 자필 진술서. 그는 ‘터널 디도스’ 공작에 자신이 자금 1억원을 댔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와 조·중·동 전혀 다루지 않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뉴스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다. 충북 지역 언론 <충청 리뷰>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김태호 터널 디도스’는 단숨에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점령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터널 디도스 문제를 국회 청문회로 다루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또 9월28일 작성된 ‘김태호 터널 디도스 뭐길래’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8만9285개(10월5일 오전 9시30분 현재)나 달렸다. 

하지만 방송 3사와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신문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러다보니 누리꾼들이 방송사에 보도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제보가 없다’ ‘연휴기간이다’ ‘담당부서에 전하겠다’ 따위 대답만 돌아왔다는 게 누리꾼들이 남긴 후기다. 

SBS 보도국의 한 기자는 “보도할 가치가 충분한 사건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MBC 보도국의 한 부장급 기자는 “대다수 언론이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터널 디도스’를 다루지 않고 있다. <나는 꼼수다>가 제기한 의혹이어서 진보 진영의 언론들도 다루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10월2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올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주요 변수라 이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진우 기자·박소영 인턴 기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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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저도 관계가 없어요"라는 말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발대식 참석 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사회 결정으로 했나 보죠"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밝히지만, 정수장학회의 설립 배경부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보면 결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가 연관이 있고, 그에 관해 박근혜 후보가 자유롭지 못한지 알아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경향신문, 강제로 매각당하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사회환원을 위해 세운 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인데, 이 부일장학회가 소유했던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든 장학회가 '정수장학회'입니다.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처음 명칭)으로 넘어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쿠데타 자금을 거절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전에 박정희가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했던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해 정수장학회로 넘겼는데,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1962년 대선에서 윤보선은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을 지적하며 맹렬하게 박정희를 비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향신문이 보유했던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 자료였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황태성 간첩 사건, 한일 회담 반대, 언론윤리법 반대를 주도 하는 등 박정희에게는 동아,조선일보에 비해 훨씬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1964년 5월19일 경향신문 1면에 나온 '허기진 군상'


경향신문은 1964년 5월19일, 특집 연재기사를 1면에 보도합니다. '허기진 군상'이라는 제목하에 헐벗고 굶주린 그 당시 시대상을 신랄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서울변두리,구례군,목포역전 등의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64년에 나온 이 기사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경향신문은 냉정히 비판한 것입니다. 

"(양조장에)하루 평균 2백명이 줄을 섭니다. 말씀 마십쇼, 양분이(술지게미) 없다해도 마구 아우성이니..물론 5.16전보다 더한 셈이죠, 너무 안타까와 요즘은 공짜로 줍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가꾸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들에 피는 백합화는 길삼도 않는데도 곱게 입는데, 혁명을 두번이나 치른 이 겨례는 왜 이다지도 못 사나? 어쩌다가 이꼴로 만들었을까?" (허기진 군상 기사의 마지막 부분)

5.16 군사쿠데타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된 현실, 국민을 잘 살겠다고 혁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군사쿠데타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 기사는, 가뜩이나 경향신문을 싫어했던 박정희를 못마땅하게 했습니다.결국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964년 6월 4일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을 '허기진 군상' 등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간첩사건과 대출금 회수 등 박정희 정권의 압박으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는 경영권을 내놓고 만다. 그가 병중에 재판을 받는 모습(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이준구와 경향신문을 간첩 사건에 연루해, 강제로 매각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향 신문 간첩 사건을 발표하면서 "신문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서서히 북괴 주장에 영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어려운 면을 파헤치면서 주로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케 하는 데 주력하여,농촌의 비참상을 과장 보도케 해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이준구 사장이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부실한 경영권을 이유로 강제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향신문은 전국일간지 가구 보급 실태가 3위,4위를 하는 등 언론사로는 대단히 건실한 신문사였습니다. 

박정희는 타 언론사보다 재무상태가 좋았던 경향신문을 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 압박으로 흔들고, 경향신문을 공매에 넘겨 박정희와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1천 8백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기아산업은 법정관리 중에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

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 주식 50%를 박정희에게 바쳤고, 1974년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해, 결국 경향신문도 정수장학회 소유가 됐습니다. 

재벌들의 폭리를 폭로하는 '3분폭리',농민과 영세민들의 비참한 현실 기사,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 사건등을 보도했던 경향신문은 간첩사건과 무차별적인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정수장학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 쿠데타 자금을 내지 않은 괘씸죄에 걸린 부일장학회'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운영하던 부산일보에는 황용주 주필이 있었습니다. 그는 4.19 혁명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마산 김주열군의 죽음을 보도하는 등 언론인으로는 존경받을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기였던 삶은 그의 평가를 엇갈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박정희는 대구사범 동기였던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 유지였던 김지태와 어느 정도 안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데타 직전인 1961년 5월 3일 당시 박정희 2군 부사령관은 군수사 참모장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황용주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에게 500만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쿠데타 자금이 김지태에게서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박정희는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를 직접 찾아갔고,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박정희는 이를 문전박대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황용주는 아예 김지태에게 박정희의 쿠데타 자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태가 아예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판단이었다는 데,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은 황용주가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김지태와 술을 마시면서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김지태의 재산을 강탈하자, 후일 황용주는 박정희에게 당시 김지태에게 거사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월간조선 1988년 8월호 "5.16장학회의 유물-정수장학회"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1962년 여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피서차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와 동기생 황용주(당시 부산일보 사장)씨와 담화하고 있는 모습. 황 사장은 박정희에게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노?" 했더니 박정희가 "니 보러 안왔나" 하더라는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선글라스)사람이 박정희, 마주앉은 사람이 황 사장, 그 사이 서 있는 사람은 김종덕 부산일보 기자, 어린이는 박 의장 아들 박지만(58년생), 테이블 앞에 앉은 사람(선글라스)은 김용순 군수기지사령관(후에 중앙정보부장 역임) 출처:진실의길 편집국장 정운현


거사자금을 황용주가 김지태에게 요청했느냐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박정희가 부산유지였던 김지태에게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지만 어찌된 이유로 받지 못한 박정희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어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탈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였는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쿠데타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앙갚음과 피의 보복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수장학회가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쿠데타의 유물로 지금도 사는 박근혜'

정수장학회는 초기 5.16장학회 때부터 박정희의 개인 재산처럼 최측근등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최석채는 박정희의 친구였고, 조태호는 박근혜의 동서이자 박근혜의 이모부였습니다. 최측근과 친척에 의해 운영되던 정수장학회는 1995년 박근혜를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1995년 9월5일자 동아일보 기사


1995년 이사장에 선임된 박근혜는 총 11억 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정수장학회로 받은 박근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상임이사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이사회의록을 모두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박근혜의 상임이사 의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그런 근거도 없이 11억이라는 돈을 박근혜는 받아 챙긴 것입니다. 

2000년 당시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비상근이었던 이사장직을 상근직으로 변경해서 기존의 1억3천5백 만원이었던 연봉을 2억5천3백5십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직원 상여금은 500% 감축했고, 장학회의 가장 기본인 장학국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75년부터 보수지급의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했는데, 상근이나 비상근 때 모두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았고, 이를 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박근혜 후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그의 부인,자녀,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총 4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받은 돈만 해도 그녀가 정수장학회로 어떻게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동상 당선작,출처:조선일보


정수장학회의 본질은 장학회입니다. 김지태가 세운 부일장학회처럼 사회환원의 형태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하지만 실제 정수장학회는 오로지 박정희 찬양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한 대학생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한 후"라는 글을 소식지 소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고귀한 뜻으로 세운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헌납해 세운 장학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쿠데타 거사자금을 내놓지 않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뺏은 재산으로 명칭만 자신의 것으로 바꾼 장학회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동상에 참배하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박정희가 주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고, 찬양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12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사진, 출처:경상신문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란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의 취지가 "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역량있는 신예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1억4,83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수장학회는 장학재단이자 재단 재산을 박정희가 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는 행사에 돈을 쓴다는 것은 본래 목적과 위배되기도 하면서, 정수장학회가 지금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 짜고 MBC지분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까요? 지난 비밀회동 때 가졌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최필립: 엠비시 주식 30% 지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익배당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1억도 안 된다 말이야. 겨우 장학금 기부금인가 해서 20억인가 받는 것도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3천만원의 배당금과 별도로 1992~2004년까지 모두 111억6700만원,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기부금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1억5천만원, 올해에는 27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진숙:이사장님께 설명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천억원,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최필립: 아, 우리야 좋지. 하여간 신문·언론하고는 멀리 갈수록 좋아. 이 빌딩에서도 나가고 싶어. 나가게 되면 땅값, 임대료 안 줄 거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언론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똥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정수장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음.) 

최필립: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그럼 컨소시엄으로? 

최필립: 아니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나서도 되는 건데, 돈 투자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몇명, 울산에서 몇명, 또 마산에서 몇명, 이렇게 해서 소액이야. 그래서 부산의 왕초 하나가 제일 많은 지분 내고, 대표도 경영도 그쪽에서 맡는 것. 부산 사람들은 뭐냐면 부산일보가 이때껏 부산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노조가 차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야.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지금 노조 때문에 민주당 기관지인지 진보당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도 보호하고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산일보가 필요하다 이거라. 자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길래,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의 비밀회동에서 MBC 지분을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은 MBC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학회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피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지태가 왜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을 보유했는지, 언론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또한, 언론을 재벌들의 빽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들에게 팔겠다는 그 생각은, 왜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이 불법적인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아이엠피터'가 적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은 대부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피터는 정수장학회의 문제에 관해 작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작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부일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은 5.16 쿠데타 주동자인 박정희가 사유재산과 언론 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공작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가 자행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처절하게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을 말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있느냐,없나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불법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민의 재산이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독재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http://impeter.tistory.com/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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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조중동 신문 경제면을 보면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노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쓰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늘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조중동과 보수세력은 '한국 경제는 시한부 생명','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현 정부 임기 중 경기 회복 어려워','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등의 문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참여정부 시절 위기도 하락세도 있었지만, 지금 MB정권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참여정부의 경제는 실패했고, 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으며, MB정권은 그저 세계금융위기 때문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조중동과 MB정부가 감춰뒀던 경제 지표를 통해, 진짜 누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글은 노무현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라는 시리즈로 연재되는 '참여정부 VS MB정부' 경제 지표 분석 자료를 '아이엠피터' 스타일로 재편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과 보수세력의 언론 공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면 피터는 꼼생원이 됩니다.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 있는 모니터의 화면은 훌쩍 오만 원을 넘기 일쑤입니다. 영수증을 두번 세번 쳐다봅니다. 이건 분명히 계산이 잘못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물가가 오른 것뿐입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11년 물가상승률도 4.0%.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0년 10%를 넘었고 특별관리하겠다던 ‘MB물가’는 3년간 19%나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동태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MB정부에서는 반 토막밖에 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시장보기가 겁난다.” 고 국민이 아우성을 쳐도, MB정부는 언제나 “날씨 탓이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MB정부의 말처럼 정말 외부적인 요인 때문일까요? 2008년, 2009년, 2010년 선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3.4%, 0.1%, 1.6% 같은해 MB정부 물가상승률은 각각 4.7%, 2.8%, 3.0%로 였습니다. OECD 국가중 식음료품 물가상승률 1~2위 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유독 MB정부 물가만 올랐습니다. 

MB정부 물가급등은 ‘날씨탓, 해외탓’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 때문 건설경기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과 농수산물 가격 관리 실패 때문으로, 결국 ‘총체적 물가정책 실패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줄어드니 국민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국민 소득의 문제는 보수정권인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사태로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쇼크에 빠졌고, 국민의 정부가 겨우 반 토막 났던 국민 소득을 7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되살려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상처를 봉합했다면, 참여정부는 이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서, 1만2천 달러를 2만1,632달러로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끌어 올렸습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국민소득은 1만9천달러로 감소했고, 2009년은 1만7천달러로 또 떨어졌습니다. 2010년 2만달러를 겨우 회복하고 2011년 2만2천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정부 4년간 늘어난 국민소득은 달랑 850달러 입니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국민소득 증가액 9,500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MB정부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으니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출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5년간 국민소득을 9500달러 끌어올린 참여정부, 4년간 고작 850달러 증가해 제자리걸음 밖에 못한 MB정부, 누가 더 잘한 정부입니까?  


노무현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를 관심있게 보는 것은, 2012년 대선 공약에도 분명 경제 정책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성장을 외치며 국민 모두를 부자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가 그것은 착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평을 내놓았고, 조중동은 신나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써댔습니다.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 놓고 이 정부가 발을 뻗고 잔다면 그건 정부도 아니다. 이 경제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 정권이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국정 최고책임자에게서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는 게 나라의 실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은 영원한 삼류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공격은 진실은 숨겨두고 거짓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공작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이전 정부의 카드남발이 불러온 경기위축 탓에 2.8%성장을 거둔 이래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07년 5.1%의 건실한 성장을 해냈습니다. 잠재성장률 4% 수준의 경제가 4.3%의 실제 성장을 거뒀다면, 이것이 조중동이 주장한 ‘경제파탄’일까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파탄’은커녕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둔 건실한 성장이었습니다.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 
▷ 英 파이낸셜타임즈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 英 더 데일리 :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 美 뉴욕타임즈 :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한국기업들 5년연속 사상최대이익 
▷ 美 비지니스 위크 : 한국증시 사상 최고, 아시아 경제강국 재시동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즉 민주정부가 ‘경제에 무능하다’ 또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경제를 파탄냈다’는 얼토당토않은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주로 조중동 언론과 새누리당(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만들어 퍼뜨린 사실 왜곡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적도 없고 경제를 파탄 내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한국당과 YS정부의 IMF국가부도를 수습하고 극복했고,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4~5%의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와 흐름에 맞추어 어느 정도 꾸준한 경제성장률은 그 정권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를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무시했고, 오로지 '경제 무능','경제파탄'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예 '참여정부= 경제 실패 정권'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완벽하게 성장시킨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은 주범이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표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참여정부 정책과 경제 성장이 자랑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참여정부의 경제 지표와 결과를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중동이 연일 떠들던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과 정부였습니까? 진실을 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비교한다면 지금 과연 어떤 정권이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경제 상황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경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대통령으로 당연한 일이기에 경제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망친 주범은 아닌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하겠습니다.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죠.지난 4년 내내 '위기','파탄','실패'라는 말로 흔들었습니다.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지표로 말합시다" (노무현 대통령)

조작된 증거,자료, 왜곡된 문구가 아닌 증거와 지표로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했으면 합니다. 이는 그를 칭찬함이 아니고, 오로지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가 미래에 어떤 대통령을 뽑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원문 읽으러 가기>



http://impeter.tistory.com/1978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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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올통'이라고 불리는 정치권 신조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의 아내 서향희, 즉 박근혜 의원의 올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근혜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과 아내 서향희는 저축은행 수사 파문이 불거지면서 한국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행적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이 무엇인지, 과연 박근혜 집안은 깨끗하고 청렴한 가문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홍콩 간다던 서향희, 막상 간 곳은 미국 LA'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로비 파문이 불거지던 지난 5월 31일, 언론은 박근혜 의원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연수를 위해 한국을 떠나 홍콩으로 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서향희 변호사의 홍콩행이 대선을 앞둔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서향희 변호사의 홍콩행을 보도한 5월31일자 한겨레 기사. 출처:한겨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였던 까닭에 저축은행 파문을 피해 한국을 떠나는 것을 박근혜 측근이 권유했고, 일부에서는 홍콩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영국 런던으로 거취를 옮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 터지면서 홍콩을 출국한 줄 알았던 박지만,서향희 변호사는 6월 1일 홍콩이 아닌 미국 LA로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데이저널USA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박지만,서향희 부부는 아들 세현 씨와 함께 대한항공을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미국입국을 보도한 선데이저널USA. 출처:선데이저널USA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미국 입국을 단독 보도한 선데이저널USA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한국의 언론과 대부분 국민은 박지만-서향희 부부가 아들 세현 씨를 만나거나 연수를 위해 홍콩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미국 LA행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마약상습복용자였던 박지만의 미국입국 의혹'

박근혜 의원의 동생 부부가 홍콩을 가던, 미국을 가던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박지만의 미국입국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1998년 마약복용으로 긴급체포된 박지만은 1999년 3.1절 특사로 풀려났다. 출처:동아일보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은 마약 상습 복용자였습니다. 1989년,1994년,1996년,1997년.1998년 총 5차례 (신문에는 4차례라고 됐지만, 1998년 2월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온 뒤 잠적했던 박지만은 강원도 용평에서 체포됐었음) 히로뽕 투약으로 검찰에 적발돼 두 번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치료감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지만은 1994년 '마약중독 완치' 판정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다시 마약을 복용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마약 상습 복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박지만의 LA 입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입국 거부 대상자> 
여기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만이 아니라 마약관련 여타 범죄들과 미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아무런 전과가 없더라도 영사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확실한 입국 거부사유가 됩니다. 
출처:미국이민법 전문 김유진 변호사 

박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약사범에 관해서는 엄격해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박지만은 수차례 마약전과가 있는 중범죄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미국입국비자를 받았고 미국에 9일간 체류했습니다. 

미국입국비자를 받을 때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정치범이나 18세 이하 범죄는 제외) 비자 자체가 거부당합니다. 특히 마약범죄 전과가 있다면 아예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입국거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의원의 동생이 미국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라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올케 야심만만 서향희'

서향희 변호사는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과 2004년 12월 14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박지만은 46살, 서향희는 30살로 무려 16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결혼이었습니다. 

▲ 박지만과 서향희의 결혼식 주례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출처: 중앙일보


이날 결혼식 주례는 박지만과 인연이 있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였습니다. (도대체 정치권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정치인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어, 종교인으로 분류해야 할지,정치인으로 분류해야 할지 자꾸 헷갈립니다.) 

박지만-서향희의 결혼식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 25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이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하객을 일일이 악수로 맞기도 했습니다. 

1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서향희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년 만에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던 인물로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바로 . 2002년부터 I&S 비즈니스컨설팅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가 대학교 때 정치권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졌지만, 그녀를 잘 아는 지인은 “서 변호사가 극예술연구회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뭘 해도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밌게 하는 성격이라 그 분위기에서 어울려 활동한 것일 뿐 학생운동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지만=서향희 결혼식 전 가족 상견례 사진 출처:박근혜 의원 미니홈피


서향희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사업 연수원 시절부터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고, 개성이 강했던 당찬 여성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처음 입사했던  I&S 비즈니스컨설팅에서 약간의 갈등을 빚고 나와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새빛회계법인 고문을 맡던 시절 여러 기업인들을 소개받으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그들과 나이트클럽도 가고 재밌게 어울렸는데, 이때 박지만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서향희 변호사가 돈 때문에 박지만과 결혼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서 변호사의 아버지는 배를 여러 척 거느린 선주이면서 부산에서는 이름난 부자였기에 단순히 재력 때문에 박지만과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 서향희 변호사가 한때 일했던 법무법인 주원 홈페이지


서향희 변호사는 2004년 새빛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들을 출산한 이후 2006년부터 중소기업 감사,고문,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으며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대전고검장 출신 이건개 전 의원과 함께 법무법인 주원을 설립했는데, 이때 삼화저축은행 법률자문 계약은 물론이고, 포스코,코오롱,서울시의회 고문,전국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 운영위원,전국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등의 다양한 직함을 가졌습니다. 

2011년 서향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주원과 결별하고 다시 법무법인 새빛을 설립하는데, 이때 결별 사유가 서 변호사가 박근혜 의원을 팔고 다니면서 영업 하는 것을 이건개 대표변호사가 상당히 불쾌해하다가 서로 불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만사올통'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향해 지금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받아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박지만-서향희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지만-서향희 부부를 보면 곰팡이가 핀 벽을 도배지로 감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권력자 친인척 비리의혹, 언젠가 세상은 알게 된다.'

이상득 의원은 올해 초 자신에게 불거진 각종 공천헌금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 이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은 깨끗하지만 한나라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 이상득의원 비리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섰던 조중동, 출처:중앙일보


그러나 7월 26일 어제 이상득 의원은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에서 각각 3억씩 6억, 그리고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5천만 원 등 모두 7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검찰을 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친형을 정치적으로 수사했을리는 만무하고, 그동안 숱하게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그의 말과 다르게 이 모든 자금이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는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음을 또다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조카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저축은행 인수 의혹을 다룬 기사 출처:한겨레


박근혜 의원의 말대로 지금 박근혜 의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중에서 법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그냥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득 전 의원처럼 명백히 결백을 주장해도 나중에 보면, 그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정희 일가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친인척 비리가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숨겨진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 1961년 미국무장관 부인을 만난 육영수 여사와 그의 딸 박근혜와 박정희 처조카 사위 한승수.


5.16군사쿠데타를 성공한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에 취임하여 혁명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편합니다. 1961년 11월 16일 박정희 의장은 러스크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벌입니다. 그때 육영수 여사는 러스크 미국무장관 부인과 만나는데, 육영수 여사와 함께 러스크 장관 부인을 맞이했던 사람이 홍소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소자는 육영수 여사의 큰언니 육인순의 딸이었습니다. 의장공관에서 미국과 회담을 벌이는 의전행사에 대통령 부인의 조카가 등장하는데, 이 여성이 훗날 한승수 총리의 부인이 됩니다. 한승수 총리는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로 1980년 신군부 입법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박정희의 처형이었던 육인순은 1963년 서울시 시립부녀사업관 관장에 임명되었고, 서울 혜원여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단법인 혜원학원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만주국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친인척비리를 위해 정,재계에 친인척을 절대 등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어르신들은 믿고 있지만, 사실 찾아보면 박정희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 공기업,정계에 진출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 2011년 박지만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을 동생의 말 한마디로 끝낸 박근혜 출처:한겨레


우리는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통해 미래를 엿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어떤 사안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친인척비리 의혹에 대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범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할지도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에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영재단,영남대학,정수장학회부터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사건까지 보수언론은 절대로 이들의 문제를 지금 낱낱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짐작하듯 연말 대선 최대의 기대주(?)가 바로 박근혜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권은 쌓여 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도 벅찬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근혜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부정부패가 청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폈으면 그 곰팡이를 깨끗이 제거하고 도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다시 나올 것입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곰팡이가 피는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아무리 속여도 그 집에 살다 보면 결국 곰팡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박지만-서향희 부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박근혜 후보가 곰팡이가 잔뜩 핀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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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과학쟁점 언론보도' 검증   

MBC의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보며


“...결국 전혀 다른 두 가지 연구인데,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리고 추세선을 구하는 분석 과정이 있다는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소리다. MBC 뉴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근거야 어찌되었건 일단 ‘안철수 표절’이라는 키워드를 대중의 머리속에 새겨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이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게다가 이토록 뻔뻔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간에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빤히 보이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00MBC.jpg» MBC 보도 화면. 출처/ MBC


석 연휴 직전에 제기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자가 자기 논문을 표절하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었다면, 이번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베껴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의학박사 학위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출발점인 이상,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것으로 보인다는 의기양양한 멘트로 시작된 그 단독취재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문제의 두 논문을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았다. 과연 표절일까? 


우선 두 사람의 학위 논문 제목을 살펴보자 (편의상 서 모 교수의 논문을 [서 (1989)], 안 후보의 논문을 [안 (1991)]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서 (1989)]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의 일과성 외향 전류에 대한 연구 


[안 (1991)]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Bay K 8644와 acetylcholine에 의한 Ca2+ 전류의 조절기전


00MBC3.jpg» MBC 보도 화면. 출처/ MBC 

MBC 보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논문보다 2년 앞서 제출된 서울대 서아무개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것이다. 위의 논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두 사람은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라는 같은 곳에서 다른 종류의 전류를 측정했다. 측정 방식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두고 MBC 뉴스는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같은 줄자를 들고 돌아다니며 숲속에 있는 참나무들의 키를 재어 평균 키를 구한 논문이 소나무의 평균 키를 구한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소리다. MBC 뉴스에서 언급된 서 교수 박사 논문 20페이지와 안 후보 박사 논문 14페이지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서 (1989)]

막전압에 의존적인 일과성 외향전류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항정 상태 비활성화(steady-state inactivation)를 알아보았다. 항정 상태 비활성화를 얻기 위하여 double-pulse protocol을 사용하였다. Prepulse로 자극기간이 1초인, -80 mV부터 10 mV까지의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20 mV의 자극기간이 0.5초인 고정된 펄스를 주었다. Prepulse로 -80 mV 펄스를 주었을 때 고정 펄스에 의해 가장 큰 전류가 활성화되었고 prepulse가 저분극쪽으로 갈수록 prepulse에 의해 활성화되는 일과성 외향전류의 크기는 증가하였지만, 고정된 펄스에 의한 일과성 외향전류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안 (1991)]

토끼의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Bay K 8644가 저분극 상태에서도 Ca2+ 통로에 대한 agonist로 작용하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항정상태 비활성화 실험을 하였다. 항정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얻기 위해서 double-pulse protocol을 사용하였다. 유지 전압을 -60 mV에 둔 상태에서, -60 mV ~ 0 mV의 전 자극(prepulse)을 10 mV의 간격으로 500 ms의 기간동안 준 다음에 0 mV의 시험자극 (test pulse)을 100 ms동안 주었다. 시험자극으로 0 mV를 사용한 이유는, 토끼의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유지전압이 -60 mV일때는 0 mV에서 Ca2+ 전류가 최대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자극으로 -60 mV를 주었을 때 시험자극에 의해서 가장 큰 전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저분극의 전자극을 줄수록 전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Ca2+ 전류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시험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Ca2+ 전류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다 ‘더블펄스 프로토콜(double-pulse protocol)’이라는 방법의 실험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의 투과성이 세포막 전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으로, 사전 펄스(prepulse)를 오랫동안 주어 세포막 전위를 그 값으로 맞춘 다음에, 실험 펄스(test pulse)를 주었을 때 그 이온 통로를 통과하는 이온의 흐름, 즉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서 교수가 이 실험을 수행해 밝혀낸 것은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의 막전위 의존성, 즉 막전위가 증가할수록 불활성화한다는 특성이었다. 따라서 서 교수의 실험에서는 ‘사전 펄스’를 주었을 때의 막전위가, 즉 ‘실험펄스’를 주기 전의 막전위가 -80 mV(밀리 볼트)일 때 일과성 외향 전류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감소의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사전펄스’를 엑스(X)축으로, 그 ‘사전펄스’를 줄 때 나타난 일과성 외향전류 값을 최대치(이 실험에서는 ‘사전펄스’가 -80 mV일 때)으로 나눈 값을 와이(Y)축으로 놓고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말이다. 

00paper.jpg


이런 항정 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다음과 같이 볼츠만(Boltzmann) 곡선으로 맞춤(fitting)할 수 있다.


R(v) = 1 / { 1 + exp (V - Vh) / h }


이렇게 하면 이온 통로의 비활성화 특성을 더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Vh는 비활성화된 정도가 0.5일 때의 막전위이고 h는 비활성화되는 기울기, 즉 속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막전위 증가에 따라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가 불활성화되는 정도를 둔화시키는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경우에, 그냥 두 경우의 그래프 모양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보다는 Vh값의 증가 또는 h값의 감소 정도를 구하는 편이 훨씬 명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서 교수와 안 후보는 모두 다 볼츠만 곡선으로 맞춤(fitting)해 사용했고, MBC 뉴스는 이것이 표절이라 지적했다.(서 교수 논문 22 페이지와 안 후보 논문 17 페이지). 


만약 서 교수의 연구가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프로토콜을 정립한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안 후보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분석 방법을 따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서 교수의 논문은 토끼 심장근 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온 통로 중 하나인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우는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가 아닌 Ca2+ 이온 통로를 연구했고, 단순히 이 통로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베이케이8644라는 물질이 이 통로에 끼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더블펄스 프로토콜 볼츠만 곡선 맞춤(fitting)을 수행했다. 


앞에서 사용한 나무 비유를 다시 갖다 쓰자면, 서 교수의 연구는 숲 속을 돌아다니며 참나무들을 관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안 후보의 연구는 숲 속 소나무에 어떤 약을 뿌렸을 때 성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연구가 같은가?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케이8644는 평소에 Ca2+ 통로를 활성화하다가 막전압이 높아지면 차단제로 작용하는데, 이는 베이케이8644가 Ca2+ 통로가 열려 있는 시간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항정 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shift)시키기 때문에 높은 막전압에서는 기능할 수 있는 Ca2+ 통로가 줄어들어 열려 있는 시간의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기존에는 -40 mV 정도의 막전위에서 베이케이이8644가 Ca2+ 통로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으나 안 후보는 1uM의 베이케이8644는 막전위가 -40 mV일 때에도 Ca2+ 통로 항진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 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항정 상태 비활성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은 1uM의 베이케이8644의 처리 전후에 나타나는 Vh의 변화가 -21.0mV에서 -21.7mV로, 분명히 항정 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한 탓에 항진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서 교수와 달리 안 후보는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고, 볼츠만 곡선 맞춤(fitting)을 통해 식을 구하는 것으로만 분석을 대신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연구 방식이 적용된 맥락조차 다른 것이다. 결국 전혀 다른 두 가지 연구인데,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리고 추세선을 구하는 분석 과정이 있다는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소리다. MBC 뉴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제기된 1992년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선 아직 자세한 정보가 없는 탓에 논문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솔직히 더 찾아봐 무엇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솔직히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분이 훌륭한 분이란 것은 알지만, 그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다는 자체는 전혀 맘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혐오감은 안 후보에 대한 이런 나의 개인 감정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는다. 


근거야 어찌되었건 일단 ‘안철수 표절’이라는 키워드를 대중의 머리속에 새겨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이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게다가 이토록 뻔뻔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간에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란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 빤히 보이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과학을, 진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절대 정의롭지 않다는 점이다. 


[여담] 눈썰미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위에서 언급한 논문과 MBC 보도 화면에 나온 논문 제목이 다르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서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은 두 개이다 (하나는 소아과학, 또 하나는 생리학). 이 글의 맨위에 실은 MBC 화면에 나온 것은 소아과학 학위 논문이나, 실제로 표절한 것으로 언급된 논문은 생리학 학위 논문 쪽이다. 표절했다고 나와 있는 페이지를 펼쳐봐도 그 내용이 안 나오니, 한참을 헤맨 끝에 결국엔 논문 두 개를 읽는 수고를 해야 했다. 추석 연휴에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주신 MBC 기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수정] 원래의 원고에 있었으나 편집 과정에서 빠진 그림을 집어넣고, "만약 서 교수의 연구가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프로토콜을... 두 연구가 같은가?" 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고. "그 결과..." 문단 중에 "서 교수와 달리 안 후보는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고, 볼츠만 곡선 fitting을 통해 식을 구하는 것으로만 분석을 대신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연구 방식이 적용된 맥락조차 다른 것이다"라는 문장을 새로 넣었습니다. 2012년 10월2일 낮 12시39분.



http://scienceon.hani.co.kr/5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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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 1212및516사건 2차공판

 

전두환이 10.26직후 박근혜후보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후보가 전두환에게 3억원을 줬는지, 줬다면 언제, 어디서, 특히 무슨 의도로 전두환에게 3억원을 전달했는지 박후보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당시 10.26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해 '박근혜-전두환 3억원 수수설'이 대선정국의 쟁점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2012/09/27 - [대통령 후보] - [박정희X파일]박근혜 격려금 6억원은 청와대 비서실 돈 - 국고에 반납해야 : 5공비리조사보고서 첨부

 

전두환은 지난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차공판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9억여원중 6억원을 박근혜씨에 전달했다'며 '박근혜씨가 6억원중 3억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라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3월 19일자 3면 '12.12 2차공판 밝힌 새사실'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이 박근혜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으며 보다 자세한 진술은 재판 속기록에 명확히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이날 법정진술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했지만 이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으로 마땅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공급입니다.

 

전두환의 법정진술에 앞서 국회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특위'는 199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두환이 1989년 12월 31일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중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두환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천만원을 발견, 이중 6억1천만원을 박근혜에게서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중 절반을 뚝 잘라 3억원을 전두환에게 갖다준 것입니다.

 

전두환은 법정진술을 통해 박근혜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박근혜는 시해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뭔가 떴떴하지 못한 구석, 즉 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박근혜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스위스은행 비자금, 여자관계를 비롯한 사생활등을 수사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박근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을 보험료조로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은 공금에 해당됩니다. 박근혜 자신도 '아버지가 격려금을 주는데 사용하다 남은 돈으로 알았고 생계비로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근혜의 이 말은 이 돈이 공금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자신이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주는 돈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정부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명목등의 공금입니다.

 

박근혜후보는 공금 6억1천만원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감사히'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 스스로 생계비로 생각해서 받았다면서도 생계비로 사용하기는 커녕 이중 절반인 3억원을 전두환에게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이는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두환-박근혜가 짝짝궁이 돼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오빠먼저', '동생먼저' 하며 장난을 친 셈입니다.

 

박근혜와 전두환은 서로 힘을 합쳐 6억1천만원의 공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은 물론 박근혜는 1026 시해사건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에게 왜 3억원을 줬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또한 3억원 수수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http://andocu.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X%ED%8C%8C%EC%9D%BC%EC%A0%84%EB%91%90%ED%99%98%EB%B0%95%EA%B7%BC%ED%98%9C%EC%97%90%EA%B2%8C%EC%84%9C-3%EC%96%B5%EB%B0%9B%EC%95%98%EB%8B%A4-%EB%B2%95%EC%A0%95%EC%A7%84%EC%88%A0-%EB%B0%95%EA%B7%BC%ED%98%9C%EB%8A%94-3%EC%96%B5-%EC%A4%80-%EC%9D%B4%EC%9C%A0-%EB%B0%9D%ED%98%8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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