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설'에 해당되는 글 514건

  1. 2013.05.24 '밀양 송전탑' 전력난 때문? MB 사기극 뒤처리 위해
  2. 2013.03.27 노회찬과 삼성X파일 그리고 참여정부. 비극적 결말은 이미 정해져있었다
  3. 2013.03.19 화내는 법을 잊은 줄 알았다
  4. 2013.03.06 우리가 몰랐던 '정전협정'의 숨겨진 비밀들
  5. 2013.02.15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6. 2013.02.04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한국의 '구걸외교'
  7. 2013.01.11 '이명박 VS 박근혜' 첫 번째 대결 '특별사면'
  8. 2012.12.14 수십년된 스위스ubs은행 금괴[골드바], 올초부터 갑자기 시중유통 - 비자금인듯[사진]
  9. 2012.12.13 새누리 = 신천지의 연관관계 총정리
  10. 2012.11.14 대통령의 염치
  11. 2012.11.07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합의'가 넘어야 할 산
  12. 2012.10.19 히틀러보다 위험한 삼류 NLL 날조극 / 김종대
  13. 2012.10.16 '정수장학회'로 드러난 박정희,박근혜의 불법성
  14. 2012.10.05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15. 2012.10.05 '만사올통' 서향희-박지만을 주목해야 할 이유
  16. 2012.10.04 이번엔 참나무 잰 줄자로 소나무 쟀다고 표절이라니…세상에!
  17. 2012.10.04 [박정희X파일]전두환,'박근혜에게서 3억받았다' 법정진술 - 박근혜 3억원은 '박정희비리'무마용?
  18. 2012.09.28 묵자의 天과 하느님
  19. 2012.09.28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 2012.09.27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반대 주민의 대립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사 직원을 동원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20일부터는 경찰 500명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더욱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전탑 현장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한전 직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알몸 투쟁'이나 '오물 투척'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한 주민의 반대 시위와 시민 단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놓고,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력난 때문?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입니다. 정부는 2007년 11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했고, 이듬해 2008년 7월 밀양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첫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밀양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자, 한전은 2012년 3월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가 심각한 '전력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 호소문 중에서>

최근 전력 수급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미 예비 전력이 급속하게 떨어져 전력수급 경보 '준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쉼없이 달려온 발전기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멈춰 섰고 5월에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는 원전만 6기에 달합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여름철 전력사용량을 고려한다면 올 12월 신고리 원전 3호기가 계획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전력수급 상황에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국가 전력 수급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런 한전 사장의 주장에 맞춰 갑자기 신문들은 전력난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5월21일 1면 기사, 출처:조선일보

5월 18일 주말에 한전 사장이 호소문을 발표하자 5월 21일 조선일보는 1면에 '전력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원전 9기 스톱, 5월 무더위, 전력난 6월초 1차 고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마치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지 않으면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부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 반드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한전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에 가까운 협박에 불과합니다. 우선 공사를 당장 재개해도 2014년 1월 말이 넘어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공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하지만, 결국 공사가 다 끝나도 올겨울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월성 2호기는 2012년 11월 이미 시운전을 시작했고, 7~8개월의 시운전 이후에 곧바로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00kW규모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정부도 올해와 내년 전력예비율을 각각 7.4%16%로 전망하고 있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무시무시한 '블랙아웃'을 무조건 연관 짓는 일은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해야 올겨울 전력난이 해소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정부, 언론이 만들어낸 '협박성 여론 조성'에 불과합니다. 

'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사실 UAE 원전 패널티 때문'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한전 고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좌측 UA원전 조감도, 우측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설치 기념 사진, 출처:한국전력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5월 2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한전은 2009년 UAE와 186억 달러에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UAE에 수출한 모델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신고리 3호기입니다. UAE는 아직 가동되지 않은 신고리 3호기의 성능을 의심쩍어했고,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준공해 안정적인 모델임을 입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기고도 가동되지 않으면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가 완벽하게 가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 변준연 사장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한전과 정부가 주장했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전력난이었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셈입니다. 

' 퇴임하고도 국민을 괴롭히는 MB의 대국민 사기극' 

2009년 12월 27일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합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 최종 확정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는 이 소식은 27일, 28일 대한민국 언론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 2009년 12월 27일 저녁 SBS·KBS·MBC 간판뉴스 보도 캡처

KBS,MBC.SBS 저녁 뉴스들은 온통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원전 수주에 막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는 '현대건설 회장 시절 경험'의 CEO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었던 업적이라고 모두 그를 칭송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은 더 나아가 'MB, 입술 터진 보람이 있네'라는 기사 등을 통해 마치 원전 수출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원전 계약에 따른 페널티가 밝혀졌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업적은 아직도 미심쩍고 다시 조사해봐야 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프랑스 아레바보다 45% 히타치,GE의 30% 낮은 가격으로 원전 수출을 했다는 사실은 덤핑으로 원전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막에 건설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건설비 증가부분(모래 방지를 위한 시설, 바닷물 염분 농도에 대한 부품,기기 개량 등)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듭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유럽형 경수로의 경우 건설 기간은 3년 반, 건설비는 2배 늘어나, 국제상공회의소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인 나라에 2만불 수준의 대한민국이 100억불 자금지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는 물론이고, '60년간의 보증기간'이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전과 정부는 보증기간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공개에 대해서는 수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정확한 이면계약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9년 12월 원전 수출 이명박 대통령 기자 회견 이후에 보도된 중앙,동아일보 기사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이 있던 날부터 며칠간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MB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재구성한 드라마를 마치 뉴스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엄청난 특혜를 내주고 따낸 덤핑 공사에 불과하다는 '이면 계약'임이 밝혀집니다. 

미국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한국 언론은 몇 달이 지나서야 진실을 조금씩 보도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정부의 'MB업적 칭송'에 열을 올린 결과, 진실은 사라지고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겨졌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무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때문은 아닙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관된 부분과 단순히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순히 처리했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UAE 원전 수출에 따른 이면계약을 최초로 보도한 MBC시사매거진 2580. 출처:MBC

모두들 '가카의 업적'으로 추앙받던 일이 사실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막대한 채무로 남았다는 사실을 (한전이 지난해 이자로 낸 돈만 무려 2조3443억원이다) 그 누구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사안을 단순히 보면 찬반의 논리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 오히려 정부 홍보 전단에 불과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때문에 빚어진 일도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큼은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협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강행하는 것이 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참고로 성인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전임 대통령부터 몸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http://impeter.tistory.com/2190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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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X파일...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삼성그룹이란 재벌이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 권력자들을 산 사건이다. 그럼에도 삼성과 밀착했던 노무현 정권이 삼성과 이건희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이기도 하다.

2005년 7월, 당시 MBC 이상호 기자는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했다. 내용인즉슨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 폭로는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재벌과 언론계 등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이 파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1. 삼성이 돈으로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돈을 뿌리는데 중앙일보라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 회장까지 동원되었다. 

2. 삼성은 검찰 권력도 손아귀에 쥐려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통해 고위급 검사들에게도 막대한 돈을 뿌렸다. 

3. 삼성은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김영삼 정부 고위층과 정치권 고위층에게 행한 무차별 로비로 특정기업의 흥망까지 좌우하려 하다가 IMF 사태를 불렀다. 

4.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은 국가 정보기관인 안기부 안에 ‘미림팀’이라는 국내정치 정보수집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움직임까지 무차별 사찰하고 있었다. 

5, 이를 위해 미림팀은 광범위한 조직의 힘을 가지고 불법적 도청까지도 일삼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라가 떠들썩했고 끝내 특검까지 운위되었으나 노무현 정권의 반대로 특검은 무산되었고 검찰에게 수사가 맡겨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나리님’들께선 실제 행위자인 김영삼 정권 하의 안기부 미림팀 요원과 삼성그룹 관련자 및 검찰 고위층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에겐 ‘공소시효 만료’란 이름으로 기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반대로 권좌에서 물러난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천용택 신건 등만 구속시켰다. 당시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이수일씨는 이런 정권의 행태에 자살로 맞섰다. 이때 검찰의 수사책임자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폭로한 MBC 이상호 기자, 월간조선 김연광 기자, 등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끝내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이런 행태에 반발, 같은 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올렸다. 이 때 명단에 들어있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보도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국회 안에서 회기 중 한 발언이 아니므로 명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결국 기소되었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격정지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이 확정되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이 삼성그룹과 유착된 정권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사건의 흐름 중 삼성과 노무현 정권의 관계만 정리하면 이렇다.

1. 중앙일보는 자사의 사주이자 회장이었다가 노무현 정권에 의해 주미대사로 발탁되어 재직하고 있던 홍석현의 치부가 드러나

    자 그해 7월 25일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라는 사설을 썼다. 

2. 삼성그룹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3.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X파일 사건에 관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4.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매우 중요한 멘트다. X파일에 나오

는 삼성의 무차별적 로비를 질타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도청’만 ‘부끄러운 일’이므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검찰은 결

국 이 지시에 충실하게 따랐다. 그리고 실 행위자들은 김영삼 정권의 실력자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천용택 신건 등만 구속했다. 

5.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6.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특검 도입에 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가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내린 지침과 같다) 

7. X파일 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 홍석현 주미대사가 X파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다.

9. 검찰은 142일간 X파일 사건을 수사한 뒤 2005년 12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 이 발표에서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공여혐의도 공소시효완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페친 임두만님의 글을 일부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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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18. 월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화내는 법을 잊은 줄 알았다. 

내 소중하고 섬세한 감정의 선이, 가카 치세 5년간 하도 자극에 단련되어 마치 펄펄 끓는 사막의 모래밭에서 단련한 아랍 수컷 왕족들의 거시기처럼 감정의 굳은 살들이 덕지덕지 붙어 아예 무감각해져 버린 줄 알았다.

거기다가 이제서야 좀 살아볼 수 있겠나 싶어 기지개를 일그람 켜볼까 말까 하다가 또다시 호되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여왕님과 함께 하는 5년 추가요~ 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줄로만 알았다. 감성적 죽음의 상태라고나 할까.

그래도 또 다시 화가 난다. 

어떤 일들은 듣는 순간 화가 팍 났다가, 5초 후부터 사그라들기도 한다. 씨바,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하면서.

하지만 어떤 일은 듣는 순간에 이미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다가 말린 오징어 세번째 다리 씹듯이 질겅질겅 곱씹으면서 점차로 더 화가 증폭되는 일이 있다. 지금 이 사건이 딱 그래.

처음에는 여기에서 출발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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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이 너 어쩌냐? 

이명박 정권에서 정보하곤 전혀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인간이 무려 국가정보원의 수장을 맡아 떵떵거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완전 끈 떨어진 모양이다.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참 권력도 무상하다, 그치? 그러게 왜 그랬냐. 기어도 적당히 기어야지, 가는 님께서 뭘 그리 많이 챙겨줄 거라고 끝까지 악랄하게 그랬냐 말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심드렁 했지만,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 수록 저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언저리에서부터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다. 

잠시 화를 멈추고 도대체 뭔 일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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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

당시 후보는 문재인 현 일개 의원 나부랭이. 대선 토론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일컬어,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한 젊은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주거지에 감금해 버린 비인간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였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재택근무 형태로 인터넷 댓글알바질 하던 중이었던 거잖냐. 결국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는 개뿔, 접수하자마자 "증거는 하나도 없다네요~ " 라는 우수 경칩에 튀어나온 개구리 땀띠날 소리나 하고 있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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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난 12월 17일자>

증거가 없긴 뭐가 없어, 그 직원의 존재 자체가 증거지. 

그러더니 선거는 끝나버리고, 선거결과를 납득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타겟을 잃고 엉뚱한 아젠다를 잡고 매달린다. 하필이면 왜 그 분노를 케케묵은 전자개표기 시비에다가 쏟아 부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아주 많고 크다. 

아 진짜, 거기가 아니었다고. 거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였다니까. 

물론 개표부정 의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라도 개표부정보다는 국가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심판들이 저쪽 편과 함께 뛰는 그 운동장, 그 심판들이 문제였던 거라니까.선거 자체가 잘못 치러졌는데 "개표" 과정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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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대통령의 3대 권력기관 중 하나. 검찰, 국세청과 함께 세상을 주물럭 거릴 수 있는 핵심 권력기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라니까!

억울하게도 이 아젠다 역시 사회적으로 불붙어 타오르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고 말았다. 식도 바로 밑까지 치받쳤던 울화는 다시 꾹꾹 눌러 되삼키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러다가 화병에 일찍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국정원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 버리지는 않았다. 민주당도 그렇게 바보들만 모인 것은 아니었나 보다. 여러모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신설된 미래부 관련 사항에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서 그 대가를 하나 잡아내긴 했다.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검경의 수사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조건을 걸었고, 그걸 관철시켜낸 것이다. 이 사안의 관점에서는 나름 큰 진전이었던 것이다. 

잘하면 뭔가 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약 3초간 머리를 치며 지나갔지만, 그 국정조사라는 거, 만날 졸라 싸우면서 해 봐야,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생쑈였던 기억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그거 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비록 허무하더라도 뭔가 조타고 외치면서 소고기 사먹을 날은 진짜 오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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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서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겠는 민주당에서, 혼자 일개 정당의 몫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초선 의원이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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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우리의 호프 선미 누나.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절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없어져 버린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뽑았던 진,선,미하고 혼동하면 안된다. 

너무나 훌륭해서 뭐라 말해줘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진선미 의원실에서 크게 한 건 올렸다. 너무 고맙고 기뻐서 탱구(편집자 주 : 물뚝심송이 키우는 개)를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니까. 모 언론에서 전 국정원 직원 제보 인터뷰를 따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거야 뭐, 배신자의 악의에 찬 모함이라 해 버리면 할 말 없으니까 말야.  

세상에 말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문서가 필요하잖아, 문서가. 그게 종이건 PDF건 말이다. 

그런데 그 문건을 무려 25건이나, 그것도 무려 이름도 거창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캐냈어. 이 게시판은 심지어 바로 지난주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던 살아있는 게시판이고, 국정원 직원이라면 모두가 열람할 수 있었던 공개 게시판이었다는 거야. 

기간은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올라온 게시물 25건. 뭐? 엊그제까지? 

한마디로 쩐다. 쩌는 일이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환절기에 직원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근무 시간에 농땡이 치지 말고 일 열심히 하세요, 경비처리 영수증은 제때 제출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겠냐? 

1. 여론을 조작하라.

2. 종북좌파들을 까라. 

(실제로 문건에 "종북좌파" 라는 말이 나온다.)

3.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댓글알바질 해라. 

4. MB를 칭송하라.

5. 4대강 사업을 홍보해라.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한 국가의 정보 보안 체계를 총괄하는 국정원, 미국 같으면 CIA, 이스라엘 같으면 모사드, 007 월급주던 MI6, 이미 사라진 KGB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국정원에서 할 일이야, 이게? 

정치고 뭐고 떠나서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저 지시사항을 보고, 수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불쌍해서였다. '오늘의 유머에다가 종북 좌파글 파묻기 위해 뻘글 50개 올렸고, 찬성 반대 각 200개씩 찍었고, 트윗상에서 리트윗 200번 했어요', 라고 보고했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 말이다. 

폼나는 에이전트 생활을 기대하며 나름 엘리트라는 자부심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입사했더니 이건 무슨, 월급은 제때 줘서 좋긴 한데 시키는 일이 댓글 알바야. 

근데 이런 치졸한 일을 으슥한 휴게실로 불러서 조용히 귓속말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에 이름만 들어도 삼엄한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떡~ 하니 올려.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고 나는 누구인가, 싶었을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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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아마 조금 더 울화가 치솟게 될 것이지만 알아는 봐야지.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2010.7.19)

이게 뭔 소리야. 국정원 내부에 무려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이 존재해. 그 조직이 보고한 내용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야. 그 강화방안이 바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래. 

국정원 내부에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이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 이런 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장이 직접 국정원 직원들 전체에게 이거 하라고 지시를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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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용어가 또 이렇게 촌스러워? 우군이래 우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월급주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쟁놀이를 하고 있던 거야. 이명박 까고 박근혜 까고 그러는 종북 좌파 놈들은 적군인거야. 젊은 층들은 그 적군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군화시켜야 하는 백성들인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당나귀야?

이게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공식적으로 떠오른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래. 원세훈이가 이러고 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베 애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변희재 불러다가 강연도 시키고 돌아갈 때 18만원짜리 듀얼타임 절대시계도 챙겨주고 전교조 까는 책도 공짜로 주고 그랬었나봐.

이 대목에서 내 머리 속에는 한가지 진실이 팍 꽂혔어. 원세훈 the 일베충.

시바, 진짜 시바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이 지시가 나온 뒤에 사소한 벌금형 같은 거 받았던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어. 이게 그냥 각 해당 기관장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징계가 아니라는 거잖아. 

국정원이 나서서, 그것도 직원급도 아니고 각 지부의 지부장급이 나서서 각급 관공서나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한거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저런 종북 좌파들을 어떻게 징계하나 지켜보고 있다고. 대충 대충 하다가는 그 징계 당신이 먹게 될 거라는 협박이 아니고 뭐겠어. 

이게 지금 그냥 벌어지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문구가 국정원 인트라넷에 뜨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가족들이 굶게 되는 거야. 

이게 국정원의 권력이고, 이게 바로 실제 상황이라고. 

지금 이거 읽고 있는 당신은 이런 피해를 평생 안 받고 살게 될 거 같아? 당신이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지지하면서 직장 상사랑 말다툼 했던 거 국정원에서 모를까?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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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랍도 넓으셔라. 대북 첩보 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종교문제에도 관여를 하셔.누가? 누구긴 누구야, 원세훈 the 오지라퍼 말이지. 

이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바로 한달쯤 전에는 시민단체와 조계사가 함께 주최한 자선행사가 국정원의 압력으로 취소되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어. 그리고 이 지시사항 보다 뒤에는 바로 명진스님이 조계사에서 퇴출되었었다고. 그 때도 배후에 원세훈이 있다는 의혹이 널리 퍼졌었지. 

그게 다 의혹이 아니었던거야.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자. 그런 모든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정황상 사실로 강력하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국정원은 종교계도 지켜보고 계셔. 그거 지켜보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고 사람들 짜르라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이게 우리 현실이었던 거야. MB 정권 내내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2010.1.22)

세종시 문제를 왜 국정원이 정공법으로 대응을 하지? 아니 그게 정공법이야? 지들이 나설 자리가 아닌 곳에 나서서 설레발을 치고 사람 갈구는게 그게 어떻게 정공법이야? 이건 그냥 국정원법 위반 사안이잖아. 

근데 그냥 좌파단체들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 선거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서 국가정체성 흔들기·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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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보기에는 종북이 일반인들만 있는게 아니었던 거야. 국회의원도 종북 취급 받아. 날짜를 좀 보라고. 지난 총선 직후야. 총선 끝나자 마자, 종북들이 국회에 진출했다고 공세에 대비하래. 이 사람들 진짜 전쟁하고 있어. 

얘들이 도대체 지금 현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는 구절이기도 해.얘들은 정부를 지지하면 정상 국민,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으로 말살의 대상인 거야. 

이게 인터넷에서 악플다는 몇몇이 이러면 모르겠는데, 국가 공식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장이 머리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상태라고. 그리고 이런 아스트랄한 인식 상태에 빠져 있는 국정원장이 내린 명령이라도 직원들은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거야. 

그냥 따르는 척만 한거 아니냐고? 아니 실제로 사람들이 짤려 나가고 징계를 먹고 그랬다니까. 관계기관에 협조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댓글달고 트윗질 하고 그랬다니까. 국정원 정직원이 알바질 했다고. 이제 다 밝혀졌잖아.

이게 현실의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인거야. 얘들이 이런 짓 하면서 아마 우리보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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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전이야. 만이들아.'

그리고 나서 진짜 인실좆을 시전했던 거지.

한미FTA 처리문제도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 (2011.11.18)

여론이 악화된 다음에 대처하는 수준이 아냐. 이젠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라네. 

국정홍보처가 없어졌다고 하더니, 국정원이 그걸 대치하고 있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국정원이 왜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홍보를 담당하냐고? 우리가 그러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 

-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는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2011.1.21)

드디어 나왔다. 또 나오고 말았어. 25개 안건 중에 9개가 4대강 얘기야. 그 중에 샘플 몇 개만 찍어 줄게. 

-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 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 (2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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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 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 (2011. 9. 16)

 -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2011.12.16)

4대강 사업기획단의 상부조직이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구라가 아니었나봐. 

알고 봤더니, 4대강 사업은 국정원이 다 한 거야. 국정원은 그냥 십알단 알바조직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국정홍보처 역할까지 했던 거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명박 정권의 사활을 건 대 사업,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 했었나 봐. 

사전 홍보도 관심을 가져. 원활한 추진도 걱정해. 장마철 이전 마무리도 걱정을 해. 그랜드 오픈까지 준비해. 사후 홍보까지 책임져. 

이건 4대강 사업 전체를 턴키베이스 형식으로 국정원이 수주한 형국이야. 아니 원청 발주처였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난 지쳐서 더 이상 못 떠들겠다. 25개가 다 보고 싶은 사람은 딴지에 물어보지 말고, 선미누나 의원실에 연락해봐. 거기 지금 한참 바쁠테니, 너무 귀찮게 굴지는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잠시 멈추고 여기서 다시 한번만 더 짚어주자.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주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 맞잖아. 그 임무 제대로 해낸 진선미 의원에게 각자 알아서 칭송 한 번씩 해 주는게 맞다.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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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우리의 현실은 이랬던 거야. 선거 왜 졌는지 진짜 알겠어. 이런데 어떻게 이겨?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나서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는데 쟤들이 못 이기면 쟤들 다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지.

이럴 줄 미리 알았다고? 나도 알았어. 이럴 것 같았어.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라는 걸 까보고 나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 아니 어이가 없는 경지를 넘어서서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야. 기사 쓰느라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것만은 아냐.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 이럴 거 몰랐냐고 코웃음 한번 치고, 이런 거 밝혀져도 절대 바뀌는 거 없다고 코웃음 두번 치고, 오늘 저녁 누구랑 술 먹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정상이야? 이거 정상 아냐.

다 읽어 보니 원세훈이 마이 잘못했네~ 이러면서 조만간 국정원장 짤리겠군, 하고 손털고 돌아서면 땡이야? 

그게 정상이야? 절대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 모든 국정원장의 공식 지시사항이 그냥 자기네들 전쟁놀이였던 거야? 아니잖아. 

우리 사회 전체를 몽땅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심판 봐야 될 놈들이 저쪽 편에 붙어서 함께 뛰면서까지,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 영향이 선거에 몇 프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어?  0.1? 0.2? 이 정도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 이상, 많으면 10%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야. 

선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런 게 진짜 부정선거야. 

그걸 이제 와서 어차피 정권 바뀌었으니 물갈이 할 대상으로 잡혀 있는 국정원장 하나 짜르고 털어 주자고? 

이거 현행법 위반 사안이야. 다른 모든 법 다 제쳐두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법은 엄격하게 국정원장, 차장,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그거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과(또는 이 아니다.)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어.

지금 원세훈의 지시사항과 그 지시사항을 따른 거의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이 몽땅 범죄 피의자가 되어 버린 거야. 범죄자 집단이 지금 국정원, 국가 최고의 정보 보안 책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무리 온건하게 봐줘도 국정원 자체를 해체해서 재조립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위중한 범죄를 원세훈이 혼자 책임진다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직원들 다 감방 보내고 자기도 감방 갈 건가? 

이러지 말자. 이러면 우린 다음 번 선거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야 된다고. 

원세훈 따위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핵심은 거기가 아냐. 헛다리 짚지마. 저쪽은 지금 아마 원세훈 하나 짜르고 마무리 하려고 맘먹고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사안의 위중함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들 모두 알잖아. 

우리가 요구할 것은 이거야. 

조무래기 직원들 다 꺼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새로 지은 새 집에 짱박혀서 룰루랄라 하지 말고 당장 튀나오라 그래. 

나와서, 지난 번 선거 무효라고 내가 국정원장 원세훈이 시켜서 이 지랄 다 한 거라고 실토하게 만들어야 돼. 

다함께 외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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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나오라 그래!! 

정치부장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


http://www.ddanzi.com/index.php?document_srl=1024350&mid=ddanziNews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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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60년 동안 유지하던 '정전'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정전협전문 중에서)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겨우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단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정전협정문에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한 후 비무장지대를 설정,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물론이고 이곳을 향한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말은 이러한 적대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적대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그들의 위협을 통해 우리는 '정전협정'에 숨겨진 비밀을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전협상을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정전협정을 제안한 나라를 우리는 북한이나 미국,유엔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전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나라는 엉뚱하게 전쟁 당사국이 아닌 소련입니다.

맥아더는 1950년 10월 2일 전 부대에 북진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런 그의 오판은 트루먼과의 회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만난 트루먼 미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트루먼은 맥아더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맥아더는 "(중공군) 개입의 공산은 극히 적다. 그들은 공군이 없기 때문에 만일 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남하할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섬멸전에 의해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전쟁은 11월 23일의 추수감사절까지는 끝을 내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제8군을 일본으로 복귀시키고 싶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쟁을 추수감사절까지 끝내겠다고 장담했고, 이는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공세 계획과 중공군의 1차공세 상황도(좌)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의 합동 매장소(우)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오리를 먹고 크리스마스는 고국에서 보내겠다는 꿈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처참히 무너집니다. 중공군의 공세로 한국군 1사단,8사단,6사단,7사단,2군단,미군제8기병연대는 물론이고 터키여단까지 심각한 피해를 당합니다.  

결국, 맥아더 사령관은 북한에서의 철수 명령을 내렸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평양을 떠나 38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정전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384(V)


북한 지역 내에서의 총공세가 실패로 돌아가자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한국에서 정전될 수 있는 총회결의를 했고, 중국과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의 정전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유엔주재 소련대사와 만나 정전을 논의했고, 형식적으로는 소련이 먼저 정전협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1951년 6월 16일 트뤼그베 리 유엔사무총장은 휴전을 보장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이 휴전보장 성명을 발표하자 뒤이어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와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을 제안합니다. 이후 1951년 7월 1일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팽덕회(펑더화이)가 공동명의로 휴전협상을 동의하면서 '정전협상'이 시작됩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닌 소련이 정전협상에 중요한 제안자로 등장한 배경을 보면 결국, 한국전쟁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전쟁만이 아닌 여러 강대국 간의 사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 전쟁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전협상을 반대했던 이승만 제거 '에버레디 작전' 

이승만은 '정전협상'을 반대했습니다. 1951년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승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가 진정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의 북진통일이나 정전협상반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가깝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을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로 남아 있기 원했지만, 사실 미국과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전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 전쟁 일 년 만에 무려 78.800명의 인명손실과 100억 달러가 넘는 전쟁비용을 감당하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재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미국이 처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북진통일을 외치는 이승만이 미국은 꼴 보기 싫었고,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에버레디 작전"까지도 수립했었습니다. 

이승만의 북진 무력 통일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지 , 왜 그가 그토록 '정전협상'을 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부산 정치 파동

1950년 이승만은 예정됐던 5.30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이를 12월로 연기하려다 미국의 경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치릅니다. 예상대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14석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됩니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1952년 5월 25일에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헌병대가 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는 모습.


부산정치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은 전쟁이 계속되길 원했고 이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의 하나였습니다. 이승만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재선 이후 회복됐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승만이 진정한 통일보다는 전쟁 협상을 반대함으로 자신의 정권 유지를 꾀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승만, 망명정부 구상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일본에 한국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현 다나카 지사는 "미국의 외교관계"라는 책에서 이승만 정권이 한국과 가까운 남부 야마구치현에 망명정부 수립을 타진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6만여 명을 수용할 시설 및 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전쟁이 난 지 이틀 만에 이승만 정권은 망명정부 수립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문의했고, 미대사는 이승만 정권의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를 인용보도한 조선일보.


전쟁이 나기 전부터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진짜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을 통해 일본에 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승만이 진짜 통일을 원한 것이 아닌 그저 말로 국민을 현혹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통일을 싫어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였던 '북진 통일'을 가지고 표를 사고, 국민을 기만했던 그의 정치적 의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없었던 대한민국' 

우리가 정전협정을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사실 중의 하나가 정전협정을 한국도 참가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착각하고 있지만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중국의 팽덩회(좌)북한의 김일성(중간)믹국의 클라크(우)


정전협정문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미국 클라크의 서명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참석해 정전협정문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사람도 참석자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군이나 정부 관료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전쟁의 중요한 결말이 전쟁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대부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전협정은 6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정전협정문에 나온 서명들


정전협정에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오로지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부담이 컸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만의 '허세'를 파악했지만, '반공'이라는 무기 속에 미국이 한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정전협정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승만이 엉터리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이 힘이 있었다면 단순한 허세와 비현실성이 아닌 실제로 통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문조차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이양 불가를 주장한 성 김 주한 미대사의 말을 보도한 중앙일보.


성 김 주한 미대사는 한국정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 이양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어제 나온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로 보수주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전작권' 이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정전협정,전쟁 위기론을 들고 나올 때마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북한이 자꾸 전쟁 위협론을 가지고 협박하면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막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당사자도 아니기에 평화협정도 못 맺고, 전작권이 없으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휴전하고 60년이 지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내세운 '북진 통일'과 '휴전반대'가 답답했던 이유가 현실성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수라면 강력한 국방력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막아야 하건만, 어떻게 된 것이 60년 내내 '미국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북한 정전협정백지화를 다룬 6일 아침 조중동 기사 1면,중앙은 '국지도발 가능성'조선일보는 '불바다'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와 연관시킨 보도를 했다.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다시 보수주의자와 박근혜 정부는 '반공'과 '안보'를 내세우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전쟁의 위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반공'을 내세우는 모습은 립싱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수는 가창력으로 승부하듯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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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내렸지, 당시 연루된 '떡값 검사'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홍석현 주미대상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 횡령 혐의는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내용)

'국민은 2013년에 살고, 법원은 1980년대 사는 대한민국'

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뉴스 브리핑이나 대변인 논평 등의 보도용 자료도 모두 공개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법원은 또한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법원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료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법기관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발견해도 무조건 눈감고 입을 막고 살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검사와 연관된 비리는 아예 처벌조차 못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사 비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사 비리가 나왔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처벌조차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9년 검사 254명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종기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징계조치에 그쳤습니다.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이 군,경찰,검찰,법원 등의 인맥을 활용해 벌인 58건의 범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상림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930만 원만 선고받고 현직 판,검사들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금품 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겨우 10명만 징계를 받았고, 박기준 지검장에게는 직무태만,품위손상,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에게는 '뇌물 수수'라는 범죄 행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연례행사처럼 그토록 검사비리가 매번 발생하지만 하나같이 사법처리 됐다는 기사는 눈뜨고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떡값 검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당시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중 1명이었던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떡값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거론된 7명의 검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최경원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동우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최경원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역대 비리검사 사건 TOP3에 해당하는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

김상희,홍석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LG전자 사외이사와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승승장구했으며, 김진환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지검장을 거쳐 현재 '대한공증인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이후 삼성비자금 변호사로 영입되기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던 안강민 검사는 한나라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제외한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7인은 검사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MBC


'아이엠피터'도 어쩌면 '안기부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실명을 블로그에 올렸으니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현재 '통비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자는 항상 풀어주고 그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범죄자가 검사나 판사나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법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서 성공까지 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늘 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도 없고, 검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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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셨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결론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kt(킬로톤)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이 될 전망인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주요 외신과 한국의 언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북한 김정은이 왜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족벌집단과 동거 중인 김정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강행 의도를 알기 전에 대략 김정은 정권의 현재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실험이 현재 북한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북한내 권력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클릭하면 확대


김정은과 김정일의 권력 장악 특징을 보면 김정일은 장기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후계자였고, 김정은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후계자라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무려 20년간 김일성 밑에서 후계자로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큰 무리 없이 권력을 세습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3년도 안 된 시기에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군부와 권력 장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일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유훈 통치 기간을 설정하여 공식적인 정권 출범을 4년 만에 선포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단 4개월 만에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는 등 준비된 상황에서 정권을 세습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적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군부 장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과 다른 상황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권력 배치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전망'


김정은은 장성택,김경희 등의 족벌세력과 빨치산 후손들로 이루어진 북한 엘리트 집단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김정일이 북한 권력 집단 위에 존재하는 독재 권력자였던 반면에 김정은은 엘리트 집단과[각주:1]미국은 자신들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자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 대상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출처:동아일보.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현금이나 물품의 판매,공급,이전 모든 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창구인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제재는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북한의 핵무기실험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일 동맹에 따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북한을 이용해 막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구상하는 아시아 안보 정책.출처:동아일보


일본과 미국은 1월 17일부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미일방위 협력지침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모색하겠다고 자위권 개정 및 자위대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태여 북한의 핵실험을 끝까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신들과 함께 미국,일본의 안보라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국가들 간의 안보 논리에 막혀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 있고, 이는 6자 회담 등을 해봤자 핵실험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북한에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 구걸외교, 엉터리 대북 정책만 남발하는 한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의 사안이 터지면 보수 언론과 TV방송은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한국정부 대응 보도. 출처:SBS


북한 핵실험 임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뿐이었고, 임성남 6자회담 수석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중국에 간 것이 전부입니다. 

매번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제 안보 상황에서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줄 리는 만무하고,[각주:2] 

대한민국에서 종북을 외치고,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북한과 세계 안보, 아시아 정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거니와 그저 '종북' 척결만 외친다고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절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 빨갱이 타령의 댓글들.


북한의 3대 세습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아이엠피터'에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대 세습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외쳐봤자 북한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권력 체제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 대북 정책에 이용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입니다. 

▲과거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3차 핵실험은 강도가 더 높아졌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수주의자의 강경 대북정책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전쟁에서 한국인들과 한반도가 피해를 입지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전쟁에 찬성하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안보와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고, 한국만의 강력한 국방력과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장점을 키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와 효과적인 압박을 병행하면서 대북외교를 6자회담 등의 강대국에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footnote][/footnote]

▲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오늘 아침 (2월4일) 보수 언론의 북핵 관련 기사들.출처:조선,중앙,세계일보 캡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들어가고, 국방부가 일개 블로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유머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대북심리전을 펼치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가지고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도대체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구걸외교' 외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2095

  1. [/footnote] 상호협조적인 유대 관계에 있는 권력자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만약 김정일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10월8일 유훈'이 아니었다면 구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 유훈에 따라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로 이루어진 철통 같은 독재 세습에서 엘리트 집단과의 협력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과 권력을 유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얻는 이득'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집단과의 동거 생활에서 김정은만이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이어지는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이 은하3호 발사 명령을 내리는 장면. 출처:뉴시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된 '은하3호'의 발사 명령을 김정은이 내린 장면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선전했습니다. 이는 3대 세습이 당연한 결과이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김정은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왕조 정치 강화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3차 핵실험도 이런 식의 김정은 정통성 확보와 새로운 지도자의 역량 과시용이라는 홍보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정권의 방위력 증강에 따른 불안함을 핵실험이라는 무기를 통해 제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의 자위대 인원 및 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해상보안청 강화와 일본판 NSC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곳은 북한이 될 것이고,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아예 일본이 조금이라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북-미 회담' 요구로 맞서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강경외교에 대한 수단으로 끝까지 미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전쟁 위기론을 확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란 등의 여러 나라와 아예 굳건히 핵실험 공조를 계속 진행함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자신들의 기술발전과 기술력 수출, 반미 국가들 간의 연합전선을 꾀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 북한 핵실험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가장 강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차례 대북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제재는 물론이고,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자산 동결과 미국내 자산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BDA(Banco Delta Asia) 금융조치를 통해 북한 관련 혐의가 있는 50여 계좌 약 2,500만불을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할 수는 있어도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footnote] [본문으로]

  2. [/footnote] 결국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자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는 장성택 모습. 출처:조선중앙TV


    국방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장성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은이 주관하는 국가 안전 및 대외일군협의회에 장성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일개 블로거나 내놓을 수준의 대북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 2010년 9월 장성택과 김정은의 투톱체제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국방] - 北 당대표회의,김정은의 권력 세습 가능한가?

    김정일이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장성택 등의 족벌그룹과 김정은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이런 세력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구군부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장성택과 같은 족벌세습 엘리트 집단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장성택과 김정은 이간질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footnot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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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어느 계층에서 임기 말 특별사면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인척과 측근을 위한 MB 셀프 특별사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특별사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면 대상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인 인물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씨가 있고, MB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선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최영 등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결국, 친인척과 최측근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그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전에 풀려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대 정권에서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자신과 관련한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특별사면 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구속됐던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를 2005년 8월 사면해줬습니다. 이처럼 당대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도 한두 명의 측근을 재임 기간에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지금처럼 대규모로 자신의 친형과 아내의 사촌 등 친척과 최측근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1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셀프 특별사면을 통해 자신의 친인척을 마지막에 구해주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독일은 60년 동안 단 4차례만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으니,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특별사면이 남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봐야 할 듯싶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왕조시대 임금이 내리는 '성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에 문턱에서 풀려난 자들은 (옛날에는 옥중 수감이 길수록 죽는 확률이 높았으니) 자신을 풀려준 임금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 은인'이라고 지칭했지만, 사실 현대의 특별사면은 어떤 은혜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60년간 단 4차례만 사면을 시행했던 독일은 사면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만'이라는 단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면이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과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도로 씌인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의 사면을 아예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수형기간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별사면자 수감기간 (조사기간:노태우 정권~참여정부) 출처:세계일보


미국은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가능한 사면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30일도 수감 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사면에서 1개월 미만 특별사면자는 21명이나 되었고, 36개월이 넘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이처럼 법적인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없이 수감기간에 대한 불평등마저 자행하는 대통령의 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초법적인 특별사면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2

'이명박 VS 박근혜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특별사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은 별로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재임기간 특별사면은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해봤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행동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런 발언은 정당하면서 타당한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반발했던 그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전례가 될 것이고, 만약 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MB 정권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권처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이 결국 이명박근혜 정당이기에 그녀의 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철저하게 수사함으로 그녀가 MB정권과의 차별성이나 원칙주의자라는 그동안의 말을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순순히 그녀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느냐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분명 측근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박근혜와 이명박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오히려 수사 물타기를 하거나 박근혜 정권과의 막후 협상 내지는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긴급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에서 소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문화일보


보수와 진보의 정권이 달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격만 하면 되지만, 같은 편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공격을 해야 적합한 공격일지 고민이 되는 동시에 내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은밀한 뒤통수 치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과 행동은 앞으로의 모습을 암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진짜 '정권교체'인지, 아니면 그저 국민 앞에서만 정권교체이고 뒤로는 함께 소주잔을 나누는 긴밀한 사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이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당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측근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에서도 존재했다. 김영삼: 서석재,김대중 대통령:장학노,이양호,노무현 대통령:홍인길 [본문으로]
  2. 특별사면 대상자는 수형기간이 형기의 3분2이상를 복역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지거나 정치사범,부정부패자,경제사범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문으로]
  3. 아니면 그동안 가졌던 단독회담에서 이미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본문으로]

http://impeter.tistory.com/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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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십년된 스위스 ubs 은행의 괴금괴가 최근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괴는 스위스 ubs은행의 마크가 찍힌 포나인순도의 1킬로그램짜리 금괴로 1개당 현재 시중에서 6천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확보한 스위스 ubs은행의 금괴는 2012년 3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위에다 올려놓고 금괴사진을 찍은 것으로 1킬로그램짜리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금괴가 총선직전인 2012년 3월 9일 이후에 유통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한 사채업자가 모두 80개 정도의 1킬로그램짜리 스위스 ubs금괴를 매입헀으며 현재도 계속 2-3백개씩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진의 스위스 ubs 금괴의 문양은 현재 ubs가 판매중인 금괴의 문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사진을 얼핏봐도 금괴 표면에 끍힌 자국,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흔적도 보여 지하실등에서 오랫동안 다량의 금괴더미속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ubs 금괴에는 보증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일부 일련번호는 4자리수인 반면 현재 ubs가 생산, 판매하는 금괴는 보증일련번호는 6자리이상인 만큼 아주 오래전 누군가 매입한 금괴임이 분명합니다.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스위스 UBS에 박정희정권 비자금계좌 있었다,- NYT보도,'걸프사 1970년 3백만달러도 UBS에 송금':박근혜가 조회하면 당장 확인가능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걸프4백만불헌금]박정희 '나는 모르는 일' vs 걸프사 '두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표시'-미국무부 비밀전문

2012/10/03 - [대통령 후보] - [미의회가 밝힌 박정희정권 스위스계좌 1]'박정희자금 이후락이 스위스계좌에 예치- 김성곤이 육영수에게 돈 상납' : 이게 프레이저보고서 원문

2012/10/07 - [대통령 후보] - [미의회가 밝힌 박정희정권 스위스계좌 2]걸프사,박정희방미자금 20만달러 스위스비밀계좌에 입금-UBS계좌번호는 626,965.60D: 스위스UBS입금전표,걸프사진술서등 첨부

2012/10/09 - [대통령 후보] - [미의회가 밝힌 박정희정권 스위스계좌 3] 박종규도 스위스 비자금계좌 별도관리 - 19만달러 예금인출선 서명은 '진' : 류재신-박동선 의회증언록등

2012/10/10 - [대통령 후보] - [미의회가 밝힌 박정희정권 스위스계좌 4] 박종규 스위스계좌는 BAGEFI - 박동선 계좌내역서에 19만달러 송금기록 정확히 드러나 : 박동선 계좌내역서 첨부

스위스ubs은행괴금괴[골드바]스위스ubs은행괴금괴[골드바]




http://andocu.tistory.com/entry/%EC%88%98%EC%8B%AD%EB%85%84%EB%90%9C-%EC%8A%A4%EC%9C%84%EC%8A%A4ubs%EC%9D%80%ED%96%89-%EA%B8%88%EA%B4%B4%EA%B3%A8%EB%93%9C%EB%B0%94-%EC%98%AC%EC%B4%88%EB%B6%80%ED%84%B0-%EA%B0%91%EC%9E%90%EA%B8%B0-%EC%8B%9C%EC%A4%91%EC%9C%A0%ED%86%B5-%EB%B9%84%EC%9E%90%EA%B8%88%EC%9D%B8%EB%93%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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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2월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합니다.

 

새 = 新(신)

누리 = 天地(천지)

 

어거지 같다구요?

당시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국민일보 기사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mis&arcid=0005806583&code=30401100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새누리당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굳이 새누리당을 한자로 쓴다면 새는 ‘신(新)’, 누리는 ‘천지(天地)’가 된다. 새누리당은 한자로 ‘신천지당’이 되는 것이다. 현재 ‘신천지’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를 한번 생각한다면 과연 당명 개정이 이뤄졌을까. 개명은 참 어려운 작업이다.
 

-> 기독교계 신문인 국민일보도 왜 하필 새누리라 지었는지 별로 맘에 안드는 상황.

 


 

 

그리고 당명 개명 한달 후 CBS에 방송된 영상

 

 

 

정치권 포섭에 나선 신천지 (1) 당원 가입 지시에서 인력동원까지

http://www.youtube.com/watch?v=c6oA87sWqf0&feature=youtu.be

 

정치권 포섭에 나선 신천지 (2) 한 표가 아쉬워 이단과도 손 잡는 정치인들

http://www.youtube.com/watch?v=edmdcR57k-Q&feature=youtu.be

 

 

 

 

결국 보다 못한 기독교계는 올해 5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필두로 CBS, 국민일보 등이 후원한 정통 기독교계의 기자회견이었다.

 

 

신천지 이단, 대선에 깊숙히 개입했다.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9760§ion=sc4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66

 

 

.....

 

기독교연대는 “신천지가 2002년부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한나라당에 1만여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고, 이후에 신천지 관계자가 정부기관에 기용됐다”며 “이는 정치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맺어 검찰, 경찰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위에 있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상에는 박근혜 국회의원이 2008년 연말에 이만희 교주에게 안부카드를 보낸 사진도 포함(본문첨부)됐다. 친박연대를 설립할 정도로 박근혜 의원의 핵심 인물의 주요 후원자인 이만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박근혜 의원실도 카드를 보내 예의를 차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기독교연대는 "신천지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신천지의 사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신천지 교인인 차한선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과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동영상에는 '과천'을 1목표로 신천지 신도들이 이주해 모여 살면 과천 시장도 뽑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 신천지 신도가 발언하는 발언이 담겨있다.

 

.....

 

실제로 신천지는 2003년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의 최고의원 경선 당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했으며, 2006년에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맹형규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지시(링크 : http://pann.nate.com/video/220813204 )한 것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이만희는 신천지의 교주다.

 

차한선은 신천지 교회 전국 청년회장 출신인데 그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 박사모 카페에도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cafe43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nqKg&fldid=USZ8&datanum=9498&contentval=&docid=nqKgUSZ8949820050426112947

 

 

 

기독교계 신문 기사 + CBS 방송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745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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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염치

토론/사설 2012. 11. 14. 17:08

[한인섭 칼럼] 대통령의 염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의 의지는 뚜렷하지만, 청와대 쪽의 수사 방해가 암초로 작용했다. 피의자 쪽이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일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면 차원이 다르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경호처의 사실상의 거부 탓으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쪽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곡동 비리가 무슨 “군사상” 혹은 “공무상”의 비밀일 수가 없다. 공권력의 사적 남용은 애초에 군사상 목적도 아니고 공무도 아니다. 또한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우리 헌법상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달리 말해 법관의 영장이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오두막도 영장이 없이는 들이닥칠 수 없지만, 영장이 있으면 왕궁이든 요새든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의 영장을 저지하는 공권력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영장을 손쉽게 무력화해버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취임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영장주의를 “엄숙히” 지켜가야 할 무한책무를 진다.

더욱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특검의 짧은 활동기간에 주요 당사자들은 외유를 나가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은 정식으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다름 아니다. 거부 사유 중 압권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청와대 공보수석의 발표다. 이런 말로써 변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세는 실로 놀랍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심기가 편할 리 없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적 정리로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염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둘러싸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망신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했고, 수사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끝으로 그는 성추문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무제한 수사를 보장했다. 국민검사라는 애칭이 생겨날 정도로 가열찬 수사의 결과 그는 탄핵의 위기까지 몰렸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면 자기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특검의 활동 기한이 끝난다고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불과 3개월 남짓이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더하여 사실상 수사 방해까지 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으면, 퇴임 후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밀어닥칠 수 있다. 그때엔 특검이 아니어도 검찰이 나설 것이다. 지금의 검찰이야 알고도 덮어버렸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진 가까운 장래에 수사 재개의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 앞에 어떤 특권을 인정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재직 중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만 가질 뿐이다. 그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에겐 국민의 법 준수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 법질서 수호를 누구보다 자주 언급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자신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최단기의 수사 이외의 추가 수사를 거부하면서 국민에겐 법 준수를 말할 때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쓰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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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야권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1월 6일 저녁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야권단일화를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단일화 합의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 만남이라는 사실이라 많은 관심과 함께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투표를 불과 43일 앞두고 만난 문재인,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7개항 합의사항


첫째, 엄중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고단한 국민의 삶과 형편, 정치 혁신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 정치와 정치 혁신이 필요하고, 정치 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셋째, 단일화는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의 원칙 아래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넷째,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섯째, 단일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 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합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일곱째, 투표시간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피터는 이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다음과 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공동합의문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이라는 항목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는 정권교체, 새누리당 집권연장 반대를 위한 후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가졌던 불신을 모두 해소함과 동시에 '야권단일 후보 VS 새누리당'이라는 구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을 기쁘게 했던 항목이 바로 '단일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로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불과 대선이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단일화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국민에게 본격적인 후보단일화 일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하게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새정치공동선언'입니다.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두 후보는 우선 구체적인 민주당의 정당 혁신 내용과 정권교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합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보면, 앞으로 야권단일화 후보 결정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11월7일)부터 앞서 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2~3일 내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정치 개혁과 가치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지만, 더 확실한 야권단일화 협상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 야권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야권단일화 방식은 11월 15일 전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 141조에 선거일 30일 전인 11월 19일 부터는 당원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경선을 택할 경우는 11월 19일 이전에, 여론조사는 11월 25일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동 합의문에는 아주 중요한 정권교체와 후보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누가 됐든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사항만 먼저 기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확실한 합의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어떻게 막고 해결할지에 대한 피터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누리당의 공격은 공동으로 막아라.

새누리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독 회동 직후, '밀실야합'이라는 말로 그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 그 누가 됐든지, 야권단일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대결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동합의문 발표 직후에 나온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출처:새누리당


사실 새누리당이 단일화를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던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고, 이인제와 함께 손을 잡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치적 M&A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야권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마다,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갈라놓으려고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이 두 사람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각개 격파를 위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별도의 공격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새누리당과 싸우면 힘들겠지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막는다면 충분히 국민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단어 하나 때문에 협상을 망치지 말라

어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1시간 15분동안 단독회동을 했는데,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무려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합의문이나 선언문 등은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새정치공동선언'이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 각종 합의사항에도 실무진들의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와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면, 야권단일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들 수 있고, 그것을 새누리당과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자 덤빌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독회동관련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출처:조선일보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100% 그대로 각 진영 측에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야권단일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언론은 분명히 서로 이간질하는 내용의 기사와 정치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각 진영의 대변인과 캠프 인사들은 야권단일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의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고, 실무진들에게 일임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야권단일화이지, 문구,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국민연대는 지지자들도 연대해야 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로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바라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원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면 그 누가 후보로 됐든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미리 해야 합니다. 

▲ 야권단일화 관련 지지율 조사, 출처:중앙일보.


조중동은 계속해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문재인 지지층이 어쩌고, 문재인으로 단일화하면 안철수 지지층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후보 개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왜 야권단일화를 하고, 국민연대를 하려고 하는지를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연대와 합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합의와 연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딴 후보를 지지하겠다면 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 후보가 3자 구도로 나오라고 주장해야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도 성숙한 정치 가치관을 가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바뀌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권교체, 정치 개혁,국민연대를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만의 후보를 고집할 때, 야권단일 후보는 패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변화시키는 힘, 정치를 바꾸는 흐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하는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치고, 각자의 기득권과 욕심을 버리기 원한다면 유권자 자신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변화되어야 합니다. 



http://impeter.tistory.com/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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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저물어 가던 2007년 11월27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대동강변의 송전각에 도착한 김장수 국방장관 일행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첫날 북쪽은 서해에서 불가침경계선(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압박했다. 이튿날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등 남쪽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북쪽은 “해상불가침경계선 획정 문제가 우선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의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달여 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던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김장수 장관은 “회담이고 뭐고 오늘 서울로 돌아가서 사퇴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며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그날 밤 우리 쪽이 주최한 만찬에서 김장수 장관은 김일철 부장에게 “무력부장 선생도 합의가 안 돼서 골치 아프겠지만 나도 골치가 아파 죽겠다. 나는 돌아가서 사퇴하면 그만이니 내 후임 장관하고 잘해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무력부장은 “장수 장관, 그러지 마시오. 우리 잘해봅시다” 하며 4번이나 사퇴를 만류했다. 이어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내일 중으로 다 하도록 지침을 주셨다”며 합의의 전제조건인 해상경계선 재설정 주장을 철회했다. 이튿날 마무리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협력을 담은 7개조 21항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대동강변에서 남북 군부가 가파르게 대립하면서도 합의를 이뤄낸 2박3일은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하는 새 시대의 여명이었다. 비록 남북공동어로구역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높은 수준의 남북군사협력을 이뤄냈다.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11월의 장관회담은 서북해역 방어를 책임지는 군의 의견을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 수용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전권을 국방부에 위임한 결과이기도 했다. 회담 중에 청와대는 단 한번도 지침이나 훈령을 보내지 않았고 회담에 간섭하지도 않았다.

김장수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는 회담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이 없었다. 간혹 청와대에서 ‘꼿꼿 장수’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며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젊은 행정관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제압하며 경질설을 일축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윤병세 외교안보수석은 김장수 장관과 함께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두뇌가 되었다. 김장수 장관을 보좌하며 정상회담 이전부터 청와대와 북방한계선 문제를 조율한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기나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고 좌절하다가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우리는 환호하고 감격하기도 했다. 그 역동적인 시기를 회고하면 우리는 원칙과 신념을 지켜야 하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자각하고 전율하게 된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있지도 않은 ‘단독회담 비밀회의록’에 이어 “노무현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했다”는 식의 거짓선동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것이 김장수, 윤병세, 김관진이 정부·여당에 몸담았지만 새누리당의 북풍몰이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다. 이들이 빠진 대신 역사관·통일관·안보관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삼류들의 역사왜곡은 스탈린, 마오쩌둥(모택동), 히틀러를 다 합친 것보다 위험하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 무지몽매함까지 방치하기엔 사태가 너무 엄중한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안보를 외치는 동안 정작 지상의 철책선과 해상의 경계선이 모두 뚫린 정권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 아니었나. 말하려거든 그 사실을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64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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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저도 관계가 없어요"라는 말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발대식 참석 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사회 결정으로 했나 보죠"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밝히지만, 정수장학회의 설립 배경부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보면 결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가 연관이 있고, 그에 관해 박근혜 후보가 자유롭지 못한지 알아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경향신문, 강제로 매각당하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사회환원을 위해 세운 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인데, 이 부일장학회가 소유했던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든 장학회가 '정수장학회'입니다.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처음 명칭)으로 넘어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쿠데타 자금을 거절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전에 박정희가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했던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해 정수장학회로 넘겼는데,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1962년 대선에서 윤보선은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을 지적하며 맹렬하게 박정희를 비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향신문이 보유했던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 자료였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황태성 간첩 사건, 한일 회담 반대, 언론윤리법 반대를 주도 하는 등 박정희에게는 동아,조선일보에 비해 훨씬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1964년 5월19일 경향신문 1면에 나온 '허기진 군상'


경향신문은 1964년 5월19일, 특집 연재기사를 1면에 보도합니다. '허기진 군상'이라는 제목하에 헐벗고 굶주린 그 당시 시대상을 신랄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서울변두리,구례군,목포역전 등의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64년에 나온 이 기사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경향신문은 냉정히 비판한 것입니다. 

"(양조장에)하루 평균 2백명이 줄을 섭니다. 말씀 마십쇼, 양분이(술지게미) 없다해도 마구 아우성이니..물론 5.16전보다 더한 셈이죠, 너무 안타까와 요즘은 공짜로 줍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가꾸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들에 피는 백합화는 길삼도 않는데도 곱게 입는데, 혁명을 두번이나 치른 이 겨례는 왜 이다지도 못 사나? 어쩌다가 이꼴로 만들었을까?" (허기진 군상 기사의 마지막 부분)

5.16 군사쿠데타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된 현실, 국민을 잘 살겠다고 혁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군사쿠데타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 기사는, 가뜩이나 경향신문을 싫어했던 박정희를 못마땅하게 했습니다.결국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964년 6월 4일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을 '허기진 군상' 등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간첩사건과 대출금 회수 등 박정희 정권의 압박으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는 경영권을 내놓고 만다. 그가 병중에 재판을 받는 모습(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이준구와 경향신문을 간첩 사건에 연루해, 강제로 매각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향 신문 간첩 사건을 발표하면서 "신문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서서히 북괴 주장에 영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어려운 면을 파헤치면서 주로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케 하는 데 주력하여,농촌의 비참상을 과장 보도케 해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이준구 사장이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부실한 경영권을 이유로 강제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향신문은 전국일간지 가구 보급 실태가 3위,4위를 하는 등 언론사로는 대단히 건실한 신문사였습니다. 

박정희는 타 언론사보다 재무상태가 좋았던 경향신문을 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 압박으로 흔들고, 경향신문을 공매에 넘겨 박정희와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1천 8백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기아산업은 법정관리 중에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

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 주식 50%를 박정희에게 바쳤고, 1974년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해, 결국 경향신문도 정수장학회 소유가 됐습니다. 

재벌들의 폭리를 폭로하는 '3분폭리',농민과 영세민들의 비참한 현실 기사,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 사건등을 보도했던 경향신문은 간첩사건과 무차별적인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정수장학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 쿠데타 자금을 내지 않은 괘씸죄에 걸린 부일장학회'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운영하던 부산일보에는 황용주 주필이 있었습니다. 그는 4.19 혁명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마산 김주열군의 죽음을 보도하는 등 언론인으로는 존경받을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기였던 삶은 그의 평가를 엇갈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박정희는 대구사범 동기였던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 유지였던 김지태와 어느 정도 안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데타 직전인 1961년 5월 3일 당시 박정희 2군 부사령관은 군수사 참모장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황용주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에게 500만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쿠데타 자금이 김지태에게서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박정희는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를 직접 찾아갔고,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박정희는 이를 문전박대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황용주는 아예 김지태에게 박정희의 쿠데타 자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태가 아예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판단이었다는 데,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은 황용주가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김지태와 술을 마시면서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김지태의 재산을 강탈하자, 후일 황용주는 박정희에게 당시 김지태에게 거사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월간조선 1988년 8월호 "5.16장학회의 유물-정수장학회"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1962년 여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피서차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와 동기생 황용주(당시 부산일보 사장)씨와 담화하고 있는 모습. 황 사장은 박정희에게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노?" 했더니 박정희가 "니 보러 안왔나" 하더라는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선글라스)사람이 박정희, 마주앉은 사람이 황 사장, 그 사이 서 있는 사람은 김종덕 부산일보 기자, 어린이는 박 의장 아들 박지만(58년생), 테이블 앞에 앉은 사람(선글라스)은 김용순 군수기지사령관(후에 중앙정보부장 역임) 출처:진실의길 편집국장 정운현


거사자금을 황용주가 김지태에게 요청했느냐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박정희가 부산유지였던 김지태에게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지만 어찌된 이유로 받지 못한 박정희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어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탈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였는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쿠데타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앙갚음과 피의 보복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수장학회가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쿠데타의 유물로 지금도 사는 박근혜'

정수장학회는 초기 5.16장학회 때부터 박정희의 개인 재산처럼 최측근등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최석채는 박정희의 친구였고, 조태호는 박근혜의 동서이자 박근혜의 이모부였습니다. 최측근과 친척에 의해 운영되던 정수장학회는 1995년 박근혜를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1995년 9월5일자 동아일보 기사


1995년 이사장에 선임된 박근혜는 총 11억 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정수장학회로 받은 박근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상임이사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이사회의록을 모두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박근혜의 상임이사 의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그런 근거도 없이 11억이라는 돈을 박근혜는 받아 챙긴 것입니다. 

2000년 당시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비상근이었던 이사장직을 상근직으로 변경해서 기존의 1억3천5백 만원이었던 연봉을 2억5천3백5십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직원 상여금은 500% 감축했고, 장학회의 가장 기본인 장학국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75년부터 보수지급의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했는데, 상근이나 비상근 때 모두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았고, 이를 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박근혜 후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그의 부인,자녀,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총 4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받은 돈만 해도 그녀가 정수장학회로 어떻게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동상 당선작,출처:조선일보


정수장학회의 본질은 장학회입니다. 김지태가 세운 부일장학회처럼 사회환원의 형태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하지만 실제 정수장학회는 오로지 박정희 찬양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한 대학생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한 후"라는 글을 소식지 소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고귀한 뜻으로 세운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헌납해 세운 장학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쿠데타 거사자금을 내놓지 않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뺏은 재산으로 명칭만 자신의 것으로 바꾼 장학회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동상에 참배하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박정희가 주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고, 찬양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12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사진, 출처:경상신문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란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의 취지가 "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역량있는 신예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1억4,83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수장학회는 장학재단이자 재단 재산을 박정희가 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는 행사에 돈을 쓴다는 것은 본래 목적과 위배되기도 하면서, 정수장학회가 지금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 짜고 MBC지분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까요? 지난 비밀회동 때 가졌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최필립: 엠비시 주식 30% 지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익배당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1억도 안 된다 말이야. 겨우 장학금 기부금인가 해서 20억인가 받는 것도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3천만원의 배당금과 별도로 1992~2004년까지 모두 111억6700만원,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기부금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1억5천만원, 올해에는 27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진숙:이사장님께 설명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천억원,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최필립: 아, 우리야 좋지. 하여간 신문·언론하고는 멀리 갈수록 좋아. 이 빌딩에서도 나가고 싶어. 나가게 되면 땅값, 임대료 안 줄 거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언론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똥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정수장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음.) 

최필립: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그럼 컨소시엄으로? 

최필립: 아니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나서도 되는 건데, 돈 투자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몇명, 울산에서 몇명, 또 마산에서 몇명, 이렇게 해서 소액이야. 그래서 부산의 왕초 하나가 제일 많은 지분 내고, 대표도 경영도 그쪽에서 맡는 것. 부산 사람들은 뭐냐면 부산일보가 이때껏 부산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노조가 차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야.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지금 노조 때문에 민주당 기관지인지 진보당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도 보호하고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산일보가 필요하다 이거라. 자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길래,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의 비밀회동에서 MBC 지분을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은 MBC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학회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피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지태가 왜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을 보유했는지, 언론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또한, 언론을 재벌들의 빽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들에게 팔겠다는 그 생각은, 왜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이 불법적인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아이엠피터'가 적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은 대부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피터는 정수장학회의 문제에 관해 작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작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부일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은 5.16 쿠데타 주동자인 박정희가 사유재산과 언론 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공작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가 자행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처절하게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을 말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있느냐,없나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불법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민의 재산이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독재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http://impeter.tistory.com/1996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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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조중동 신문 경제면을 보면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노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쓰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늘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조중동과 보수세력은 '한국 경제는 시한부 생명','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현 정부 임기 중 경기 회복 어려워','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등의 문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참여정부 시절 위기도 하락세도 있었지만, 지금 MB정권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참여정부의 경제는 실패했고, 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으며, MB정권은 그저 세계금융위기 때문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조중동과 MB정부가 감춰뒀던 경제 지표를 통해, 진짜 누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글은 노무현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라는 시리즈로 연재되는 '참여정부 VS MB정부' 경제 지표 분석 자료를 '아이엠피터' 스타일로 재편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과 보수세력의 언론 공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면 피터는 꼼생원이 됩니다.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 있는 모니터의 화면은 훌쩍 오만 원을 넘기 일쑤입니다. 영수증을 두번 세번 쳐다봅니다. 이건 분명히 계산이 잘못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물가가 오른 것뿐입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11년 물가상승률도 4.0%.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0년 10%를 넘었고 특별관리하겠다던 ‘MB물가’는 3년간 19%나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동태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MB정부에서는 반 토막밖에 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시장보기가 겁난다.” 고 국민이 아우성을 쳐도, MB정부는 언제나 “날씨 탓이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MB정부의 말처럼 정말 외부적인 요인 때문일까요? 2008년, 2009년, 2010년 선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3.4%, 0.1%, 1.6% 같은해 MB정부 물가상승률은 각각 4.7%, 2.8%, 3.0%로 였습니다. OECD 국가중 식음료품 물가상승률 1~2위 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유독 MB정부 물가만 올랐습니다. 

MB정부 물가급등은 ‘날씨탓, 해외탓’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 때문 건설경기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과 농수산물 가격 관리 실패 때문으로, 결국 ‘총체적 물가정책 실패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줄어드니 국민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국민 소득의 문제는 보수정권인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사태로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쇼크에 빠졌고, 국민의 정부가 겨우 반 토막 났던 국민 소득을 7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되살려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상처를 봉합했다면, 참여정부는 이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서, 1만2천 달러를 2만1,632달러로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끌어 올렸습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국민소득은 1만9천달러로 감소했고, 2009년은 1만7천달러로 또 떨어졌습니다. 2010년 2만달러를 겨우 회복하고 2011년 2만2천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정부 4년간 늘어난 국민소득은 달랑 850달러 입니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국민소득 증가액 9,500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MB정부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으니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출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5년간 국민소득을 9500달러 끌어올린 참여정부, 4년간 고작 850달러 증가해 제자리걸음 밖에 못한 MB정부, 누가 더 잘한 정부입니까?  


노무현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를 관심있게 보는 것은, 2012년 대선 공약에도 분명 경제 정책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성장을 외치며 국민 모두를 부자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가 그것은 착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평을 내놓았고, 조중동은 신나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써댔습니다.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 놓고 이 정부가 발을 뻗고 잔다면 그건 정부도 아니다. 이 경제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 정권이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국정 최고책임자에게서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는 게 나라의 실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은 영원한 삼류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공격은 진실은 숨겨두고 거짓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공작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이전 정부의 카드남발이 불러온 경기위축 탓에 2.8%성장을 거둔 이래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07년 5.1%의 건실한 성장을 해냈습니다. 잠재성장률 4% 수준의 경제가 4.3%의 실제 성장을 거뒀다면, 이것이 조중동이 주장한 ‘경제파탄’일까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파탄’은커녕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둔 건실한 성장이었습니다.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 
▷ 英 파이낸셜타임즈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 英 더 데일리 :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 美 뉴욕타임즈 :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한국기업들 5년연속 사상최대이익 
▷ 美 비지니스 위크 : 한국증시 사상 최고, 아시아 경제강국 재시동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즉 민주정부가 ‘경제에 무능하다’ 또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경제를 파탄냈다’는 얼토당토않은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주로 조중동 언론과 새누리당(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만들어 퍼뜨린 사실 왜곡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적도 없고 경제를 파탄 내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한국당과 YS정부의 IMF국가부도를 수습하고 극복했고,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4~5%의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와 흐름에 맞추어 어느 정도 꾸준한 경제성장률은 그 정권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를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무시했고, 오로지 '경제 무능','경제파탄'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예 '참여정부= 경제 실패 정권'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완벽하게 성장시킨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은 주범이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표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참여정부 정책과 경제 성장이 자랑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참여정부의 경제 지표와 결과를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중동이 연일 떠들던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과 정부였습니까? 진실을 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비교한다면 지금 과연 어떤 정권이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경제 상황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경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대통령으로 당연한 일이기에 경제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망친 주범은 아닌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하겠습니다.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죠.지난 4년 내내 '위기','파탄','실패'라는 말로 흔들었습니다.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지표로 말합시다" (노무현 대통령)

조작된 증거,자료, 왜곡된 문구가 아닌 증거와 지표로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했으면 합니다. 이는 그를 칭찬함이 아니고, 오로지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가 미래에 어떤 대통령을 뽑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원문 읽으러 가기>



http://impeter.tistory.com/1978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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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올통'이라고 불리는 정치권 신조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의 아내 서향희, 즉 박근혜 의원의 올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근혜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과 아내 서향희는 저축은행 수사 파문이 불거지면서 한국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행적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이 무엇인지, 과연 박근혜 집안은 깨끗하고 청렴한 가문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홍콩 간다던 서향희, 막상 간 곳은 미국 LA'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로비 파문이 불거지던 지난 5월 31일, 언론은 박근혜 의원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연수를 위해 한국을 떠나 홍콩으로 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서향희 변호사의 홍콩행이 대선을 앞둔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서향희 변호사의 홍콩행을 보도한 5월31일자 한겨레 기사. 출처:한겨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였던 까닭에 저축은행 파문을 피해 한국을 떠나는 것을 박근혜 측근이 권유했고, 일부에서는 홍콩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영국 런던으로 거취를 옮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 터지면서 홍콩을 출국한 줄 알았던 박지만,서향희 변호사는 6월 1일 홍콩이 아닌 미국 LA로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데이저널USA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박지만,서향희 부부는 아들 세현 씨와 함께 대한항공을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미국입국을 보도한 선데이저널USA. 출처:선데이저널USA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미국 입국을 단독 보도한 선데이저널USA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한국의 언론과 대부분 국민은 박지만-서향희 부부가 아들 세현 씨를 만나거나 연수를 위해 홍콩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미국 LA행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마약상습복용자였던 박지만의 미국입국 의혹'

박근혜 의원의 동생 부부가 홍콩을 가던, 미국을 가던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박지만의 미국입국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1998년 마약복용으로 긴급체포된 박지만은 1999년 3.1절 특사로 풀려났다. 출처:동아일보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은 마약 상습 복용자였습니다. 1989년,1994년,1996년,1997년.1998년 총 5차례 (신문에는 4차례라고 됐지만, 1998년 2월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온 뒤 잠적했던 박지만은 강원도 용평에서 체포됐었음) 히로뽕 투약으로 검찰에 적발돼 두 번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치료감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지만은 1994년 '마약중독 완치' 판정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다시 마약을 복용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마약 상습 복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박지만의 LA 입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입국 거부 대상자> 
여기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만이 아니라 마약관련 여타 범죄들과 미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아무런 전과가 없더라도 영사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확실한 입국 거부사유가 됩니다. 
출처:미국이민법 전문 김유진 변호사 

박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약사범에 관해서는 엄격해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박지만은 수차례 마약전과가 있는 중범죄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미국입국비자를 받았고 미국에 9일간 체류했습니다. 

미국입국비자를 받을 때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정치범이나 18세 이하 범죄는 제외) 비자 자체가 거부당합니다. 특히 마약범죄 전과가 있다면 아예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입국거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의원의 동생이 미국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라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올케 야심만만 서향희'

서향희 변호사는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과 2004년 12월 14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박지만은 46살, 서향희는 30살로 무려 16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결혼이었습니다. 

▲ 박지만과 서향희의 결혼식 주례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출처: 중앙일보


이날 결혼식 주례는 박지만과 인연이 있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였습니다. (도대체 정치권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정치인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어, 종교인으로 분류해야 할지,정치인으로 분류해야 할지 자꾸 헷갈립니다.) 

박지만-서향희의 결혼식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 25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이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하객을 일일이 악수로 맞기도 했습니다. 

1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서향희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년 만에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던 인물로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바로 . 2002년부터 I&S 비즈니스컨설팅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가 대학교 때 정치권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졌지만, 그녀를 잘 아는 지인은 “서 변호사가 극예술연구회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뭘 해도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밌게 하는 성격이라 그 분위기에서 어울려 활동한 것일 뿐 학생운동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지만=서향희 결혼식 전 가족 상견례 사진 출처:박근혜 의원 미니홈피


서향희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사업 연수원 시절부터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고, 개성이 강했던 당찬 여성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처음 입사했던  I&S 비즈니스컨설팅에서 약간의 갈등을 빚고 나와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새빛회계법인 고문을 맡던 시절 여러 기업인들을 소개받으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그들과 나이트클럽도 가고 재밌게 어울렸는데, 이때 박지만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서향희 변호사가 돈 때문에 박지만과 결혼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서 변호사의 아버지는 배를 여러 척 거느린 선주이면서 부산에서는 이름난 부자였기에 단순히 재력 때문에 박지만과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 서향희 변호사가 한때 일했던 법무법인 주원 홈페이지


서향희 변호사는 2004년 새빛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들을 출산한 이후 2006년부터 중소기업 감사,고문,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으며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대전고검장 출신 이건개 전 의원과 함께 법무법인 주원을 설립했는데, 이때 삼화저축은행 법률자문 계약은 물론이고, 포스코,코오롱,서울시의회 고문,전국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 운영위원,전국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등의 다양한 직함을 가졌습니다. 

2011년 서향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주원과 결별하고 다시 법무법인 새빛을 설립하는데, 이때 결별 사유가 서 변호사가 박근혜 의원을 팔고 다니면서 영업 하는 것을 이건개 대표변호사가 상당히 불쾌해하다가 서로 불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만사올통'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향해 지금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받아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박지만-서향희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지만-서향희 부부를 보면 곰팡이가 핀 벽을 도배지로 감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권력자 친인척 비리의혹, 언젠가 세상은 알게 된다.'

이상득 의원은 올해 초 자신에게 불거진 각종 공천헌금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 이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은 깨끗하지만 한나라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 이상득의원 비리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섰던 조중동, 출처:중앙일보


그러나 7월 26일 어제 이상득 의원은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에서 각각 3억씩 6억, 그리고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5천만 원 등 모두 7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검찰을 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친형을 정치적으로 수사했을리는 만무하고, 그동안 숱하게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그의 말과 다르게 이 모든 자금이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는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음을 또다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조카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저축은행 인수 의혹을 다룬 기사 출처:한겨레


박근혜 의원의 말대로 지금 박근혜 의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중에서 법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그냥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득 전 의원처럼 명백히 결백을 주장해도 나중에 보면, 그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정희 일가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친인척 비리가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숨겨진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 1961년 미국무장관 부인을 만난 육영수 여사와 그의 딸 박근혜와 박정희 처조카 사위 한승수.


5.16군사쿠데타를 성공한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에 취임하여 혁명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편합니다. 1961년 11월 16일 박정희 의장은 러스크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벌입니다. 그때 육영수 여사는 러스크 미국무장관 부인과 만나는데, 육영수 여사와 함께 러스크 장관 부인을 맞이했던 사람이 홍소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소자는 육영수 여사의 큰언니 육인순의 딸이었습니다. 의장공관에서 미국과 회담을 벌이는 의전행사에 대통령 부인의 조카가 등장하는데, 이 여성이 훗날 한승수 총리의 부인이 됩니다. 한승수 총리는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로 1980년 신군부 입법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박정희의 처형이었던 육인순은 1963년 서울시 시립부녀사업관 관장에 임명되었고, 서울 혜원여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단법인 혜원학원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만주국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친인척비리를 위해 정,재계에 친인척을 절대 등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어르신들은 믿고 있지만, 사실 찾아보면 박정희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 공기업,정계에 진출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 2011년 박지만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을 동생의 말 한마디로 끝낸 박근혜 출처:한겨레


우리는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통해 미래를 엿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어떤 사안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친인척비리 의혹에 대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범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할지도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에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영재단,영남대학,정수장학회부터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사건까지 보수언론은 절대로 이들의 문제를 지금 낱낱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짐작하듯 연말 대선 최대의 기대주(?)가 바로 박근혜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권은 쌓여 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도 벅찬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근혜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부정부패가 청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폈으면 그 곰팡이를 깨끗이 제거하고 도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다시 나올 것입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곰팡이가 피는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아무리 속여도 그 집에 살다 보면 결국 곰팡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박지만-서향희 부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박근혜 후보가 곰팡이가 잔뜩 핀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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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과학쟁점 언론보도' 검증   

MBC의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보며


“...결국 전혀 다른 두 가지 연구인데,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리고 추세선을 구하는 분석 과정이 있다는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소리다. MBC 뉴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근거야 어찌되었건 일단 ‘안철수 표절’이라는 키워드를 대중의 머리속에 새겨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이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게다가 이토록 뻔뻔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간에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빤히 보이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00MBC.jpg» MBC 보도 화면. 출처/ MBC


석 연휴 직전에 제기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자가 자기 논문을 표절하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었다면, 이번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베껴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의학박사 학위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출발점인 이상,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것으로 보인다는 의기양양한 멘트로 시작된 그 단독취재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문제의 두 논문을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았다. 과연 표절일까? 


우선 두 사람의 학위 논문 제목을 살펴보자 (편의상 서 모 교수의 논문을 [서 (1989)], 안 후보의 논문을 [안 (1991)]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서 (1989)]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의 일과성 외향 전류에 대한 연구 


[안 (1991)]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Bay K 8644와 acetylcholine에 의한 Ca2+ 전류의 조절기전


00MBC3.jpg» MBC 보도 화면. 출처/ MBC 

MBC 보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논문보다 2년 앞서 제출된 서울대 서아무개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것이다. 위의 논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두 사람은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라는 같은 곳에서 다른 종류의 전류를 측정했다. 측정 방식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두고 MBC 뉴스는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같은 줄자를 들고 돌아다니며 숲속에 있는 참나무들의 키를 재어 평균 키를 구한 논문이 소나무의 평균 키를 구한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소리다. MBC 뉴스에서 언급된 서 교수 박사 논문 20페이지와 안 후보 박사 논문 14페이지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서 (1989)]

막전압에 의존적인 일과성 외향전류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항정 상태 비활성화(steady-state inactivation)를 알아보았다. 항정 상태 비활성화를 얻기 위하여 double-pulse protocol을 사용하였다. Prepulse로 자극기간이 1초인, -80 mV부터 10 mV까지의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20 mV의 자극기간이 0.5초인 고정된 펄스를 주었다. Prepulse로 -80 mV 펄스를 주었을 때 고정 펄스에 의해 가장 큰 전류가 활성화되었고 prepulse가 저분극쪽으로 갈수록 prepulse에 의해 활성화되는 일과성 외향전류의 크기는 증가하였지만, 고정된 펄스에 의한 일과성 외향전류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안 (1991)]

토끼의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Bay K 8644가 저분극 상태에서도 Ca2+ 통로에 대한 agonist로 작용하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항정상태 비활성화 실험을 하였다. 항정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얻기 위해서 double-pulse protocol을 사용하였다. 유지 전압을 -60 mV에 둔 상태에서, -60 mV ~ 0 mV의 전 자극(prepulse)을 10 mV의 간격으로 500 ms의 기간동안 준 다음에 0 mV의 시험자극 (test pulse)을 100 ms동안 주었다. 시험자극으로 0 mV를 사용한 이유는, 토끼의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유지전압이 -60 mV일때는 0 mV에서 Ca2+ 전류가 최대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자극으로 -60 mV를 주었을 때 시험자극에 의해서 가장 큰 전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저분극의 전자극을 줄수록 전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Ca2+ 전류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시험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Ca2+ 전류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다 ‘더블펄스 프로토콜(double-pulse protocol)’이라는 방법의 실험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의 투과성이 세포막 전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으로, 사전 펄스(prepulse)를 오랫동안 주어 세포막 전위를 그 값으로 맞춘 다음에, 실험 펄스(test pulse)를 주었을 때 그 이온 통로를 통과하는 이온의 흐름, 즉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서 교수가 이 실험을 수행해 밝혀낸 것은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의 막전위 의존성, 즉 막전위가 증가할수록 불활성화한다는 특성이었다. 따라서 서 교수의 실험에서는 ‘사전 펄스’를 주었을 때의 막전위가, 즉 ‘실험펄스’를 주기 전의 막전위가 -80 mV(밀리 볼트)일 때 일과성 외향 전류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감소의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사전펄스’를 엑스(X)축으로, 그 ‘사전펄스’를 줄 때 나타난 일과성 외향전류 값을 최대치(이 실험에서는 ‘사전펄스’가 -80 mV일 때)으로 나눈 값을 와이(Y)축으로 놓고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말이다. 

00paper.jpg


이런 항정 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다음과 같이 볼츠만(Boltzmann) 곡선으로 맞춤(fitting)할 수 있다.


R(v) = 1 / { 1 + exp (V - Vh) / h }


이렇게 하면 이온 통로의 비활성화 특성을 더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Vh는 비활성화된 정도가 0.5일 때의 막전위이고 h는 비활성화되는 기울기, 즉 속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막전위 증가에 따라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가 불활성화되는 정도를 둔화시키는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경우에, 그냥 두 경우의 그래프 모양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보다는 Vh값의 증가 또는 h값의 감소 정도를 구하는 편이 훨씬 명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서 교수와 안 후보는 모두 다 볼츠만 곡선으로 맞춤(fitting)해 사용했고, MBC 뉴스는 이것이 표절이라 지적했다.(서 교수 논문 22 페이지와 안 후보 논문 17 페이지). 


만약 서 교수의 연구가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프로토콜을 정립한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안 후보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분석 방법을 따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서 교수의 논문은 토끼 심장근 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온 통로 중 하나인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우는 일과성 외향 전류 통로가 아닌 Ca2+ 이온 통로를 연구했고, 단순히 이 통로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베이케이8644라는 물질이 이 통로에 끼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더블펄스 프로토콜 볼츠만 곡선 맞춤(fitting)을 수행했다. 


앞에서 사용한 나무 비유를 다시 갖다 쓰자면, 서 교수의 연구는 숲 속을 돌아다니며 참나무들을 관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안 후보의 연구는 숲 속 소나무에 어떤 약을 뿌렸을 때 성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연구가 같은가?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케이8644는 평소에 Ca2+ 통로를 활성화하다가 막전압이 높아지면 차단제로 작용하는데, 이는 베이케이8644가 Ca2+ 통로가 열려 있는 시간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항정 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shift)시키기 때문에 높은 막전압에서는 기능할 수 있는 Ca2+ 통로가 줄어들어 열려 있는 시간의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기존에는 -40 mV 정도의 막전위에서 베이케이이8644가 Ca2+ 통로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으나 안 후보는 1uM의 베이케이8644는 막전위가 -40 mV일 때에도 Ca2+ 통로 항진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 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항정 상태 비활성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은 1uM의 베이케이8644의 처리 전후에 나타나는 Vh의 변화가 -21.0mV에서 -21.7mV로, 분명히 항정 상태 비활성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한 탓에 항진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서 교수와 달리 안 후보는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고, 볼츠만 곡선 맞춤(fitting)을 통해 식을 구하는 것으로만 분석을 대신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연구 방식이 적용된 맥락조차 다른 것이다. 결국 전혀 다른 두 가지 연구인데,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리고 추세선을 구하는 분석 과정이 있다는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소리다. MBC 뉴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제기된 1992년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선 아직 자세한 정보가 없는 탓에 논문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솔직히 더 찾아봐 무엇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솔직히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분이 훌륭한 분이란 것은 알지만, 그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다는 자체는 전혀 맘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혐오감은 안 후보에 대한 이런 나의 개인 감정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는다. 


근거야 어찌되었건 일단 ‘안철수 표절’이라는 키워드를 대중의 머리속에 새겨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이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게다가 이토록 뻔뻔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간에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란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 빤히 보이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과학을, 진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절대 정의롭지 않다는 점이다. 


[여담] 눈썰미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위에서 언급한 논문과 MBC 보도 화면에 나온 논문 제목이 다르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서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은 두 개이다 (하나는 소아과학, 또 하나는 생리학). 이 글의 맨위에 실은 MBC 화면에 나온 것은 소아과학 학위 논문이나, 실제로 표절한 것으로 언급된 논문은 생리학 학위 논문 쪽이다. 표절했다고 나와 있는 페이지를 펼쳐봐도 그 내용이 안 나오니, 한참을 헤맨 끝에 결국엔 논문 두 개를 읽는 수고를 해야 했다. 추석 연휴에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주신 MBC 기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수정] 원래의 원고에 있었으나 편집 과정에서 빠진 그림을 집어넣고, "만약 서 교수의 연구가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프로토콜을... 두 연구가 같은가?" 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고. "그 결과..." 문단 중에 "서 교수와 달리 안 후보는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고, 볼츠만 곡선 fitting을 통해 식을 구하는 것으로만 분석을 대신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연구 방식이 적용된 맥락조차 다른 것이다"라는 문장을 새로 넣었습니다. 2012년 10월2일 낮 12시39분.



http://scienceon.hani.co.kr/5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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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 1212및516사건 2차공판

 

전두환이 10.26직후 박근혜후보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후보가 전두환에게 3억원을 줬는지, 줬다면 언제, 어디서, 특히 무슨 의도로 전두환에게 3억원을 전달했는지 박후보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당시 10.26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해 '박근혜-전두환 3억원 수수설'이 대선정국의 쟁점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2012/09/27 - [대통령 후보] - [박정희X파일]박근혜 격려금 6억원은 청와대 비서실 돈 - 국고에 반납해야 : 5공비리조사보고서 첨부

 

전두환은 지난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차공판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9억여원중 6억원을 박근혜씨에 전달했다'며 '박근혜씨가 6억원중 3억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라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3월 19일자 3면 '12.12 2차공판 밝힌 새사실'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이 박근혜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으며 보다 자세한 진술은 재판 속기록에 명확히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이날 법정진술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했지만 이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으로 마땅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공급입니다.

 

전두환의 법정진술에 앞서 국회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특위'는 199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두환이 1989년 12월 31일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중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두환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천만원을 발견, 이중 6억1천만원을 박근혜에게서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중 절반을 뚝 잘라 3억원을 전두환에게 갖다준 것입니다.

 

전두환은 법정진술을 통해 박근혜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박근혜는 시해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뭔가 떴떴하지 못한 구석, 즉 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박근혜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스위스은행 비자금, 여자관계를 비롯한 사생활등을 수사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박근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을 보험료조로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은 공금에 해당됩니다. 박근혜 자신도 '아버지가 격려금을 주는데 사용하다 남은 돈으로 알았고 생계비로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근혜의 이 말은 이 돈이 공금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자신이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주는 돈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정부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명목등의 공금입니다.

 

박근혜후보는 공금 6억1천만원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감사히'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 스스로 생계비로 생각해서 받았다면서도 생계비로 사용하기는 커녕 이중 절반인 3억원을 전두환에게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이는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두환-박근혜가 짝짝궁이 돼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오빠먼저', '동생먼저' 하며 장난을 친 셈입니다.

 

박근혜와 전두환은 서로 힘을 합쳐 6억1천만원의 공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은 물론 박근혜는 1026 시해사건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에게 왜 3억원을 줬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또한 3억원 수수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http://andocu.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X%ED%8C%8C%EC%9D%BC%EC%A0%84%EB%91%90%ED%99%98%EB%B0%95%EA%B7%BC%ED%98%9C%EC%97%90%EA%B2%8C%EC%84%9C-3%EC%96%B5%EB%B0%9B%EC%95%98%EB%8B%A4-%EB%B2%95%EC%A0%95%EC%A7%84%EC%88%A0-%EB%B0%95%EA%B7%BC%ED%98%9C%EB%8A%94-3%EC%96%B5-%EC%A4%80-%EC%9D%B4%EC%9C%A0-%EB%B0%9D%ED%98%80%EC%95%BC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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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묵자를 알려주마(5) – 묵자의 天과 하느님

2012. 09. 27. 목요일
백골프

 

묵자의 天과 하느님 1

앞서 묵자의 인성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자로 天. 앞으로 이것을 하늘, 하느님 두 단어로 섞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인간 마음 밖에서 어떤 기준을 찾고 그 기준으로 인간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상가 중 하나인 묵자. 그 묵자는 하늘 내지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과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묵자만 하늘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자로 天은 근래까지도 동아시아 사상과 사회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이고 개념이고요, 하나의 큰 열쇠란 말이죠. 천과 관련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동아시아 사상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상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배와 권력의 정당성을 말하던 은나라, 그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주나라는 자신들의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 천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 뒤에 천명, 천명을 내린 천이 있다고 그들은 말했죠. 그 뒤로 쭉 천은 동아시아 사회를 이끌어가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념과 사상의 뿌리였는데 당연히 묵자만 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묵자 이외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과 이념의 근거, 정당성을 말하는데 있어서 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묵자의 천은 다른 사상가들의 천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또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사상체계 내에서 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무척이나 컸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른 학파, 사상가들에 비해 天에 관한 진입장벽이 아주 낮았다는 점. 하지만 天이 묵자 사상에서 차지한 비중이 아주 컸다. 그리고 天이 그냥 당장 주어진 현실과 현실의 지배질서를 단순히 설명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이념, 제도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뭔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의 천은 단순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죠, 다른 사상가, 학파의 천과 달리요. 다른 학파의 천은 하느님으로 번역이 잘되질 않고 그리 번역하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하느님이라……. 하느님하면 기독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묵자의 하느님이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하느님과 닮은 구석이 있고 그런 신학들의 하느님을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무리해서 연결짓는 건 제 능력밖의 일인 거 같고. 우선 묵자에 국한시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묵자가 말하는 천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학파의 천과 구분되고 또 그 천은 누구의 의지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를요.

 

일단 이점을 말씀 드릴께요. 다른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어떻게 천을 바라보는지 모두 언급을 하면서 충실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묵자 사상의 천만이 지닌 개성과 특징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함이니,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다섯이 되어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이 되어 주관이 바르게 섰으며 마흔이 되어 현혹되지 않았고 쉰이 되어서 천명을 알게 되었고 예순이 되어서 귀가 순하게 되어서 일흔이 되어서……. -논어 위정편-

 

-공자가 광지방에서 위기에 처하자 말하길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으나 文은 여기에 남지 않았느냐 하늘이 장차 이 文을 없애고자 한다면 후에 죽은 자들은 이 文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도 이 문을 없애지 못한다면 광의 사람들이 나를 죽인들 무엇하겠느냐?” -논어 자한편-

 

-공자가 말하길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렸는데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논어 술이편-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 자기의 性을 안다. 자기의 性을 알면 天을 알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고 자기의 성을 배양하여 天을 섬긴다. -맹자 진심-

 

-천의 운행에는 일정한 항상됨이 있다. 이는 성군인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폭군인 걸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응하여 잘 다스리면 길하고 그에 응해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흉하다. 농사일에 힘쓰고 절약한다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의식을 충분히 갖추고 부지런히 일한다면 하늘도 병들게 할 수 없다.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내릴 수 없다. – 순자 천론-

 

소와 말에게 각기 네 개의 발이 있는 것 이것을 천이라 한다. -장자 추수편-

 

군자다운 사람이 되어라. 정치 일선에 나서기 전에 수양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어라, 인을 하라, 의를 행해야 한다, 예로 공동체를 다스려보자라고 하는 유가, 구체적으로 공자와 맹자.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항상은 아니어도 종종 천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공자보단 맹자가 더 많이 천을 언급했고 또 그것을 더 비중 있게 다루며 자신의 사상 중심부에 더 가까이 위치시켰는데요. 둘의 사상에서 천은 어떤 도덕적 사명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맥락에서 이야기 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어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 되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 말고 다른 유가사상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중용이라고 있습니다, 유가 경전이고 이른바 사서중의 하나인 중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멋들어지고 또 현학적으로요.

 

“하늘이 명하여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성(性)이라 하며 성(性)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하며 도(道)를 따르고 받아들이려 공부하는 것을 敎라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중용이란 책을 흔히 이렇게 설명들 합니다. 유가 사상의 관념적, 철학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유가의 우주론과 인간관을 집약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런 중용의 첫 머리는 이렇게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네요. 하늘이 명하여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러한 하늘이 준 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래서 모든 가치를 실현할 능력과 책임을 지닌 존재이고 그런 성을 따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道, 즉, 사람의 길이라고 천명한 중용의 이 첫머리, 이 구절은 유학의 천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순자의 천관념을 담아내지 못하고 주로 성리학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왔지만 명쾌하게 유학의 천관념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저 구절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우리는 유가의 천이 어떤 도덕 내지 인간이 해야할 당위와 연관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죠. 사람은 도덕적인 하늘에게서 부여 받은 성을 지닌 존재고 그 성을 잘 키워 항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이해하시면 무난합니다.

 

이런 천관념과 그 천관념 하에서 이해되는 인간관의 뿌리를 살펴 볼려면 유가의 시조인 공자까지 소급해야야하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공자의 천은 어떤 도덕과 연관되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사명을 내리는 존재로서 어떤 종교적인 냄새까지 풍깁니다. 그런 천에 대해서 공자는 종종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맹자만큼 비중 있게 또 자주 말하진 않았어도 도덕과 연관되는 천을 인정하고 그런 천은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천으로. 위에서 인용한 발언 말고도 술이편에서 공자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는데 환퇴가 어쩌겠느냐, 라고 했고 팔일편에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로가 위나라의 실세인 요부 南子와 스승이 만나려고 할 때 볼멘 소리로 따지자 자신의 결백을 하늘에 맹세하며 내가 거짓되면 하늘이 날 싫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유랑 중 죽을 고비에 몰려서도 하늘이 文(바람직한 도덕문화겠죠)를 없애지 않고자 하는 이상, 광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장면들에서 天은 도덕적 사명을 내리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려는 공자를 뒤에서 지켜주는 존재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논어에서 공자의 천은 도덕적으로 독해가 되고 또 경외의 대상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천에 대해 이런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거리 두기도 같이 하면서 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늘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등 주술적 태도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멀리하는 공자는 천에 대해 마냥 종교적 태도로 접근하지는 않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서 천도와 성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공자가 제자에게 말하길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철이 운행하고 만물이 자랄 뿐이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합니다.

 

이런 공자의 모습은 천에서 신비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갈수록 엷어지고 인간과 교감하는 천의 의미 역시 쇠퇴하는 등, 합리적으로 천을 이해하려는 당시 시대 상황의 반영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에게서 신비적이고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인간과 교감하는 천을 부정하는 흐름들과 추세는 순자와 법가, 노자로 이어지면서 잘 가다듬어진 이론틀과 형식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자는 천과 인간 사이의 끈 자체는 버리지 않았고 공자는 그 천을 최대한 도덕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도덕을 투영해 하늘을 읽었습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또 비중 있게 말을 합니다. 성선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서 선한 경향성 내지 가능성을 말하는 맹자는 그것이 천이 부여한 것이고 그런 마음과 감정을 잘 키울 수 있는 지식인은 선각자이자 진리의 담지자로서 왕과 백성의 스승이 되어 세상을 이끌고 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仁義와 仁政에 대해서 유세할 때마다 이랬는데요, 천이 부여한 도덕적 성을 아주 잘 키워서 정치를 하고 그로인해 천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고 대권을 잡은 과거의 군주들에 대해 환기를 아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내 말처럼 하면, 즉 하늘이 부여해서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의 싹을 잘 키워 정치하면 당신도 천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말하는 빈도와 그것이 차지하는 사상에서의 비중은 공자와 맹자가 좀 차이가 날지라도 어쨌든 도덕, 윤리와 연관 또는 직결되는 하늘이고 인간에게 도덕적 사명을 부여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주는 하늘인데요. 또 그들은 천을요 어떤 운명으로서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공자와 맹자 모두 운명으로서의 천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도덕적) 사명으로서의 천과 다른 천의 또 다른 모습이자 얼굴이죠.

 

이상적인 질서인 도가 행해지는 것도 하늘의 명이요. 행해지지 않는 것도 하늘의 명이라고 말하고, 공자는 아끼는 제자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 역시 하늘의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명(天命) 그것은 인간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사명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도덕주체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 내지 운명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간에 도덕적으로 살고 행위하라, 사명을 부여하고 가능성을 주는 존재이지만 현실에서 그 도덕 주체에게 어떤 결과를 보증해주지 못하며 잔인한 결과와 운명을 주기도 하는 하늘. 이렇게 이중적인 맥락으로 공자와 맹자에게 천은 이해되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명과 운명, 공맹의 천은 두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도 또 공맹의 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천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천명 역시 아무나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위에 예문 중 첫 번째 오십이 되어서야 천명을 알 수 있었다, 즉 천명에 대해 깨달았다는 공자의 말 보이시죠? 지천명이라고 유명한 말인데 학문에 뜻을 둔 지 35년만에 알았답니다. 서른이 되어서 뚜렷한 지향점과 자기 주관이 섰고 그 후로 10년 후 마흔이 되어서 자신의 길과 지향점에 대해 어떤 의혹도 일지 않게 될 정도로 수양되고 공부된 사람이 다시 그 후로부터 10년 후에나 알게 된 천명. 뭐 이렇게 천명에 대해 알기 어렵나요? 공자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야 겨우 천명에 접근하고 알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 엄두나 나겠습니까? 맹자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 안에 어떤 내재된 성을 다 발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야 천과 만난다는. 이렇게 천에 접근하는 문턱이 참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자와 맹자뿐만이 아닙니다. 순자와 도가, 법가 사상가 모두 마찬가지죠, 유가처럼 도덕적인 천, 윤리를 투영해서 읽는 천을 부정하고 하나의 객관적인 자연 질서내지 법칙으로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그들 각자가 예, 법, 도등 자신들이 말하는 가치 내지 기준의 정당성을 뽑아내는데 그들 역시 그런 법칙과 질서를 아무나 이해하고 꿰뚫어보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질 않았죠.

 

교육의 수혜자 중에서도 일부가, 아니면 도통한 사람, 아니면 아주 극소수의 이상적인 군주가 가진 어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지혜 내지 통찰력에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맥락으로 해석되어지는 천이든 아니면 도덕과 상관 없는 맥락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천이든 굉장히 신비화 되어 있고 소수의 사람만이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순자의 말을 보십시오, 하늘엔 항상된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벌써 범상치 않고 꽤나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응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면 길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불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 알아 응할 수 있고 또 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볼 수 있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철저히 그것은 인간사회의 스승이자 질서의 담지자가 되는 이상적 군주의 몫이라고 순자는 못박습니다. 요라는 성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며 공자 , 맹자와 달리 도덕과 거리를 둔 채 천을 읽지만 순자 텍스트를 보면 천에 대한 진입장벽을 너무도 높게 설정해놓았습니다.

 

우리 仁을 행해보자, 아니다 禮로 다스려보자. 법대로 하자, 아니 도에 순응해서 살자고 주장들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仁을 행해야지? 예나 법, 도는 대체 어디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고 타당성을 얻지? 라고 물어보면 어, 천이란게 있는데 말이야, 그 천과 연관되고 거기에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 그럼 천이란게 뭐에요? 라고 물으면, 어, 그런게 있어라고 답하는 상황. 묵자 이외에 모든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 헌법을 들춰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의 정당성과 근거, 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청사진과 국가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하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 헌법에 접근해 읽어보고 그것들에 대해 알 수 있죠. 하지만 춘추전국시대에 나라를, 또 천하를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해보자는 제자백가 사상가들은 자신들 사상에 근거가 되거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천에 대해서 보통사람이 알 수 없게 너무 크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쳐놓은 울타리는 너무 높고 또 울타리 안에 그 천이 뭔지 명확히 말도 해주질 않고.

 

<도대체 천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문어체의 말이 아니라 구어체로, 살아 있는 현장의 언어로 기술된 논어, 그리고 그 논어에서 제자들을 자상하게 이끌어주는 공자조차도 자공에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고 또 자공 본인이 스승께 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공자 자신부터가 굉장히 장시간 공부하고 수양해서 겨우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깨달았다고 해도 자신의 사상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해주고 않고. 참 답답한 노릇.

 

그런데 묵자는 다릅니다. 천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천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하면 벌을 주고 또 상을 준다고 지루할 정도로까지 묵자는 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비화된 무엇, 소수만이 볼 수 있는 무엇이 아니란 말이죠, 묵자의 천은 이렇습니다.

 

일단 공자와 맹자는 천 관련해서 天命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도덕적 사명의 맥락이든 아니면 도덕주체 내지 윤리적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맥락이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命이라는 한자가 원래 명령 내지 사명, 거기에 운명. 이렇게 두가지 뜻 모두를 가지고 있죠. 자 공맹은 천에다가 命을 붙여서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묵자는 천을 天志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텍스트에 아주 따로 천지편이라고 있는데요. 命 VS 志, 명령 내지 운명 VS 뜻. 의미나 뉘앙스가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사명과 운명과 달리 뜻은 좀 덜 무겁게 느껴지고 위압적인 냄새가 나지 않으며 쉽게 알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묵자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자세히 밝혀 말해주는 천과 천의 뜻(천지). 그것을 묵자는 어떻게 알아내서 말해주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적 체험을 통해 절대자와 만났을까요? 묵자 텍스트를 보면 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히 표현된 말들이 많지만 어떤 신앙고백 내지 절대자 앞에서의 묵상과 명상,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굴뚝이 검어질 틈새도 없이 또 앉은 자리가 따뜻해질 여지도 없이 구세를 위해 돌아다녔다고 많은 당대 문헌에서 묵자를 종교적 열정을 가진 행동가, 구세가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종교적 체험에 기반해서 천, 천지에 접근했다는 흔적은 묵자 텍스트를 비롯해서 다른 춘추전국시대 문헌 어디에서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묵자는 거짓말을 말하거나 하늘의 이름을 빌려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해 하늘을 팔아먹으면서 약을 파는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사이비교주??

 

 

지금까지 많이도 말씀 드렸습니다. 묵자와 묵자 사상을 말하면서 묵자는 어떤 대등한 지분 내지 몫을 가진 인간들을 전제한다, 그 인간들이 모여서 합의내지 의견수렴을 통해 뭔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 묵자 사상 자체가 한 개인이 자신의 창의력과 통찰력으로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특히 하층민들의 의견 하나 하나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거 같다라는……

 

묵자가 말하는 天志는 墨志이고, 또 民志입니다. 묵자 집단의 자의식, 하층민들의 염원과 희망 등이 투영되고 또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지의 핵심이 겸애이고 겸애가 구현되는 세상을 묵자집단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절대자, 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느님, 그 절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지 그 사람이 대표하는 집단의 목소리와 의지, 소망이 투영된 것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예수와 주님을 말해도 모두 같은 예수와 주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해 모두가 예수니 주님을 말해도 예수와 주님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에게 예수와 주님을 보는 시각이 같을까요? 아니면 예수와 주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 각자에게 역시 예수와 주님을 보는 시각, 그리고 그 절대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이 올랐다고 권사나 집사 등. 다른 교인에게 자랑하듯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나 집사는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가 있지요, 분명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같은 주님을 말해도 사람들의 물질적, 세속적 욕망에 부응하는 주님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같은 교인이고 똑같이 주님과 예수를 말해도 그들이 보는 주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다른 범주의 종교와 그 종교의 절대자라면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저 각자가, 각자의 집단이, 자신이 처한 위치, 자신이 가진 소망, 욕심, 욕망, 자신의 교양 수준에 따라 다른 신과 절대자를 만들어내고 또 믿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선 말엽에 등장한 동학, 후에 천도교가 되는 그 동학이 말하는 절대자 한얼님에겐 누구의 소망과 염원이 투영된 것일까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말하는 상제는 또 어떤 집단의 염원과 소원이 담긴 것일 것이구요? 그런 운동을 일으킨 집단, 그들만의 소원과 염원이 담긴 절대자이고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학에선 모두가 한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시천주를 말하고, 사람들은 각자 모두 천주를 모시고 있기에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데 당시 양반들은 그런 한얼님을 이해하고 그 한얼님에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묵자, 그리고 묵자 집단이 대변하는 묵자의 하늘과 하느님의 뜻은 그들 집단의 하느님이고 천지라는 하느님의 뜻은 그들 집단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뜻이었죠. 더구나 묵자가 말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보면 모두가 하느님의 신하고 모든 국가, 도시와 지역이 하느님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당시에 사람들을 묶고 있는 질서의 칸막이와 틀을 괄호치며 보류하는(지우는 게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이건 상동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묵자는 신분질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동체에 기여한 정도와 기여하는 능력에 따라, 즉,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신분이동과 상승, 하강을 하자는 거죠.) 하느님이고 또 하층민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묵자는 천지, 하느님의 뜻으로 다스려야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느님이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보면 그들의 하느님 뜻인 천지가 묵지이고 민지임을 알 수 있죠.

 

상동편에서 사람들의 이익주장으로 읽혀지는 義를 어떤 과정과 시스템을 거쳐 통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통일 후에 나온 公義가 바로 천지이고요. 또 비명편에서 삼표를 말하면서 세가지 틀로 통치의 기준 내지 규범,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3가지 틀 중에 두가지를 말해보자면 첫째가 전체 백성들의 이익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 둘째가 전체 백성들의 여론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종합하자는 것이죠. 이것도 다분히 하층민들의 의사를 염두해두고 한 이야기고 그것들 사이에서 통치의 기준을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 기준을 만들어내는 세가지 방식에서 나머지 하나가 과거의 이상적인 군주인 성왕의 지도이념과 그들이 실제 행했던 전적인데요. 삼표법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앞서 말한 두가지 방법에 성왕의 지도이념과 실제 행적을 더해 이것들로 기준삼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왕이 말입니다. 그 성왕의 지도이념과 정치적 업적 역시 묵자 무리의 의사와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왕, 성왕, 성왕……. 과거에 존재했던 성인군주라는 것, 참 고대 동양사상에서 많이도 여럿이 우려먹는 것인데 일단 묵자가 말하는 성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묵자가 말했던 성왕과 성왕의 전적이라는 것은 존재의 진실여부를 가릴 수도 없고 가리는 것이 무의미한 존재인데, 왜 그러냐면요. 묵자집단의 이상과 가치기준에 맞게 만들어내고 재구성한 역사의 성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기준의 이상적인 정치를 해보자. 과거에 이상적인 성인군주가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로 묵자는 자주 설득을 하고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과거의 성인군주가 묵자들의 이념과 기준으로 정치를 했고 묵자가 그것을 계승해 현재의 대안으로 삼자는 것일까요? 아닌 거 같습니다.

 

사실 역사란 게 좀 그런 거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발 담구고 있는 집단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역사적 기억을 말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또 역사를 재구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을 재교육하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헤게모니 싸움,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만해도 그것이 정말 역사적 진실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과거의 기억 다시 만들기에서 자유로운 것일까요?(최동훈선생님의 구약의 하느님은 신약의 하느님일까를 한번 읽어보세요)

 

불과 대한민국은 한세기도 지나지 않은 근현대사의 기억을 가지고 싸웁니다.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여잡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에 그렇죠. 누구에게는 건국의 아버지, 조국 근대화의 국부지만 누구에겐 무수한 국민을 죽인 살인마, 권력욕에 눈 먼 독재자, 그렇지 않습니까.

 

묵자가 말하는 성왕, 성왕의 이념과 행적은 묵자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만들어내고 재구성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묵자, 아닌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는 수시로 자신들의 이념과 이상을 말하고 과거 우리 이상대로 한 요와 순, 문왕 모두 성공했고 천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거 성인군주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말 요와 순, 문왕, 무왕이 유가에서 칭찬하는 군주의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단적으로 유가는 그들이 무력이 아닌 평화와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해 천하를 평정했다고 하는데 어디든 정치권력의 기원을 따라가보면 무시무시한 폭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정말 평화와 덕으로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스렸다??그냥 현재 유가가 고집하는 이상과 이념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일 뿐이고 유가는 어쩌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서경이라는 3경 중의 하나인 텍스트이고요. 실제 유가가 말하는 평화를 일군 과거 성인군주에 대해서 중국의 다른 문헌에서는 반대로 폭력과 무력에 능한 그들의 모습이 서술되기도 했고요.

 

 

자, 이야기가 많이 돈 거 같은데 정치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세가지 방법으로서 삼표법이란 게 있다, 세가지 틀과 수단으로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하나가 인민들의 이익에 합치 여부 두 번째가 인민들의 여론 세 번째가 성인들의 이념과 행적. 그리고 이 세가지가 모두 하층민들을 대변하는 묵자의 생각과 의견에 직결되는 것이고 묵자가 말하는 천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좀 정리해볼까요.

 

묵자가 말하는 천지(天志) 하느님의 뜻은 결국 하층민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고 그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해 나온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백가 사상가들은 천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아 소수의 특권적 세력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천을 신비의 장막에 둘러놓았는데 묵자는 애초에 하층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천지를 만들어놓았으니 진입장벽이나 신비의 장막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묵자가 말하는 천의 뜻과 의지는 누구든 알 수 있고 또 그 천지를 만드는데 있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천지의 핵심은 겸애이다. 통치권력이 분배해주는 기본적인 물질적 혜택의 범위를 늘려보자는 겸애가 하느님의 뜻이니 그 겸애를 실현하는 통치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즉 국가과 국가시스템을 천의 대행자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묵자의 주장이고 이상… 입니다.

 

 

묵자의 天과 하느님 2

묵자의 천, 하늘, 하느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떠들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진 것이기에 하느님이라고 독해해도 되고 다른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천에 비해 문턱이 낮고 또 그들이 말하는 천의 뜻, 의지는 하층민들의 뜻이고 하층민들의 바람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묵자 텍스트에서 공동체를 이끌 공의를 만들 방법과 수단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든 민들의 의지를 합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나온 것이 곧 천지, 하느님의 뜻과 동의어다. 그리고 그 뜻을 대행할 철저한 정치시스템, 통치시스템, 행정망을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같은데

 

묵자의 천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묵자 텍스트를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읽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천지편이라고 아주 중요한 편이 있는데 그 때 가서 해야 할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면 다 김이 세 버리니까요. 여기선 그냥 예습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다룰 천지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살짝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뒤에 천지편 읽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예습차원에서 좀 보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꺼내야겠는데요. 묵자 아닌 제자 백가 사상가들이 말하는 천은 묵자와 비교해서 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말씀 드린대로 아무나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묵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천은 현실과 연속된 존재라는 것. 그런데 묵자는 역으로 현실과 단절된 것입니다. 아리송하시죠? 연속된 것은 뭐고 단절된 것은 또 뭔지? 잘 이해가 안가실겁니다. 그리고 연속과 불연속 그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의문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순자가 말하는 예, 공자가 말하는 인, 맹자가 말하는 인의, 그리고 한비자와 상앙이 말하는 법. 노자가 말하는 도. 이것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상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예를 좀 든 것처럼 공자와 맹자만 해도 인의 길을 가자, 의의 길을 가자. 왜냐면 하늘이 인의 길을, 의의 길을 가라고 했단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 같은데 공자와 맹자 둘다 자신들 사상의 근거내지 토대로 천을 자주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연관 되고 연결되는지 성의껏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한비자나, 상앙이나 노자나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들 모두 천이란게 자신들 사상의 핵심과 따로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현실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

 

묵자가 말하는 천도 그들 사상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묵자만의 의로움, 공의, 겸애 역시 묵자의 천은 하늘에서 뽑아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묵자는 그것들이 천과 어떻게 연관되고 그것들을 천에서 어떻게 뽑아낸 건지 더 충실히 설명해주고 천을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현실에 적용시키려 했는데 묵자의 천과 그들 사상의 핵심이 단절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단절여부입니다. 공맹과 순자, 상앙과 한비자, 노자 모두 천이 그들 사상과 연속되어 있고 또 현실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묵자의 천은 현실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다루고자하는 문제는 현실과 단절된 천이라는 것입니다.

 

유가의 인의 등은 예 아니면 전통관습과 현실의 도덕규범으로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상앙과 한비자가 말하는 법, 노자가 말한 자연과 인간의 질서로의 도 모두 어쨋거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잘 안따르기도 하고 왕이나 지배층이 그것을 체계화 시키고 제대로 적용하고 하고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어쨋거나 저것들은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거나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천은 현실과 끊어진 게 아니라 현실과 이어져 있거나 현실 안에 있는 것이죠. 다만 천은 현실에서 확실히 눈에 보이진 않고 잠겨져 있습니다.

 

예로 돌아가자, 법를 지켜라, 도를 따르라 말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하는데? 라고 물으면 슬그머니 천을 이야기합니다. 천의 명령 내지 원리에서 뽑아낸 것이거든 하면서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대체 무슨 천인데 그 천이 어떤 것인데? 라고 물으면 성실히 대답은 안해주고 응 그런게 있어, 니들이 그것까지 알 건 없는 거 같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불성실한 설명태도는 차치하고 법과 도, 예는 현실에서 부재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거나 현실에서 질서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과 연관되는 천은 현실과 역시 연속되어 있는 것이겠죠. 공자가 말 한대로 인하게 살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실의 전통관습과 문화(통쳐서 文, 때론 사문斯文이라고 합니다)를 준수하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과 연관되었고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통적인 관습이고 문화니 어쨋거나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잘 안 따르는 사람이 있을 지라도. 이렇게 현실과 천은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도 연속되어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아닌 순자와 법가, 도가쪽 진영이야기인데.

 

순자의 천 이야기 해볼까요. 순자의 천은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인간 앞에 놓여진 삶의 조건으로서 적극적으로 바꿔가야할 것이고 천의 원리는 그런 바꿔야할 모든 대상들의 원리, 그 안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를 펼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돌을 제대로 깍을 수 있고 …. 그런 객관적인 자연사물과 물질의 원리, 내재된 법칙과 습성이 천이자 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천은 인간까지 포괄하는데 인간은 이런 습성이 있어 뭘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유인 내지 재교육, 재사회화할 수 있다. 또 그러다보니 순자철학 안에서는 인간도 역시 가공해야할 것으로, 마치 하나의 던져진 사물과도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순자가 보기엔 인간도 천이죠. 순자는 물질적인 천만을 생각하고 의지와 도덕을 투영해서 보는 천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도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와 노자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덕을 투영해 천을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역시나 물질적인 천, 객관적인 질서로서 천을 파악하는 한비자와 상앙도 마찬가지. 인간을 마치 물건이나 부속품처럼 보기도 하는 법가 사상가들에게 인간도 천의 범주에 속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법칙과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과 법칙이 파악되고 장악되면 조종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천인데 인간도 그런 천의 하나로 보는것이죠, 그러니 천은 현실과 연속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현실 그 자체일 수도 있지요. 법가 사상가들에게 현실과 눈 앞의 물질세계가 그냥 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묵자로 화제를 돌려봅시다. 묵자가 말하는 천,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다분히 하층민들의 뜻이 투영되어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의지와 소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그 하느님의 뜻이 관철된 세상 내지 하느님의 뜻으로 빚어진 윤리, 도덕, 규범이 현실을 지배하거나 현실에서 존재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만 그런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핵심이 겸애이니 겸애를 공동체에서 실현되도록 해보자며 그렇게 뛰어다니고 움직인거죠. 천과 하느님, 하느님의 뜻은 현실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죽도록 전력투구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현실과 단절된 하늘,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인간도 포괄합니다. 그러니 묵자의 하늘은 인간과도 단절된 것입니다. 인간들의 중지를 모아 만들어낸 하늘과 하느님의 뜻은 독립된 것일 뿐이며 그것이 인간이나 인간들 자체는 아니겠죠. 그것을 따르고 말고 구현하고 말고는 또 현실 인간들의 몫일 뿐이고 천, 천지와 현실의 인간 사이에 이런 간극과 불일치가 있습니다.(더 정확히 말해 하느님의 뜻이 하층민들의 의지가 투영되어 만들어졌으니 이런 불일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현실의 인간과도 묵자의 천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가와 도가, 순자는 인간 자체가 그냥 천이라고도 했지요. 객관적인 속성과 법칙으로 파악되고 어떤 물질적 단위로서 파악되고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을 보기도 하기에요. 그런데 공자와 맹자는 인간자체가 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인간 안에 천이 부여한 속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수양해서 안으로 잘 파고 들어가면 하늘을 만들 수 있어 하늘의 명대로 살 수 있다고 하죠.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즉 내 마음이 수양되어 하늘과 만난 상태가 되니 내 마음대로 해도 전통문화와 전통도덕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공자는 말하는데 역시나 맹자와 공자도 인간을 천과 단절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인합일을 말하죠, 천과 같이 기능하고 천의 덕을 베푸는 존재가 되자고요.

 

순자와 법가, 도가 모두 현실과 현실의 인간은 천과 연결되어 있는데 묵자가 보기에 천은 인간과도 현실과도 모두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말씀 드린게 좀 이해가셨나요?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해했다고 쳐도 제가 이장에서 말한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합니다. 단절의 문제, 중요합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해 현실에서 실현된 적이 없고 하층민 의사를 대변하는 집단 사람들의 머릿 속에 합의된 채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따라야하고 천의 뜻을 현실에 구현시키려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실에서 실현된 적이 없고 단절되어 있기에 열심히 분주하게 사방으로 다니며 홍보하고 설득해야했고 또 천의 뜻을 구현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기도 했겠지요.

 

즉, 묵자 집단이 왜 그렇게 설득의 기술과 언어에 주력했고 또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으며 여러 가지 국정관련 주제들에 자기 생각을 명쾌하게 각론의 형태로 말했는지 이해를 하려면 여태껏 말씀드린 단절을 좀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더 이해가 쉬워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절과 연속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그들의 계급적 속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하층민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겸애의 보증자, 천이 그렇게 현실과 단절되었을까요?

 

자, 하층민들의 이상은 이렇게 현실과 단절되어 멀리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현하려면 뼈 빠질 정도로 열성적이며 또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거 같긴 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정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 또 사회의 여러 병리현상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제시, 그것을 포함한 자신들의 이상과 주장을 홍보, 납득 시키기 위한 세련된 설명, 설득장치가 있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정녕 바꿀려면 투쟁도 좋고 조직적인 활동도 좋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할 것인지 수단과 방법에 고민을 아주 많이해야하고, 또 자신들이 말하는 이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게 하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최소한 묵자무리만큼은 노력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묵자처럼 착취 없는 민들을 위한 공의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언담이라고 언어와 설득관련 과목을 하나 만들어 제자들을 교육 시켰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그만큼 자신들의 대안과 이상을 설명하고 설득할 기술과 수단, 방법들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그들은 상동, 상현, 절장, 절용, 사과, 칠환, 삼변, 비명, 비공등 여러 가지 주제별 이야기와 대안 등을 마련해 역설하고 실현하려 노력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제자백가 시대에 첫 번째로 주제별 글쓰기란게 이루어졌죠. 천지편은 말그대로 하늘의 뜻에 대한 이야기 사과 편은 말그대로 4가지 국정낭비에 대한 이야기. 후에 순자가 묵자의 주제별글쓰기를 발전시켜 32편의 주제별 논문이라는 엄청난 학술적 성과도 이루어 내는데 이런 주제별 글쓰기와 주장에 대해 단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묵자 무리가 여러 가지 주제에 접근해서 주장과 이론들을 펴낼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묵자가 보여준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다양한 주제별 글쓰기, 이상과 대안 실현을 위한 헌신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거 같은데 참 묵자 무리는 신기하고 재밌고 대단한 집단이었던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도 많고요.

 

말 잘하기 , 설명 잘하기 , 홍보 잘하기, 설득 잘하기. 자신들이 내세우는 천지가 현실과 단절된 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층민 출신이니 당장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위, 권력도 없고 뭐 애초에 그러니까 천지가 현실과 단절되어 저 멀리 위에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으니 묵자는 언어와 설득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언어관련 과목을 독립시켜 가르쳤고 위정자들에게도 설득과 커뮤니케이션등 말 잘하고 듣는 덕목을 요구했고 또 텍스트내에서 언어와 설득에 관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고 논쟁에서 시비를 가리고 타당성을 따지고에 대한.

 

 

자, 현실과 또 인간과 단절된 천, 천지, 하느님의 뜻,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이번시간에 말씀 드린 것을 포함해 묵자가 말하는 천, 묵자가 바라보는 천이 잘 좀 들어오시나요? 그런데 묵자의 천에 대해서 아직 모든 것을 말씀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뒤에 천지편에서 더 설명할 것들이 남아 있어서요. 지금껏 묵자의 천에 대해 말씀 드린 것만 해도 분량이나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은데 뒤에서 더 살펴봐야합니다. 그만큼 천, 하느님은 묵자에게 중요합니다. 괜히 고대 동아시아의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게 아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백골프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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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에 관한 법리해석이었다. 같은 조 제1호가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의 사전매수죄를 규정한 것이라면,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제2호는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자리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는 법리해석의 원칙상 문언 그대로 목적범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1심과 원심은 목적범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고의범으로 해석하였고, 대법원은 오늘 이러한 법리해석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해석과 달리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1)곽 교육감이 사전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2)사전 금전 지급 합의의 이행으로서 2억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3)채무초과상태에 빠진 박명기 교수를 도와주고,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하였다고 오인한 박명기 교수가 법률적․정치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교육감직 보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조항은 ‘후보자 사후매수죄’이다. 원심의 판단은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사전에 금전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없이 이미 후보자가 사퇴한 후에 사후적으로 그 대가로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문리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에서 ‘목적’이라는 문구를 둔 이상 그 범죄는 목적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리 문제 외에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 많은 쟁점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태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2012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http://minbyun.org/?mid=voice_02&document_srl=1046179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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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2012/9/25 by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얼마전 어느 자료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보았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세계 은행 자료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총 망라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들춰보다가 급한 일로 잊고 있었는데, 오늘 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이 불붙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GNI와 GDP, 1인당 GDP와 1인당 GNI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것이다. 알다시피 GDP는 국내 총생산, 즉, 한해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총 합이며,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와 국외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총 합이다. GDP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GNI는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모든 그래프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다.

 

 

위의 자료는 박정희 재임 기간 중의 1인당 GDP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유신 이후 획기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개발 독재와 유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로, 유신을 전후해 수치가 비약적으로 치솟으며, 마지막에 비해 초기의 수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굶주리던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줬다”는 논리가 먹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그래프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유신 이후 1인당 GDP의 변화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88 올림픽을 전후에 있었던 1인당 GDP의 성장, 그리고 IMF 이후 10년간의 민주 정부에서 있었던 성장세에 비하면 별로 주목할만한 성장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아무 것도 없는 시절이었으니 그만큼도 대단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다음 그래프를 보자.

 

 

이 그래프는 이 1인당 GDP를 세계 각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한 “순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은 확실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래프 아래쪽의 연두색 선이 바로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순위다. 가장 왼쪽은 1960년, 즉 4.19가 있었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던 해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즉 5.16으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해는 그 수치가 떨어진다. 이 수치는 장면 정부 당시의 책임이라던가 혼란기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반론을 재기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 더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의 성장세는 그렇게 박정희에 의해 떨어진 수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박정희 재임 기간만으로 좁혀 보자. 5.16 쿠데타 전 해인 1960년에 71위이던 것이 1965년에는 102위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에는 다시 64위가 된다. 고작 7단계 상승에 그친 것이다. 순위만 놓고 보면 대략 10% 정도의 성장을 한 셈이다. 그것도 자기가 30위 정도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야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먼저 경제를 죽여버렸다는 비아냥을 듣는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1인당 GNI다. 앞서 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88올림픽 직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며 급격히 성장하다가 IMF로 한번 꺾인 후, 다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급격히 성장한다. 성장세만 놓고 보면 박정희 정부는 IMF를 일으킨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꼴찌 수준이다. 그것도 20년간 정권을 잡으며 해 놓은 결과가 그렇다.

 

 

좀 더 보기 쉬운 그래프로 바꾸어 보았다. 정권별로 표시도 해 놓았다. 각 정권 마지막 해와 이전 정권의 마지막 해의 수치를 직선으로 함께 표시해서 해당 정부 동안의 변화도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이겨내야 했고 이명박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겨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박정희 정부의 수치는 역시 꼴찌다. 물론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전두환 정부 시절 3저 호황 및 88 올림픽 특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계 경제의 거품 성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정부시절의 발전은 크게 주목할만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절대 수치가 아닌 순위로 바꾸어 보았다. 위의 초록색 원 부분은 5.16 직후, 그리고 유신 직후의 변화다. 절대 수치에서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의 성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는 IMF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하거나 현상 유지를 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낙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세계 GDP 대비 대한민국 GDP의 변화를 표시해 보았다. 대한민국 혼자만 보면 아주 잘 성장하거나 성장을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비교를 해 보면 그게 세계 경제의 호황이나 불황 덕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잘해서 그리 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GDP와 대한민국의 GDP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세 곳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86년부터의 88올림픽 특수, IMF로 인한 골짜기, 그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세계 경제의 위축보다 더 큰 규모의 위축이다. 특히 이 서브프라임 사태 부분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잘 방어했다고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흐름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강만수와 미네르바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 그래프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세계 경제 발전보다 더 가파른 성장을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조금 낮은 성장세에 가깝다. 세계 경제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바로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박정희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번에는 세계 GNI 대비 대한민국 GNI 그래프다. 앞서 살펴보았던 GDP 대비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세 곳의 주요 변화 포인트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박정희 정권에서의 성장율은 당시 세계 경제의 성장율보다 오히려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은 이러한 GDP나 GNI보다도 지니 계수와 같은 지표들을 함께 분석 비교해 주어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그렇게도 읊어대는 GDP, GNI와 같은 수치들에서도 실제로는 박정희가 해 놓은 일이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배 고프고 가진 게 없던 시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룩해 놓은 것이 박정희의 업적일 수는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보다 독재자가 밀어붙이는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이 수치들에서도, 그렇게 혼란스럽다던 장면 정부 시절 1960도의 수치보다, 오히려 박정희 정부의 시절 수치가 더 낮았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이룩한 독보적인 업적으로 추앙받을 수 있을만큼 인상적인 수치냐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 이후의 Net Trade of Goods and Service 그래프다. 개발 주의자, 성장 주의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바로 수출, 무역 수치를 볼 수 있다. 파란 색은 흑자가 난 해이고, 빨간 색은 적자가 난 해다. 이 자료는 1976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료 그대로 표시했다.

 

 

그래프를 보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며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88올림픽 특수가 시작되며 노태우 중반 시절까지 잠깐 흑자가 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서 김영삼 정부가 끝날 때 까지 한 번을 제외하면 계속 적자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강만수 경제 부총리 시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현 여당 세력이 수출로 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이 세계 은행 웹사이트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은행 링크 : 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Step=12&id=4&CNO=2



http://barryspost.net/post/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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