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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는 한미일의 냉전형 블록이 출현하고 있다.

6월 14일에 워싱턴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회담)은 2차대전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던 중요한 축을 허물었다.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고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회담이다. 우리나라가 공동성명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명기하기로는 이번 한미 2+2 회담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성명에서는 이어 6월 21~22일 중 한반도 해역 남단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22~23일 중에는 서해에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중국이 몹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한미일의 연합훈련은 장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미일 자본주의 해양세력이 북중러 사회주의 대륙세력을 견제하는 구도가 명확해지는 형국이다. 냉전식 진영외교와 진영안보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진영식 논리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추세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안보, 공동안보를 위한 진보의 길에도 역행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우리는 총 수출액의 10%를 미국에, 6%를 일본에서 달성하는데 반해 이를 합친 것보다 많은 26%를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인다. 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도 중국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극복이 가능했고, 최근 서방의 금융위기 역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안정화와 공동번영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굳이 당장 위험할 것도 없고, 패권의 지위에 오르지도 못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미일 군사공조를 도모한다는 것은 봉쇄와 견제라는 냉전식 세력균형론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이런 진영식 논리로 우리나라는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은 바로 해양과 대륙을 두루 아우르는 균형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고,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는 전략이 구체화된다면 이것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 깊숙히 논의되어 한국은 향후 미국으로부터 요격미사일 PAC-3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10월에 F-35 전투기 구매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으로 유출될 국부가 만만치 않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하는 대미 외교를 지켜보면,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자해적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종대

http://plug.hani.co.kr/dndfocus/243289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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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다

2012. 6. 12. 화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이제는 꽤 많이 알려져버린 프레임 이론.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상대가 쳐 놓은 프레임의 그물에 걸리면 안 된다는 둥, 프레임을 선점해서 링 자체를 우리 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둥, 전술 전략가들이나 할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설파할 정도로 일반화된 개념이 되어 버렸다.

형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잖니.

그만큼 더 경계는 허물어져 버렸고, 유사한 개념들과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프레임 이론이다.

뭐 다 좋다. 이론이야 뭐가 어쨌건 간에 실제로 그 해석들이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라도 완벽하진 않다. 자꾸 써 먹으면 반작용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해 보고 싶어졌다.


우리 사회는 이제 대선을 반 년도 안 되게 앞두고 있다.

멀리만 있어 보였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대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 시작했고, 다들 그런 틀을 가지고 사안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 맞는 현상이다.

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여당의 대선 전략은 "종북"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될만큼 단순명확하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한구다. 실질적인 당의 리더는 박근혜로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이다. 새누리당 몫으로 당선된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 강창희다. 이 멤버들에다가 실질적으로 박근혜 주변에서 부상하고 있는 측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5공세력의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회귀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2011년, 전두환 경호실장 출신인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이들은 실질적으로 정치 일선에 등장해서 대선을 치러내는 입장에 서기에는 지나치게 심각한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 마디로 구태 세력이고, 야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중간층 유권자들에게도 5공 세력의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라 명확하게 각인될 정도의 얼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과연 다가오는 미래의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들은 과거회귀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거 회귀적인 답변이 결코 녹록치 않을 수준으로 강력한 고리를 물고 대중들의 심리로 파고 들게 될 것이다.

이들의 답변이 파고들 작은 틈, 지금 현재의 대중들의 심리 속에 이들의 등장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기전이 벌어지기 위한 작은 고리는 바로 "불안심리"이다. 어디에서 발생한 불안일까?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발된 불안감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2007년, 2008년 9월쯤에는 거대한 정점에 이르러 전세계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그 이후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하더니, 통합된 EU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노출되면서 유럽 전역이 무섭게 위기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경제위기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의 미래,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적 불안심리의 시작점이다.

ㄷㄷㄷㄷㄷㄷㄷㄷ

거기에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면서 물가는 갈수록 상승되고 일반인들의 경제적 삶은 어느때보다도 궁핍해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로 느껴지는 추상적인 불안감에다가 현실적인 살을 붙여, 바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 심각한 현실이다.

거기에 우리의 경제현실 자체가 고속 성장이 마감되면서 안정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으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전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증상은 수시로 들려오는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의 위기론이 된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점은 가진자와 없는자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쪽은 서민층이다.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지나친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거의 바닥난 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부유층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안은 서민층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 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느낌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중시키기 위한 발언들도 많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무려 "대공황"까지 언급해 가면서 지금의 상황이 대공황 시절을 능가하는 위기상황이라는 언술이 바로 직전에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던 총책임자 강만수의 입에서 튀어 나온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이 된다.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 경제, 좌파적 관점의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지를 증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면 서민층의 소비여력이 올라가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외부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수준의 얘기는 애석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해법일 뿐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될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과거 회귀적인 심리상태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전두환 때가 그래도 살기 좋았어.." 라는 혼잣말을 뇌까리게 된다는 것이다.

응? 나 말인가? 허허허허허허허허…

맞는 말이다. 실제로 전두환 때에는 살기가 좋았다. 실물 경제의 수치가 어떻다는 둥, 국제적인 호황의 덕분이라는 둥, 어떻게 해석을 하건 간에 서민들은 그 때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다고 "느끼고" 있고, "믿고" 있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선택한 대선 전략은 바로 이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오만 가지 소릴 다 하고 오만 가지 수작을 다 부려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던 때가 제일 살기 좋았지?

-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강력한 리더가 휘어잡고 일사불란하게 밀어 부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 아닌가?

- 물론 지금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리고 있으니 우리가 잡아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걸? 옛날 생각 좀 해보라고.

- 복지 같은 소리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거 다 세금이고 그 런거 지불할 능력이 아직 우리에겐 없어.

-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를 내부에서 방해하고 있는 사악한 무리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진다고.

-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총화단결을 방해하는 빨갱이 야당부터 쓸어버리자고. 쟤들에게 맡겨서 뭐 잘된 꼴 본 적 있어?

이런 속삭임들이 대중의 귀에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큰 전략은 "5공 시절로 돌아가자"가 되고, 아젠다는 "종북 문제"로 설정이 되고, 프레임은 "모든 야당은 하나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빨갱이다" 라는 것이 제시되는 것이다.

전두환이 육사에 가서 다시 사열을 하고, 5공 출신, 자칭 하나회의 막내라는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임수경 의원에게 녹취준비까지 완료하고 시비를 건 탈북자 백요셉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흐름들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힘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짜라란~

이런 전략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게 저들의 대선 전략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며 민망할 정도로 구태스럽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분명히 먹히는 지점이 있다.

많은 수의 중간층 유권자들이 좌파, 빨갱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동시에 과거에 대한 향수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정치적 옳음이나 민주주의의 구성, 미래에 대한 비젼, 이런 복잡한 얘기는 모두 소용이 없다. 현재의 대중의 심리에 어떤 것들이 먹히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선거라는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술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선거를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는, 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너 때문이잖아! 이눔의 종북 아이언!

이런 전략을 설파하고 대중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 사실상 모든 언론에 대한 장악도 마무리 되어 있다.

저들의 전략에는 어떤 허점도 보이질 않는다. 이대로 반 년만 가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다시 부활한 5공세력들을 보게 된다. 정말로 탄탄하게 짜여진 시놉시스고 든든한 기반 위에 설정된 시나리오다.

과연 이대로 우리는 또 다시 5년간의 악몽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


저술가 고종석씨는 최근 자신의 글에서 박근혜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파했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오히려 저 짧은 글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 결코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 방안이 없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당위성은 전혀 없는 현실적 선거전략"을 상대로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명박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바꿔 줄 틈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가진 당위성을 대중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 집단감성의 포인트는 어디란 말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미 저들의 전략은 확고하지만, 우리의 전략은 구상도 안 된 상태에 있다. 아젠다는 이미 저들에게 선점당했다. 프레임 역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구성되고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해도 이미 싸워야 할 링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고민고민하지 말고 올라와BoA요~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전략, 100% 성공하는 전략은 없는 법이다. 모든 전략은 붕괴하기 마련이고, 모든 시나리오는 수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더우기, 어떤 전략의 기반이 대중의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면 더욱 더 위태롭기 마련이다.

저들의 전략이 가진 가장 큰 허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향수, 빨갱이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감정이다. 감정은 매우 불안정하며 쉽게 변한다.

군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전략은 언제나 매우 유효하며 효율적이지만, 어느 한순간 내재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만들어내는 열광적 흐름에는 속수무책이다.

얼마 전이 바로 6월 10일이었다.

5공에서 6공으로, 전두환에게서 노태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들이 마련한 전략과 시나리오는 지금의 그것보다 백 배는 더 견고했으나 결국 6.29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김영삼에게서 이회창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저들이 마련한 전략 역시 결코 현재의 그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했으나 김대중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 전략을 뒤엎었다.

다시 전략을 보완해서 더욱 강고한 무장을 하고 나선 2002년의 이회창은 99.9%의 평론가들에 의해 집권이 예측되었으나, 무명의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전략이 붕괴되고 정치 일선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제 아무리 강고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군중의 심리, 경제적 불안감, 과거에 대한 향수 등에 의존하는 전략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렇게 만들면 모를까…

이제 반 년 안에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세운 전략은 어떻게 뒤집히게 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진보하기 마련이다. 우리를 도와줄 구원군은 바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단어, 역사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 편은 바로 "변화"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식상한 소리가 아니다. 이미 벌어진, 역사 속에서 벌써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바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저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 너무 낡았다. 식상하다.

-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선진조국을 이룩하자.

- 우리는 민주주의 같은 거 모르고, 그냥 강력한 리더가 나서서 휘두르면 그게 장땡인 민족이다.

-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의 적이다. 바로 머리 위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북괴와 그를 추종하는 빨갱이들, 얘들만 잡아 족치면 우리 사회는 평온해진다.

이거.. 미안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신물이 난다.

식상한 이미지의 한 예. "다른 거 없나요?"

지금 당장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 불안에 의해 느끼게 되는 분노를 누군가에게 폭발시켜 마녀사냥이라도 해야 만족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갱이 수작은 좀 심하게 식상하다.

월남한 실향민들, 50년 즈음에 월남할 당시 십 대라 쳐도 지금 현재 나이는 70대다. 그들의 자손들이 똑같은 정서를 공유한다고 해도, 벌써 3대 째로 내려가는 중이다.

북한에 대한 증오감, 많이 희석되고 있다. 전쟁 끝난지 벌써 반 세기를 넘어 60년이 넘어간다.

총화단결, 권위 존중, 정의사회, 수직적 사회구조, 하면 된다, 시키면 한다, 까라면 깐다, 군바리 정신, 밤새고 일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면 행복하다… 이런 가치들… 분명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십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희석되어 버린 과거의 정신들이다.

창의성, 자유, 직업은 자아를 실현시키는 도구, 수평적 관계, 권위보다는 조화, 여가생활의 중요성, 디자인, 네트워크, 다양성, 경쟁보다는 협력, 통섭,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많이 들려오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오히려 귀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장악된 언론은 바로 그 언론에 속한 언론노동자들에 의해, SNS를 무기 삼아 장악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고립되어 외롭게 격파당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연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연대가 무척이나 익숙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 저변에 그러한 연대 의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북한? 뿔달린 괴물 북괴의 이미지에서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못사는 나라 정도의 인식으로 대치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 많이 불안하다. 당장 일자리도 없고, 예술하다가 원룸에서 굶어죽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오늘의 불안감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새로운 관점의 경제이론을 설파하는 팟캐스트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답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통섭의 관점에 의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모습이다.

저들의 전략은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놓치고 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런 전략을 만든 그들 자체가 이미 이런 변화에는 엄청 뒤떨어져 버린, 경기동부 당권파를 능가하는 공룡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의 발전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인 거다. 바보들아.

It's The Cultural Method, STUPID!


저들이 먼저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했다. 뭐 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처럼 일사불란한 행동체계를 갖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니까, 그런 행동은 저들이 당연히 빠르겠지. 그건 그냥 용납하고 가자.

프레임 전쟁에서 상대가 프레임을 선점하면 싸움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맞다.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프레임 이론에도 예외는 있다.

저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동일한 프레임으로 싸워도 이기는 수도 있다. 단, 그 경우는 지극히 한정된 상황이다. 저들이 만든 프레임이 프레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 프레임으로 가동될 경우이다.

지금 현 상황이 바로 그런 역 프레임의 작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들이 만든 "종북"이라는 프레임, 그 프레임에 기반한 저들의 대선전략, 뿌리부터 붕괴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단 한 문장의 반론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씨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야?"

저들의 프레임, 지나치게 올드하다. 저들의 전략, 하도 많이 써먹어서 이젠 식상하다 못해 구리기까지 하다. 니들은 공룡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 시간의 흐름을 이기는 세력은 없듯이, 저들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화되고 있는 거니까. 저들의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저들이 끝까지 5공 세력의 부활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총화단결을 얘기하고, 종북 프레임을 휘두른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이라는 역프레임이 될 뿐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나도 모르겠고, 이 사회에 속한 그 누구도 정량화해낼 수 없는 바로 그것.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얼마만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고, 그 문화를 좋아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들이 얼마나 퍼져 나갔는가, 그 문화가 말뿐만이 아닌 실제의 패러다임으로 얼마나 자리잡았는가 하는 점이 이번 대선에서 발생하는 프레임 싸움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측정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떨리고 긴장되는 어떤 측정의 순간


저들이 프레임을 선점했다고 걱정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고도 아직도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살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한국인들은 레밍떼와 비슷해서 앞장서서 피리만 잘 불면 절벽으로 다 뛰어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진짜로 아직도 그 상태라면, 우리는 다 함께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맞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직도 앞뒤 없을까?

하지만 나는 우리 사회가 변했고, 진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인 젊은이들은 과거의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생각 뿐 아니라 그런 징후는 사회 곳곳에서 수두룩하게 보이고 있다. 나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이 변화에 베팅을 하겠다.

저들의 전략을 꺽고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정치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에 이렇게 변화한 새롭고 젊은 문화를 접목시키라고 권하고 싶다.

저들이 종북 프레임으로 나온다면, 그거 쿨하게 인정하고 가자. 그래, 우리 안에 멍청한 빨갱이도 좀 있다. 그거 과거 역사의 산물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빨갱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너희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빨갱이들조차 정리하지 못한 무능한 공룡들이잖아.

니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어찌 보면 불쌍한 거뜰…

니들은 결국 국제 경제사회의 변화의 흐름에서도 낙오해서 IMF나 쳐맞고 다니는 금치산자들 아니었어? 뭐 그 와중에도 지들 돈은 잘 챙기더라.

니들이 다시 빨갱이 타령 재방송하면서 고생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 세대에는 안 먹히는 거다.

니들은 이제 그만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대안은 우리가 찾을 거고, 이제 이 사회는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거야.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 된 거거든.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진짜로 변했다면, 진짜로 진보했다면, 저들이 설정한 프레임은 오히려 저들의 무능과 저들의 구태를 입증하는 틀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거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차기 5년을 담당할 대통령을 뽑는 싸움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좀 더 새로운 사회에 살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인지, 아니면 다시 5공 시절로 회귀해서 레밍떼처럼 살아야 되는 우매한 군중들인지, 우리들 스스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될 것이다.

난 충분히 낙관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충분히 성장을 했거든.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되거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를 입증할 준비만 하면된다.

http://www.ddanzi.com/blog/archives/91309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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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중근

1879. 9. 2.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시다.

30세 전후의 청년 안중근은 조선500년 사직이 다 했음을 직감하고

구국의 길에 나서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청국 령 만주로 넘어간다.

이때 만주에는 안중근과 같은 뜻을 가진 조선청년들로 넘쳐났다.

안중근은 이들과 의기투합하여 조선독립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1909. 3. 5. 이를 확약하기 위하여 12인의 왼손 무명지 끝 마디를 자른다.

12인의 손가락 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로 태극기의 4괘 자리에 돌아가면서
“대한독립(大韓獨立)”이라는 글씨를 써 넣어 “건”, “리”. “감”, “곤”을 대신한다.


“대(大)” “한(韓)” “독(獨)” “립(立)”


안중근 의사가 남긴 수형(手形)에서 네 번째 무명지가 끝의 새끼손가락보다 약간 짧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단지 때문이다.

그러니 그 수형은 안 의사께서 단지를 하신 1909. 3. 5이후에 수결하신 것임이 확실하다.

1909. 10. 26,안중근의사,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재무장관과 열차회담을 마치고 자신의 열차로 돌아가던 우리겨레의 철전지 원수 이토히로부미를 대한독립군 의병중장자격으로 15개 죄목으로 처형을 하시다.

일설에는 이토를 저격하고 나서 러시아경찰과 왜경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면서 러시아어로 “대한 만세”를 외칠 때 흔들었던 태극기가 그 단지동맹현장에서 그린 태극기라고 하기도 하나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

1910. 3. 26. 그가 그렇게 걱정했던 한일병탄을 5개월 3일 앞두고 형이 집행되어 31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시다.


2, 박정희 !

1917. 11. 4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어미 뱃속을 빠져나옴

안중근의사께서 세상에 태어나신지 38년 뒤이고, 순국을 하시고 나서 7년 뒤였다.

1937년 20세에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도(오늘날의 초등학교 선생)가 되어 문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편을 잡음

당시는 일본이 전 아시아를 점령하고 미국까지 넘보던 시절로서 조선의 일본병탄은 영원할 것 같은 시기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만주와 상해에서는 눈물겨운 독립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이다.

당시는 전 조선백성이 애써 농사지은 쌀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두다 왜놈에게 빼앗기고, 왜놈들이 배급을 준 썩은 깻묵과 콩비지 그리로 초근목피로 죽지 못해 연명을 하던 시기이다.

오늘날도 초등학교 교사는 선망의 직업이지만 당시의 초등학교 선생은 조선 사람으로서는 꿈과 같은 직업이었다.

우선은 의식주에 걱정이 없었고, 조선 사람으로서 한 번 끌려가면 8~90%는 죽거나 불구가 되는 강제징용에서도 훈도는 예외가 되던 시절이다.

20대 초반의 팔팔한 청년 박정희는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길이 매국이 되었던 애국이 되었건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출세만 할 수 있으면 되었다.

그렇게 좋은 직업인 훈도를 다 떨어진 짚신짝 내 팽개치듯 미련 없이 차 버리고 출세의 길을 찾아 만주로 건너가서 왜군장교가 되는 군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초등학교훈도를 하느라 박정희로서는 3년 허송세월을 보낸 바람에 연령초과로 군관학교의 입교를 거절당했다.

여기서 박정희가 생각해 낸 것이 안중근 의사를 본뜬 손가락을 째는 것이었다.

군관학교에 입교거절을 당한 박정희로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군관학교에 입교만 할 수 있다면 목숨을 내놓는 것 빼 놓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큰 한지 한 장을 사다놓고 미련 없이 제 이빨로 제 손가락을 우지끈 깨물어 쏟아져 나오는 피로 일필휘지로 써 갈겼다.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


“조국 일본과 히로히또 천황폐하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천 번인들 못 바치겠으며 뼈가 가루가 된다 한들 어찌 망설일 수가 있겠느냐!”

한 손가락에서 피가 다 나오면 다른 손가락을 깨물고, 그 손가락에 피가 멈추면 또 그 옆 손가락을 깨물고, 오른손 손가락이 다 뭉뚱그려져 조막손이 되어도 관계없었다.

그저 번쩍이는 일본도를 옆구리에 차고 가죽장화 신고 말 타고서 조선독립군의 목을 벨 수 있는, 대일본제국 히로히또 천황폐하의 신군(臣軍)만 되면 그만이었다.

원래 글씨, 특히 붓글씨에는 조금은 소질이 있었다.

그 혈서가 왜의 괴뢰 국 만주신문에 실리고, 히로히또의 눈에 까지도 뜨이게 되어 만주국신경군관학교에 특별입학이 하락되고, 다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일본 육사에 편입되어 일본이 패망하기 바로 1년 전에 꿈에도 그리던 왜군장교가 되어 만주로 금의환향을 했다.

그 때는 상해에서 출발한 임시정부가 중국천지를 떠돌며 헤매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있을 때였다.

아마 박정희가 한 5년 먼저 태어났고, 왜군장교를 5년 정도 일찍 시작했다면 우리의 피로 얼룩진 만주독립운동사가, 피가 철철 넘쳐흐르는 시산혈해(屍山血海)의 독립운동사가 되었을 것이다.

광복이후의 변절, 밀고, 악행 등은 건너뛰고 1961. 5. 16이후 18년의 행적은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으니 그 더러운 죄상을 구태여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69. 10. 26, 아비는 제 막내딸보다도 어린 여성들을 사흘거리로 납치 해다 성폭행으로 순결과 정조를 짓밟는 것을 보다 못한 김재규가 박정희의 골통에 콩알 두 방을 쑤셔 박아 매국과 변절과 밀고와 반란과 살인과 성도착증으로 점철된 더러운 60평생의 막을 내리게 했다.


3. 오늘은 현충일

도대체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의 넋을 기리고, 누구의 묘소 앞에 꽃다발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안중근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어서 효창공원의 김구주석 묘소 밑 윤봉길과 이봉창의사의 묘 옆에 가묘만 덜렁 있을 뿐이고,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치셨던 분들의 후손들은 오늘도 어느 뒷골목 헤매면서 빈병과 빈 박스를 주어 어렵게 연명을 하거나 물대포 맞고 전경에 쫒기면서 오늘도 “민주회복!”을 외쳐 대야만 하고

박정희와 육영수의 뼈다귀는 국립묘지의 최 상석에 자리 잡고 자신과 같이 왜정시대 일본헌병 오장으로 독립군을 때려잡던 김창룡의 굄을 받으며, 그 아래 누워계신 수많은 순국선열들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세상을 어리석게 살았느냐고 비웃으며 더러운 뼈다귀를 썩혀 가고 있다.

그 딸은 대한민국의 다음 번 대통령을 가등기나 설정해 놓은 양 설쳐대고 있다.

이게 2012년의 대한민국이다.

하늘에 계시는 순국선열들께서 왜놈인 이명박이 중얼거리는 추도사를 어찌 들으실 것이며, 왜군장교의 딸이 휘젓는 나라꼴을 어찌 내려다보신단 말인가?

올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려나?

이명박과 박근혜를 내 치고 대한독립(大韓獨立)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의 치마꼬리 잡고 대를 이어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의 길로 갈 것인가?

http://www.amn.kr/sub_read.html?uid=5868&section=sc22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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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세력, ‘민주-반민주’ 30년 가치관의 혁명적 전환을 위하여

2012. 5. 30. 수요일
한불로

0. 들어가며

야권세력과 그 지지층들은 이번 총선 결과와 최근의 통진당 사태를 보며 멘붕에 휩싸였을 것이다. 불과 수 개월 전만 해도 희망과 기대에 휩싸여 있던 야권 지지층들에게 꽃피는 4월과 5월은 좌절과 절망의 잔인한 계절이 되고 말았다. 붕괴된 멘탈은 시간이 흐르면 복구되기 마련이다. 감정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니까. 아마 앞으로 몇 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다시 야권 지지층들은 마약 중독자들처럼 경로의존성에 따라, 허상이든 아니든 또다시 야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면서 누군가를 또 열성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멍청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똑한 사람은 늘 다른 실수를 반복한다’고 누가 얘기했던가?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수십 년 동안 진자운동처럼 반복해온 ‘멍청한 짓’과 ‘똑똑한 짓’에 종지부를 찍고 ‘현명한 사람’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김용민 욕설 파동’이라든가, ‘486 – 친노들의 전횡’이라든가, 박지원의 ‘집토끼 홀대론’, 또 죽어가는 권력 반MB 정서에만 기대했던 안일한 자세 등 선거 공학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 평가대로 야권이 선거 국면의 이슈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해서 지금보다 10석 넘게 더 건졌다 한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가 얼마나 개선되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와 통진당에서의 선거부정, 그리고 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종북주의 집단들의 실상을 계기로, ‘묻지마 야권 지지세력’들은 멘탈 붕괴를 떠나서 가치관 붕괴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성공한다면 이번 선거는 오히려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붕괴시켜야 할 가치관은 486세대들 중 열성 지지층이라면 흔히들 갖는 통념적 인식들 전반이다. 즉, 현재 정치집단들의 성격을 [정의로운 민주화운동 세력 VS 기득권 집착의 보수세력]으로 규정하는, 즉 ‘새누리 지옥 – 야권 천국’ 같은 땟국물에 쩔은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쌍팔년도 이분법적 가치관에 쩔어 있는 한, 야권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절대악의 존재인 상대편(새누리당 세력)보다 다소나마 낫다는 인식하에, 묻지마 지지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그 대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이유로 항상 ‘차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테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30년 동안 그랬으면, 이제 고마할 때도 되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여기 딴지에 서식하는 필자들, 특히 물뚝심송이나 춘심애비 같은 류의 필자들은 수구세력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대중들이 놀아난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 자체가 황당할 정도의 단순무식한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른바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열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사고 패턴이 그들이 비판하는 ‘수구 꼴통’들의 [반공 세력 - 빨갱이 세력]의 이분법적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냉전 시절 반공 사상 못지 않게 시대적으로 그 실효성이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와 같은 쌍팔년도의 가치관으로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치구조와 사회체제를 맞이할 수 없다.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어버린 ‘어버이연합’류와 같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인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한 우리 같은 30~50대들은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세대들이기에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머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통념적 상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현 야권 세력 일반을 비판한다고 하여, 닳고 닳은 좌파 근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정은 반대이다. 좌파 근본주의를 포함한 한국 운동권에 일반화된 인식틀 전체에 대해 기존의 좌-우파 관점도 아닌, 먹고사니즘에 매달려 있는 보통 생활인의 입장에서 비판하게 될 것이다.

자, 시작하자.

1. 저소득층의 새누리당 지지는 이유가 있다

부자감세를 비롯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듯한 새누리당 세력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층은 영남권과 강남3구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한편으로는, 노년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적지 않은 저소득층도 이 정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부터 현 야권 세력과 열성 지지자들은 이런 ‘계급 배반’의 투표 현상을 보며 반공이데올로기에 세뇌당한 노인 계층과 낮은 교육수준의 저소득층의 ‘무지’를 개탄하기도 한다. 마치 상식처럼 굳어 있는 이들의 통념은 너무도 자명한 듯하여, 이견의 여지가 없는 듯도 보인다. 때문에 비교적 젊은 층에서 보수여당에 투표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개념적 인간’으로 폄하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사태의 일면만을 바라보는 반쪽 인식일 뿐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고도의 경제 성장 속에 대중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없이 겸허히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시절을 경험한 세대들의 선택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대와 계층을 일방적으로 ‘덜 깨어 있는 자’로 매도하는 오만한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적대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노인세대나 저소득층이 개발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그와 연관된 듯한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세뇌의 결과라기보다는 나름 체험적 진실 속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상술하겠지만 ‘계급배반’의 행태는 오히려 이른바 ‘민주 개혁’ 정치집단들이 훨씬 더 했었다.

‘민주 정부’ 시절 ‘잃어버린 10년’은 서민들에게 진실이었다.

나의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처음 노가다를 뛰었던 게 아마도 86년경이었을 게다. 그때 아무 건설현장에 들어가서 무턱대고 ‘자리 있어요?’라고 물으면 “내일부터 작업복이랑 신발 준비해서 와!”라고 순식간에 채용될 정도로 노가다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는 생초짜가 노가다 입문하면 그냥 기술자의 시다바리를 하거나, 자재 등을 나르는 잡부 일을 한다. 당시에 내가 처음 받은 일당은 8천 원이었다. 한두 달 지나니 9천 원이 되었다. 87년도에는 일당이 대략 1만2천 원 선으로 올랐고 88년도에 분당, 일산 등 신도시가 건설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일당은 2만 원대로 순식간에 솟구쳤다. 90년대 들어서 3만 원대가 되었고 IMF 사태 직전인 95~96년도 경에는 5만 원대가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것은 미장이라든가 목수 등의 기술자의 임금이 아니라, ‘데모도’로 불리는 가장 밑바닥 노가다 잡부 일당 얘기다. 90년대 중반부터 노가다 판에 조선족 노동자들이 등장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들은 대체로 한국인 인부들의 딱 절반의 임금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97년 IMF 사태 직후부터 1년간 노가다들에게 일자리는 갑자기 증발해버렸다. IMF 사태 후 1년간은 경제가 멈춰선 듯한 시기였다. 회사는 도산하였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쳤으며, 실직자는 쏟아졌고, 건설은 중단되었다. 1년 후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들도 다시 일거리를 조금이나마 갖게 되었지만, DJ의 국민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10년 동안 그들의 임금은 공구리에 묻힌 듯 거의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86년도에서 95년도까지 대략 10년간 노가다들의 일당은 대략 5배~7배 정도 올랐지만, 97년~06년도까지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 하층민들에게 민주정부 10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들어맞는다.

그 ‘10년’은 하층계급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95~96년도 학원에서 중딩을 잠깐 가르쳤었는데 대략 월 140~160만 원 사이로 급여를 받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도에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누님은 제일은행에서 대략 80년대초에 입사해서 15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제일은행이 외국 사모펀드에 팔리면서 짤렸다. 그 당시 받았던 임금이 월 약 300~350만 원 사이였다. 그러다 3일후 같은 은행으로부터 계약직 제안이 들어왔다. 업무는 똑같았지만 임금은 100만 원.

94년도 내가 지금의 우리 와이프와 데이트할 때 자주 가서 먹었던 곳이 대학로 근방의 김가네 김밥집이었다. 그때 김밥 가격이 2,000원이었다. 지하상가 분식집에서는 대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였다. 그러나 김밥천국의 김밥가격은 15년 동안 1,000원으로 오히려 더 내려갔고, 김밥 가게 숫자는 당시보다 아마도 10배 이상은 늘어난 듯하다. 임대료 역시 상승하면 더 상승했지 줄어들진 않았을 테니, 그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얼마나 곤궁해졌을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휘발유값은 3배 오르고, 경유값은 5배 뛰었으며, 부동산은 천정지부로 솟구쳤다. 사교육비와 원체부터 높았던 대학등록금 역시 두 배는 훨씬 넘어섰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 정부’ 시기 물가상승률은 3% 전후로 안정적인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는 ‘고난의 행군’으로밖에 달리 표현될 말이 없다.

그런 반면, 공직자 재산공개 때 나오는 국회의원과 고급공무원들의 재산은 매년 얼만큼 더 증가했다는 소식이 빠짐없이 들린다. 그들이 특별하게 재테크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빚 없이 자기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들이라면, 더욱 돈을 잘 버는 구조로 이미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거의 그대로인 채, 심지어 명목소득마저 곤두박질 칠 때도 국민소득이 매년 3~5% 증가했다고 한다면, 부의 쏠림이 얼마나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졌겠는가?

한편,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비정규직,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 등은 전태일이 부활한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분신의 분노를 터트릴 만한 정책이었다.(실제로 해고에 따른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수천에 이른다.) 비록 IMF의 노동유연화 요구조건 때문에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IMF 사태 이전에 이미 그것은 당론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그 대상 폭과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직장 안에서도 왼쪽 바퀴 끼우는 사람은 비정규직, 오른쪽 바퀴 끼우는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도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출근하는 회사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해도 그 회사 직원이 아닌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용제가 등장했다. 그 결과 노동자는 언제든 쓰고 버리면 되는 크리넥스 티슈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만일, YS-DJ 정부 때 시행된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파견근로,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예전처럼 종신고용 같은 근로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임금 수준은 어땠을까? 아마 88만원 세대라든지, 월 100만 안팎에 머물러 있는 워킹 푸어들의 삶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점포 직원의 예를 한 번 보자.

영등포 공구상가에 내 친구가 거래하는 기계 부품을 도소매로 파는 한 3~4평 되는 점포가 있다. 그 점포는 7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4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오래된 곳이다. 그 가게의 직원은 2~3명인데 가장 고참 직원나이가 쉰이 넘었다. 지금 그분의 월급은 400만 원 정도하고, 퇴직금은 대략 1억 원 넘게 적립되어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점포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급여겠지만, 대략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살짝 밑돌며 조금씩 인상된 것이다. 물론 그 영등포 공구상가 일반이 그런 건 아닐지 모른다. 그 업체 사장과 직원간에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적 정리가 있기 때문에 싼 값의 인건비를 위해 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런 정도의 급여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개발시대의 방식대로 비록 적은 임금이었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준해 인건비가 올려주었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미이다.

몇 년 전 한국은행 수위 연봉이 8,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보도에 네티즌들이 게거품을 물었다. 사실 80년대에도 대기업에서 경비는, 그 당시 외주업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별정직 회사직원이었고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그 회사 일반 직원보다 월급이 많은 경우도 흔했다. 한국은행의 그 경비는 수십 년 전 입사해서, 해고되지 않고 정년에 가까워졌을 뿐이었다.

그런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근무기간도 불안정하고, 100만 원 안팎의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평생 고정되어 워킹푸어가 되는 외주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지난 개발시대에 비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로 몰려 있는지는 상상에 맡겨두겠다.

IMF 사태 이후 대량도산에 따른 대량 정리해고는 필연이었다고 치더라도, 그에 편승해서 정상적인 기업에서도 시류를 틈타 해고를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쳐진 양 까닭도 없이 구조조정의 이름 하에 대량 정리해고를 해버렸고, 이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기만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치킨집과 피자집 따위들을 창업하며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 이로써 변변한 산업이 없는 멕시코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범람하였고, 그것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치닫다가 대부분 서서히 망해가며 신빈곤층에 진입하게 되었다.

임금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선 가계 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 법정 이자율 24%의 제한은 철폐되어 이자율은 1금융권 카드에서조차 30%가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2금융, 3금융권에서는 심지어 200%의 약탈적 고금리가 횡행했다. 이자율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시장 자율’이라는 채찍만큼 더 잔인한 정부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다. 2000년초 카드 돌려막기 끝에 신용불량자들이 대량 양산된 배경에는 바로 이처럼 너무나 무책임한 방임주의적 금융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두텁게 형성되었다는 한국의 중산층은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신빈곤층으로 순식간에 전락하였다.

제임스 길리건이라는 미국의 의학자가 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은 정치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서적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내 범죄율과 자살율의 통계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특정한 시기마다 급격히 그 수치가 오르고 내리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시기가 권력 교체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민주당이 집권할 때보다, 공화당이 집권할 때 자살자와 타살자가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다각도로 검증을 시도했고 100년간의 인구변화와 실업, 불평등, 불황 등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와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명백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빈곤, 불평등, 실업자가 증가하면 그와 비례해서 자살과 살인이 증가한다. 공화당이 집권할 때 미국의 자살과 살인률은 증가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감소한다. 107년 동안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 100년 역사의 통계를 통해, 진보적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들의 살인과 자살이 감소하고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면 국민들이 더 많이 죽는다라는 아주 단순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권위주의 보수정당이라던, 전두환 정권 때는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8.7명이었다. 노태우 집권기 5년 동안은 그보다 더 낮아져서 7.5명 정도였다. 그런데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무려 15.8명으로 두 배가 넘게 솟구쳤고, 노무현 정부 5년 평균은 급기야 23.5명으로 군사 정부 시절의 3배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30명이 넘어서는 엽기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불과 10~20년만의 일이다.

어느 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고, 일가족 전원이 신변 비관하여 어린애를 안고 동반 자살 하는 것도 별로 놀라지 않은 뉴스가 된 지 오래다. IMF 사태 이래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최대 자살률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20대 자살률 1위도 추가가 된다.

저 책 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표다.

이 절망적 지표 아래 수출 확대와 소득증대를 참여정부의 성과로 자랑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까?

물론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50년대가 있었고, 개발독재시대의 60~70년대에도 달동네로 상징되는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도시 주변에 산재해 있었다. 전태일 열사로 나타나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현실이 지배하던 이른바 ‘개발독재’로 명명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박정희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조중동의 왜곡보도와 세뇌 때문에?

‘개발독재:중산층 형성 vs 민주정부: 중산층 몰락’

이 대목에서 잠시 70-80시대를 돌이켜보자.

우리 집안은 형제가 8명이 되는 대식구였고, 60년대에 먹고살기 위해 전라도에서 이농하여 도시 변두리로 진출한 전형적인 60년대 도시빈민층이었다. 아버지는 온 가족과 서울로 올라와서 막막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막노동부터 포장마차, 고물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시다가 어머니와 함께 힘겨운 연탄가게 일을 시작하여 자식들 교육을 시키셨다.

70년대 초등학생시절, 76년도 이전까지는 TV를 이웃집에서 기웃대면서 보았다. 그 당시에는 비록 도심에 있더라도 세 집 걸러 TV가 있었던거 같았다. 어느날, 안방에 TV가 생기면서 정말 날뛰도록 기뻤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5~6년 후 80년대에 들어서서 칼라 TV를 갖게 되었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지만, 79년도 당시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적어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은 집에 전화가 없었는데 80년대 들어서 우리 집에도 드디어 전화기가 놓였다.

부유층들만 갖고 있던 비디오를 80년대 중반에 구입하게 되었고, 급기야 90년대 초반에는 140만 원 정도 하던 386컴퓨터까지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셨다.

비록 은행대출을 받아 샀다고는 하지만, 단칸방 전세집을 전전하던 우리 집이 50평 한옥 집을 장만한 것이 대식구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온 지 대략 20년만이었다.

형제들 중 50년대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기사, 은행원, 말단공무원, 시장 점포 직원 등으로 취직하였고, 그 밑에 60년대생 동생들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모두 교육시켜가며 집장만까지 오롯이 육체노동만으로 일구어 오신 것이었다. 물론 그 내막에는 형제들이 일찍 취직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릴레이식 생계 과정도 있었지만 말이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특별하게 머리가 좋다거나, 우연찮게 횡재를 했다거나, 투기를 하거나, 또는 돈 많은 친인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거나 하는 요행수가 전혀 없었음에도 무일푼으로 대식구를 거느리고 상경하여 육체노동으로만 근 20년만에 자식들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중산층의 생활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정말 경이적인 일이었다.

이런 ‘성장’의 경험이 비단 우리집뿐이었을까? 식당을 하던 경식이네, 시장에서 야채장사하던 갑돌이네, 구멍가게 하던 외삼촌댁. 가구 장사 하던 병구, 공장 다니던 영식이네… 모두가 힘들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세대를 돌이켜보면 다들 어느 정도 대충 집 한칸 씩 마련하여 중산층의 반열에 오를 정도는 되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체험적 진실은 금방 증명이 될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기 안에 두터운 중산층의 나라가 80년대에 들어 이룩되었던 것이었다.

장하준 교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한다.

“유럽의 산업혁명 당시 경제 성장률은 1.1% 정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0% 내지는 0.1%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매년 6% 정도를 기록합니다.

1%씩 성장을 하면 국민소득이 2배가 되는 데 7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6%가 되면 12년 정도면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납니다. 매년 6%씩 성장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두 세대가 지나면 소득이 64배가 됩니다.

1961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배가 넘는 179달러였고, 아르헨티나 400달러였습니다.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350달러에 불과하죠. 아르헨티나도 당시엔 우리나라의 5배였지만 지금은 3분의 2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요.

지금은 경제 발전이 이뤄낸 성과를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발전이란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좋은 옷 입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을 앓지 않고, 오래 살고, 어린 자식을 잃지 않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제 발전입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식 성장은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본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혹독할 정도로 통제한 결과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보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직후 정주영은 박정희에게 불려가 거의 강제로 조선업을 하도록 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지급보증밖에 없었다. 박정희는 정주영에게 정부 보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와서 조선소를 지으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당시 막 가발이나 의류 등을 팔아 외화벌이 하고 있던 후진국에서 첨단산업인 조선업을 하겠다고 덤벼든다는 것은 주변국의 비웃음과 냉소밖에 돌아올 것이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정주영은 미국이나 일본에 다니며 차관을 구걸하러 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얻은 것은 코웃음과 경공업에 치중하라는 충고뿐이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정주영은 박정희에게 몇 년만 유보해달라고 했지만, 박정희는 건설업 박탈을 위협하면서 유럽에라도 가서 꿔오라고 닦달을 했다. 정주영은 울며 겨자먹기로 영국으로까지 날라가서 여러 곡절 끝에 차관을 얻고 그리스 선박왕으로부터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26만 톤 선박을 수주를 따내어 국내에 돌아왔다. 그걸로 조선소를 지어가면서 배를 만드는 초유의 공법으로 한국 조선업을 일구어냈다.

당시엔 해외 차관을 빌려와 수출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부도를 내면 금쪽같은 외화를 날려버렸다는 이유로 기업 대표는 감옥까지 가야만 했다.

어쨌든 그런 강압적인 노동과 자본 통제 속에서 적실한 산업정책은 경제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개발독재 시기 동안에서도 실질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또, 고도 성장시기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특히 80년 중반 이후 3저 호황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힘입어 임금 상승률은 더욱 급상승했고 실질 소득 증대로 두터운 중산층 시대를 꽃피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인신매매가 극성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과소비를 자제하자는 캠페인이 울려퍼질 정도로 호황이라 술집이 너무 잘되었고, 수요에 비해 ‘여자’라는 공급(?)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었다. 내가 당시에 스탠드바라는 술집에서도 잠시 알바를 했었는데 무교동 도심 한복판이든, 옥수동 달동네 시장통 동네든, 동두천 변두리에서든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정말 몰려드는 술집 손님들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군사 정부의 ‘경제 개발’은 숱한 유신독재, 인권 유린과 군사문화 등 여러 폐해와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대 속에 경제성장과 그 번영의 과실을 꾸준히 체험해왔던 50대 이상 기성 세대들로서는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난 ‘분배악화, 고용없는 성장, 고용의 질 저하’ 등 서민들의 경제적 재앙은 실로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이인제가 대선에서 박정희 코스프레를 하고,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 되며, 개발시대 경제 아이콘으로 상징화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사회-경제적 배경인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하기도 한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인한 경제성장은 외국의 원조, 노동자 서민의 불굴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지, 그것이 어느 한 독재자의 업적으로 칭송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진중권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적’ 논객들의 논리이다.

맞는 말이다. 노동자 서민의 피와 땀이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저 아무 내용 없는 선동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모든 나라,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존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지 않는 서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나라같이 경제성장을 하고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던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에 속한다.

개도국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 나라 국민성의 저열한 나태함 때문인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3세계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대체로 부패하고 무능한 위정자들의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못살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서 찾고, 잘살게 되는 이유는 서민의 '피와 땀‘에서 찾게 된다면 도대체 정치라는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또, 칠레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정체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중권은 경부고속도로 하나는 박정희의 치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박정희가 독고다이로 불도저로 밀어서 만든 도로인가?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형성이라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변화와 발전은 노동자 서민의 ‘피와 땀’은 물론이거니와 경부고속도로 그 이상이 되는 정부의 주효한 경제 정책과 관리가 어우러진 결과이지, 단순하게 그런 비유적 표현 하나만으로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명민한 논객조차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들이밀게 되는 것은 바로 독재와 고문의 정권을 인정할 수 없는 도덕적 감수성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이나,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그런 흠만을 보게 될 지 모르나, 보통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평가 속에 정치인을 판단하게 된다.

어떤 논자들은 다른 논리로 박정희를 비판하기도 한다.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 재벌 위주, 부정부패, 관치경제 등 박정희식 성장 모델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또 김대중 정부시절 양극화가 확산된 것은 신자유주의를 강권하는 금융 구제의 조건 때문에 정책 운용이 제한되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과연 그럴까? 오늘날 무한경쟁 속의 양극화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던 IMF 사태를 야기한 원인과 그 본질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정부’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하자.

http://www.ddanzi.com/blog/archives/89442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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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9호선 지하철의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터져 나오는 진실에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노비문서와 같은 데다 떡하니 서명을 했을까요?
아니면 시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었고, 다른 데에 정신이 몽땅 팔려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녁 KBS 9시 뉴스는 9호선 지하철 민자사업계약의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서울시가 사업자측에 당시의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소수입보장을 약속했느냐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다른 민자사업들은 최소수입보장률이 대체로 4-5%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나 9호선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8.9%라는 파격적인 최소수입보장률을 약속했답니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 그런 파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해야만 했을까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두 번째 의문은 그 사업과 관련되어 턱없이 높은 금융이자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순위채권에는 7.2%, 후순위채권에 15%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다네요.

KBS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지방채의 이자율은 4% 수준이었답니다.
왜 9호선 사업자에게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도통 모를 일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작 5% 정도의 이자율에 끌려 저축은행에 예금했다가 일생 동안 저축한 걸 모두 날려 버린 게 아닙니까?
민자사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아가는 7.2%나 15%의 이자율이 어디 동네 개 이름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서울시가 무슨 돈을 떼어먹는다고 15%라는 어마어마한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굴욕적인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퍼줘 사업자의 배를 불려야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바에야 어떻게 그런 불리한 계약에 서명을 했을까요?

나에게 8.9%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면 지금까지 저축한 돈을 몽땅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15%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왕창 사고 싶구요.
나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일 게 분명하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신문 보도를 읽고 아시겠지만, 9호선이 주장하는 손실이 대부분 지급이자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들은 앉아서 이자 챙기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 손실 나니까 요금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KBS 보도에 따르면, 이 계약은 (30년 후인)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달려 있답니다.
노비계약도 이런 굴욕적인 노비계약이 따로 없습니다.

차제에 재협상을 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계약서에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겠지요.
(소송을 하면 사업자가 쉽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요금 올렸다고 사업자를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 하는 사람이란 당연히 더 많은 이윤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헌신짝 내던지듯 팔아먹은 서울시 친구들을 욕해야 하지요.

오늘 뉴스를 들으며 가장 황당했던 부분은 9호선 전체 건설비 3조4천5백억원 중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6 수준인 5천6백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5천6백만원의 민간투자 유치하면서 그 높은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고, 그 높은 이자를 지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지방채 이자율이 4% 수준이었다면 5천6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서울시 주관으로) 그 사업을 했더라면 연간 224억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었을 텐데요.
도대체 무얼 아끼려고 민자를 유치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일이 터진 김에 당시의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런 의문들을 말끔히 씻어줘야 합니다.

나는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수입 보장해 준다면 아예 정부가 직접적인 사업 주체가 되는 것에 비해 민자사업이 과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적자 나도 정부가 다 메워 준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우리 사회를 한 차례 휩쓸고 간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부는 무조건 틀렸고 시장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의 병폐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시장이 옳다 하더라도 최소수입이 보장된 민자사업은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효율성의 수준밖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최소수익이 보장된 민간업체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유인이 있는지를요.

그런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생긴 손실은 전액 세금으로 보상이 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요?
효율적 운영을 하면 정부에서 받는 돈만 줄어듭니다.
그러니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해도 사회적 관점에서 하등의 이득이 생길 리 없는 것입니다.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레임덕 정부가 알지 못할 이유로 KTX 민영화를 서두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걱정을 금치 못합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3525&fpag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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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⑥ 박정희의 언론장악 (3) ‘신동아’ 필화 사건
12명이나 불려다녔는데… 모든 언론이 비굴한 침묵

박정희는 체질적으로 언론을 싫어했다. 5·16 군사반란 직후 최고회의를 출입했던 어떤 기자는 박정희가 언론을 ‘가상적’으로 취급한다고까지 말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군을 동원해야 할 만큼 격화된 것은 아니었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래야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상적’들의 고지 언론사를 하나씩 빼앗은 박정희는 황용주(부산일보·문화방송), 서정귀(국제신보), 왕학수(부산일보), 조증출(문화방송), 김여원(서울신문) 등 대구사범 동기생들을 언론사 사장으로 앉혔다.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이 사장을 맡은 개별 언론사의 장악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 경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일부 언론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몹쓸 꾀를 내기도 했다.

박정희 벌벌 떨며 “왜 내가 빨갱이입니까?”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에 이어 1966년 <경향신문>이 강제매각 당하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박정희 앞에 몸을 낮추었다. 삼성재벌이 창간한 신생 <중앙일보>는 1966년 9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이병철이 궁지에 몰리자 정부를 비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사주 장기영이 1964년부터 3년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있었고, <조선일보>는 사주 방일영이 박정희의 가까운 술동무인데다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현금차관을 도입하는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부 비판을 하지 않았다. 박정희의 언론 통제가 교묘했던 것은 이들 언론이 정부 비판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해야 할 때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는 물고 늘어지며 권력과 언론은 서로 적당히 체면을 세워주었다.

문제는 <동아일보>였다. 지금은 형편없이 추락하여 부동의 3위로 전락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 동아일보의 위세는 대단했다. 방송사를 소유한 동아일보의 반정부적 논조는 박정희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이 당시 박정희 정권의 대언론 정책은 대동아일보 정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악감정의 표적 역시 동아일보였다.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 사흘 전인 1963년 10월12일 동아일보 정경부장 김성열은 박정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에서 공세적인 질문을 퍼부은 것은 김성열이 아니라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동아일보가 사상논쟁을 크게 다룬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박정희는 담배를 든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흥분하면서 “왜 내가 빨갱이입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탁자 위의 담배함을 들어 바닥에 힘껏 후려치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다음 날 동아일보는 박정희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무기형을 받은 사실을 호외를 찍어 대대적으로 뿌렸다. 투표 당일 <동아방송> 아나운서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박정희에게 소감을 묻자 박정희는 “동아방송 거짓말이나 하지 마쇼”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박 정권 아래서 동아일보의 수난은 예정된 것이었다. 박정희는 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꾀해 동아일보 사장을 16년6개월 지낸 최두선(최남선의 동생)을 첫 국무총리로 지명했는데, ‘방탄내각’은 채 반년도 가지 않았다. 계엄선포 직후인 1964년 6월6일 일군의 공수부대 장교들은 박정희의 경호실장 박종규의 사주를 받아 동아일보를 습격하여 난동을 피웠다. 1965년 9월7일에는 동아일보 변영권 편집국장대리의 집에서 폭발물이 터져 집이 크게 무너졌고, 그 한 시간 뒤에는 동아방송 조동화 제작과장이 괴한 4명에게 납치되어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66년 4월25일에는 박정희를 비판하는 ‘소신은 만능인가?’라는 글을 쓴 최영철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 이어 7월20일에는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권오기가 집 앞에서 두 명의 괴한한테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든 테러사건은 당국이 범인을 ‘안 잡았기’ 때문에 미궁에 빠졌다.

1971년 4월 조선일보사 편집국 앞에 내걸린 ‘기관원 출입금지’ 안내문.

경향신문이 강제 매각된 뒤
언론들은 정권 앞에 몸을 낮췄다
문제는 동아일보였다

정부 차관도입 비리를 보도한
신동아 기자 등 12명이 조사받고
간부 3명은 사표까지 냈지만
이를 보도한 곳은 없었다
“신문이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
탄식과 비난이 쏟아졌다

‘신문사 출입기자’ 기관원의 언론사 상주
이 무렵 박정희는 김형욱에게 언론담당 조정반을 중앙정보부 내에 설치하라고 특명을 내렸고, 김형욱은 국내담당 제3국장 전재구의 책임하에 각 신문사 담당 요원을 임명했다. 김형욱은 “당시 중정의 언론담당반들의 공작 내용”은 “기껏해야 신문사 주변에 얼쩡거리며 영향력 있는 기자나 간부들을 만나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협조를 사실상 사정사정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완화하도록 무마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변명했지만, 정보기관원들이 신문사에 상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정보부, 치안국, 시경, 관할경찰서에 보안사까지 보통 4, 5명의 기관원이 신문사 안팎을 배회했다. 기자들이야 청와대다 국회다 검찰이다 출입처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신문사에 나와 죽치고 있는 정보기관원들을 당시의 언론인들은 “신문사 출입기자”라고 야유했다.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이라는 장기집권 음모의 첫발을 떼면서 동아일보의 기를 완전히 꺾어놓으려 했다. 그 와중에 발생한 것이 1968년 11월의 <신동아> ‘차관’ 기사 필화사건이었다. 신동아는 1968년 12월호에서 막대한 차관 도입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김진배, 박창래 두 기자가 심층취재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은 외자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20억달러에 가까운 외국빚을 얻어오는 데 얼마의 돈이 정치자금 또는 뇌물조로 바쳐졌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필자들은 지난 6년간 지불보증 과정에서 뜯은 돈이 상업차관 8억달러의 5퍼센트만 잡아도 4천만달러, 즉 100억원은 훨씬 넘으리라 추산했다. 이 글에 나오는 ‘5퍼센트 커미션설’, ‘정치자금 4인 공동관리설’,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 등등은 당시 정가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정부에서 외채 총액도 발표하지 않았던 시절인지라 일반 독자들은 활자로는 처음 접하는 희한한 얘기였다.

독자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정치자금을 주무르는 것으로 지목된 김성곤(이름이 거명된 것은 아님)이 김형욱의 표현을 빌리면 “길길이 뛸 만도 했다”고 할 만큼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김성곤은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락을 부추겨 동아일보를 손보라는 박정희의 특명을 받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김형욱 스스로 “도대체 어디다 시비를 걸 수가 없을 만큼 빈틈없이 꾸며놓고 있었다”고 인정하듯이 ‘차관’ 기사 어디에도 꼬투리를 잡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중앙정보부는 그동안 이 기사의 필자인 박창래와 김진배 이외에도 신동아 주간 홍승면, 신동아 부장 손세일,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유혁인 등을 연행하여 조사했는데, 아무리 중앙정보부라지만 이북방송이 이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만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잡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동아일보 주필인 천관우가 ‘신동아 필화’라는 긴 사설을 집필한 것은 정보부가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고심중인 11월29일이었다. 천관우의 사설은 장행훈의 표현을 빌리면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린 꼴이 되었다. 정보부는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가 부사장 겸 발행인 김상만, 주필 천관우, 신동아 주간 홍승면, 신동아 부장 손세일 등을 다시 연행하여 홍승면과 손세일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때 문제 삼은 것은 ‘차관’ 기사가 아니라 10월호에 게재된 미국 미주리대 교수 조순승의 ‘북괴와 중소분열’이라는 논문이었다. 영어원문을 번역하면서 김일성을 ‘공비 두목’이라 하지 않고 ‘빨치산 지도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차관’ 필화 사건 이전에 신동아가 정보부의 지적을 받고 11월호에 정정기사를 실어 일단락된 것인데, 정보부가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구속된 홍승면과 손세일을 석방하고 법적 소추를 하지 않는 대신 동아일보에 관련자 전원의 해직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천관우, 홍승면, 손세일의 사표를 받았다. 당시 사장인 고재욱은 사위인 손세일의 사표를 받는 참담한 일을 겪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가 미워했던 김성열도 해직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김성열은 사실 신동아 필화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주영특파원으로 출발 예정인 박권상 대신 김성열을 런던으로 귀양 아닌 귀양을 보냈다. 1975년 백지광고 사태 때와 다른 점은 해직된 세 사람이 곧 복직했다는 것이다. 정보부도 모르는 척 해주었다.

신동아 필화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동아일보 기자와 간부가 모두 12명이나 불려 다녔는데 중앙 일간지 중 어느 하나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1969년 초 기자협회보는 신동아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특집으로 다뤘다. 당사자인 천관우는 이 사건을 “한 자그마한 필화사건”이라 부르며 “패군지졸에게 할 말이 있을 까닭이 없다”면서도 “필화사건 자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그 사건의 여파가 도리어 경미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선우휘의 당당한 비굴
편집인협회장인 조선일보 주필 최석채는 “한국의 언론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경영주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신문사를 “일종의 성”에 비유했다. 그는 이 성에는 경영주, 편집인, 기자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성 안에서 불신이 싹트고 반란이 일어나 성주를 향해 주민들이 선전포고를 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1969년 초에 벌써 “언론의 자유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제2차적인 문제”라며 “언론이 스스로 단결하여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 외적을 불러들인다면 누구에게 구원을 청할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최석채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지 않다면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노조의 결성이고 둘째는 신문사의 주를 사원들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조선일보 회장을 지낸 원로 언론인 홍종인은 “한국의 신문들은 언론자유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한국의 언론을 대표한다는 서울의 소위 ‘대신문’이란 신문들은 자살·자멸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홍종인은 “있는 것을 없는 것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없는 일을 있는 것같이, 또 있어서는 아니될 일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말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라고 우려했는데, 이는 사실 ‘할 말은 하는 신문’ 조선일보의 앞날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다.

여러 신문에서 사회부장만 9번을 지낸 오소백은 “다른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동아일보 자신도 자기네 필화사건 보도에 갈팡질팡 주책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허약이 아니라 비굴”이라고 규정했다. 오소백은 신문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진다면 신문사에는 건물과 휴지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용감한 신문인’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건 비굴하지 않은 신문인이 보다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이 기자와 편집인의 손을 떠났다면 최석채의 진단도 예리한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선우휘가 보인 ‘당당한’ 태도였다. 대선배 홍종인에게 보내는 답글에서 그는 “오늘날 언론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비굴이 좋아서 비굴할 언론인이 어디 있겠으며, 타락하고 싶어 스스로 타락하는 신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항변했다. 그는 홍종인에게 “과연 언론의 자유란 언론인이 싸우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들이대면서 현재의 언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이 그토록 약하다는 인식을 투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존경하는 홍종인 선생님’께 “후진과는 달리 선생님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될 입장”에 있으니 “선생님께서 화살을 밖으로 돌려 권력에 대해 과감한, 그리고 강력하게 발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이놈들아 의병도 안 일으키고 뭐하느냐”라는 노스승의 질타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셔야 합니다”라고 가둬 놓고 굶겨 죽였다는 기막힌 옛이야기의 재판일까? 다행인 것은 최석채도, 홍종인도, 천관우도 죽지 않은 것이지만, 불행인 것도 그들이 그때 죽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이 ‘대세에 순응’하여 수많은 친일 글쪼가리를 남긴 것처럼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석채, 홍종인, 천관우 같은 한국 언론의 큰 별들도 결국 군사정권에 협력했다. 별이 진 깊은 어둠, 다가오는 새벽을 기다리며 <문화방송>(MBC), <한국방송>(KBS), <연합뉴스>, <와이티엔>(YTN),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의 노조는 외적이 임명한 성주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1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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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사업과 전자전, 그리고 청와대 기고

2012.05.08 12:43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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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사업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응하라”는 지침에 따라 긴급히 추진된 특명사업이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애이타킴스 미사일, 다련장포 구룡에다가 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장비를 도입(L1, L2))하는 사업과 지상기지국의 GPS 신호 발신을 하는 일명 의사위성시스템(GBNS)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극비로 사업을 추진한 직후부터 국방부와 합참의 다수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지금껏 왜 안했겠느냐”며 이 사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국방부와 합참의 장성들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며 청와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에 소요 검토를 맡기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통령 특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개발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사업이 처음 지시된 때는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사흘만인 2010년 11월 26일이었다.

그러다가 기어이 일이 터졌다. 감사원이 번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 감사원은 이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조언을 받고 미 국방부에 문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 사업을 감사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작년 5~6월에 번개사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하고 7월에 감사원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부실 요인을 개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업에는 성능이 우수한 군용 GPS가 아닌 민간 상용의 GPS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북한의 전자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감사원 의견대로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다. 특히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국이 군용 GPS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GPS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미 측은 군용 GPS를 판매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미국에 직접 확인하여 밝혀냈다. 이에 국과연은 재차 “군용 GPS는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미 정부의 수출허가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감사원은 “1~2년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화까지 3년이 소요되는 번개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과연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70~80%는 민간 상용 GPS를 장착하고 있다. 그런데 상용 GPS는 우선 부정확하다. 오차 범위가 10m 이상으로 정밀타격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기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GPS를 장착하여 북을 정밀타격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운용개념도 이상했다. 군용 GPS를 장착한 미국의 항공기 정밀폭탄인 JDAM도 공산오차가 5m 이상인데 부정확한 상용 GPS를 장착한 재래식 포병 무기가 그보다 더 정확한 3m 안팎의 정밀도로 수분 이내에 어떻게 북의 장사정포를 제압한다는 것인지, 개념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 이 세상에 이런 무기가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안규백 의원 등은 “이런 엉터리 사업을 할 바에야 항공기의 정밀폭탄을 증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가 상용 GPS는 화력전을 지휘통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동기화에 문제가 있고, 북이 방해전파를 발사하면 통신 전송기와 수신기에도 이상을 발생시킨다. 쉽게 말하면 북이 전자전을 수행하면 자석의 N극과 S극이 뒤바뀌는 것과 같이 각종 지휘통신에 혼란이 발생하여, 표적획득, 통신, 미사일 유도 등 모든 것이 마비된다. 상용 GPS는 출력이 낮은 민간위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푼짜리 재밍 장비에도 꼼짝하지 못한다.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는 전자전과 사이버전(해킹)이 결합되어 불시에 북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한국군의 신경과 혈관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미국에 도와달라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군은 최근에 “북의 전자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다. 합참 차원의 전구 단위의 전자전 전담 부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각 군의 작전사급 단위에서도 전자전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과 부서 같은 것도 없다. 오직 개별 전술단위에서 자신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가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군은 북이 GPS 방해전파를 발사해도 방해전파 발신의 위치를 추적하지도 못한다. 삼각 측량으로 전파 발신의 위치를 추적하는 손쉬운 방법과 저렴한 장비들이 있지만 군은 이런 문제에 신경도 쓰지 않았고 대비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연평해전이 끝나고 육군 포병학교에서 군용 GPS를 도입한 의사위성 시스템을 갖추자고 건의해도 합참은 “필요 없다”며 이를 무시했다. 조 단위의 첨단무기를 사는데 몰입하여 정작 야전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필수장비마저 삭감했고,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자전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다. 합참의 고위 장성들도 전자전이 뭔지, 주파수가 어떤 것인지, 재밍이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 사업으로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다는 아마추어적 판단은 임기 내 근사한 국방사업을 완결하려는 청와대의 업적주의와 접목되면서 갈수록 파행으로 치달았다. 군사 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된 청와대가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 갈팡질팡하면서 위기관리에 무능력을 드러냈다는 점은 이제 와서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연평도 사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사 교전규칙을 개정하라”, “서북도서를 요새화하라”는 비현실적인 지시를 남발하였으나 오늘에 와서 보면 시행조차 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지침이었음이 대부분 입증되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번개사업을 추진한 직후인 재작년 12월에 국방부와 합참이 사업을 승인하는 요식행위를 거쳤다. 그러나 개념도 모호한 부실사업에 국방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국방사업은 줄줄이 피해를 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던 작년 9월에 국가정보원은 감사원의 자문에 응한 P교수를 포함한 민간인 3명에 대해 비밀리에 내사하기 시작했고, 감사원의 담당과장을 보안 조사하여 징계를 받도록 감사원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의 과장이 인사조치 된 명분도 해괴했다. 7월에 감사원 국장과 과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자 김 장관이 “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 보고서를 한 부 놓고 가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고서를 한 부 국방장관에게 준 것이 ‘군사기밀 유출’이자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누가 보더라도 인사조치의 명분으로 궁색한 이유였다. 이에 “정보기관이 너무 강경하게 이 문제에 개입하니 감사원 주무과장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보직을 옮기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해명도 있다.

감사원 자문에 응한 P 교수는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군의 주파수 대책의 부실과 전자전의 문제점을 합참에 제기하여 미운털이 박힌 인물이다. 전차나 대포에 돈을 쓰면 새로운 부대도 창설되고 보직도 늘어나지만 전자전에 돈을 쓰게 되면 조직팽창이라는 전리품이 없다. 주로 유형무기 증강에 몰입하는 한국 합참과 전력부서들은 무형전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의 이익에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한국군 장교들은 전장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없다”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비판을 자주 듣는다.

감사를 진행하던 주무과장이 제거되자 한 때 감사원은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이자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조 단위 부실덩어리가 ‘청와대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권에 영혼을 팔아넘긴 연구 관료들과 합작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대통령 특명사업’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율곡사업 추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사업추진 방식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는 안보위기는 정권 핵심부와 일부 연구 관료와 이에 기생하는 업자들에게는 ‘비지니스 거리’였다. 부실사업이라도 대통령의 권위와 안보위기에 편승만 한다면 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 비판여론이 사라질 것이니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국과연의 번개사업 책임자와 GPS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과의 ‘개인적 관계’까지 수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감사원의 자문에 응한 민간 전문가들이 아니라 바로 국과연 일부 직원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여론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http://plug.hani.co.kr/dndfocus/1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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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리의 필수교양 – 뱅뱅이론

2012. 4. 26. 목요일
춘심애비

한때 젊음의 상징이었던 청바지. 제임스딘을 통해 전세계인의 보편적 의복문화로 완전히 정착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그 청바지.

필자는 문득 궁금했다. 어릴 때는 핀토스와 Lee, 뱅뱅이 대표브랜드였고, 중딩 때는 Guess, CK와 함께 NIX, Storm, Levi's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븐진, 디젤, 트루릴리전, 에비스 등등 수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간지난다며 싸우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톱스타들을 모델로 하여 광고를 쌔리고 있는 뱅뱅은 과연 누가 입길래 저런 광고비를 충당하는 걸까.

질문은 이렇게 그냥 아주 시덥잖은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뼈저릴 지, 이때는 알지 못했다.

글타. 이거슨 패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슨 엄연한 정치 이야기이다.

1. 뱅뱅을 누가 입는가



일단 뱅뱅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글의 사회문화적 포지션을 밝히는 차원에서 필자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패션에 관심이 좀 있긴 하지만 돈 쓰는 건 싫어해서, 거의 대부분의 옷을 동대문에서 구매한다. 검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품류는 별 욕심도 관심도 없다. 하지만 예쁜 옷을 사려는 욕망은 있는, 그런 류의 서울 사내다. 그리고 올해 한국 나이로 32세, Y세대라던가 N세대라는 말을 들었었다. 청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NIX, 리바이스를 사고 싶어 하며 중고딩 시절을 보냈고, 어쩌다 한두 벌쯤 사보기도 했으며, 디젤 같은 30만 원대 청바지에도 관심은 있지만 사지는 않고, 보통 유니클로나 동대문표 청바지를 산다고 보면 되겠다.

그런 베이스에서, 필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뱅뱅을 입어본 적이 없고, 매장에 들어가본 적도 없다. 완전히 관심 밖의 일이다. 나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비슷하리라 본다. 관심 자체가 없다. 뱅뱅이라는 브랜드. 혹시 공짜 쿠폰을 한 50만 원 어치 받았더라도 뱅뱅이라는 티가 가장 안 나는 옷을 고르려 애쓸 거다.

암튼 필자는 그렇다. 그리고 필자의 지인들도 대부분 그렇다. 차라리 시장에서 2만 원 짜리 싸구려를 사더라도 뱅뱅은 사지 않는 감성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필자는 <청바지에 대해 이런 감성을 지닌 부류>이다.

그런 필자는 앞서 말한 호기심을 어느 날 갑자기 느끼게 됐다. 뱅뱅을 도대체 누가 입는가 말이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다.

뱅뱅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뱅뱅 어페럴의 연 매출 규모.

씨바.2400억이다. 2009년 연매출이 2480억.(출처 : 다음까페 '백호회')

물론, 에드윈, UGIZ 같은 다른 브랜드 매출도 섞여있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2006년 뱅뱅 단일 브랜드 매출이 1850억이다.(출처 : 패션비즈. 2006년 2월27일 기사)

단일 브랜드가 이정도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거. 씨바 존나 대박인 거다.

참고로 구찌가 2800억, 버버리가 1850억, 리바이스는 1000억이다.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와 술자리에서 물어봤다. 매출 2천억의 의미.

그쪽 업계에서는 브랜드 대박의 기준이 연매출 1천억이랜다. 어떤 계통에서 탑플레이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써의 상징이 1천억. 즉, 2천억 정도면 그냥 청바지시장을 압도하는 브랜드라는 얘기랜다.

그리고 콕 찝어 말했다. 국내 청바지 1위는 뱅뱅이 맞다고. 수 년 간 부동의 1위라고.

필자는 정신이 아뜩해졌다. 도대체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뱅뱅을 입지 않고, 오히려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친지분들은 아예 브랜드가 없는 걸 사면 샀지 굳이 뱅뱅을 안 사는데, 도대체 누가 산단 말인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같은 지방 대도시는, 패션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어서 다들 해외브랜드 입고 다니는 거 같고, 아싸리 패션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보세를 입더란 말이다. 필자 머리 속에서 뱅뱅을 입을 사람들이라고는 지방 중소도시나 읍 이하 단위에 거주하여, 다른 브랜드를 구매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뿐인데 뱅뱅이 그렇게 지역 유통망이 좋아보이지도 않거니와, 그사람들의 총 구매액수가 대도시들의 총구매액수를 그렇게 상회할 리도 없어보였다.

필자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즈음 그 친구가 말했다.

"골프웨어 중에 연매출 천억 넘는 브랜드 딱 하나 있는데 뭔 줄 아냐?"

필자는, 맥락상 꽤 의외의 답일거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렸으나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촌스러운 브랜드가 아예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 때 그 친구의 대답을 듣고, 필자는 완전히 넉다운됐다.

"잔디로"


2. 우물밖 개구리



오해 없길 바란다. 필자는 잔디로나 뱅뱅을 구매하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촌스럽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앞서 필자가 굳이 청바지에 관한 필자의 패션 정체성을 얘기한 건, 이런 특징을 가진 필자는 뱅뱅과 잔디로가 부동의 1위 브랜드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상조차 안 된다>는 표현이 맞다.

필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뱅뱅이 부동의 1위 청바지 브랜드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겠을 거다.

즉, 이 땅에는 뱅뱅을 입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의 존재를 새까맣게 모르고 사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분명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며 살겠지만 나는 뱅뱅을 입는 그들을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만 같다는 말이다.

여기서 필자는 문득, 소름끼치도록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이 저 지점까지 왔을 때, 필자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만치도 모른 채 살아간다' 정도로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아뿔싸… 그게 아니다. 나는 그들을 모르지만,그들은 나를 안다.무슨 말이냐고?

생각해보자. 티비에는 온통 패션, 트렌드, 스타들의 옷차림과 화장술,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판을 친다. 아무리 시골 할매여도 티비나 신문을 본다면, 몇몇 명품 브랜드는 알 것이고 그 브랜드들이 잘 나간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즉, 뱅뱅을 입는 사람들도 리바이스나 CK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는 사실은 안다는 얘기.

반면 나는 몰랐지 않은가. 뱅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존재를 안다. 씨바.

필자는 분명 이런 생각을 했다. 뱅뱅 사는 사람들에게 유니클로 UJ가 더 이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안타까운 생각. ㅆㅂ 헛소리였다. 내가 뭘 가르쳐주고 그럴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들을 모르지 않았는가.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주제에 뭘 가르쳐준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필자는, 스스로가 우물 밖에 서서 우물안 개구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알량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다. 얼마나 하찮은 생각인가. 오히려 우물 안을 전혀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건 필자 자신이었는데. 우물 안 개구리는 최소한 우물 밖의 일부분이라도 보고 있지만, 우물 밖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게다.

이리하여 필자의 뱅뱅이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남들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는 다른 부류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 이 사태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관계론.

유사한 사례는 뱅뱅 말고도 많을거다.

단적으로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이라는 글을 본 적 있을거다.

그 내용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에 PC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는 2%에 불과하다. 아마도 저 글이 나왔을 시점보다 지금은 PC보급률이 올랐겠지만, PC시장이 갑자기 몇천%씩 성장했을 리 없으니 이 글을 보고 있는 딴지스도 전체 인구의 10% 이내에는 속한다는 얘기다.

또 먹을 밥이 있고, 잠을 잘 집이 있는, 소유가 아니라 월세방이라도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하다.

전세계가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든 거 같지만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을 다 더해봤자, 1억 수준이다. 1.5%정도.

저 수치.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으셨나? 인구 전체로 볼 때 <내가 특이한 부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계신가? 이 와중에, 집도 밥도 없는 75%는 집도 밥도 없는 사람들이 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PC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PC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다.

누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할까. 그리고, 스스로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어느쪽일까.

가만. 이런 구도 어디서 좀 본 거 같지 않으신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부류가, 다른 부류의 존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

SNS와 4.11 총선.

3. 뱅뱅이론의 적용

뱅뱅이론은 단순히 서로 다른 부류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회문화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가 지니게 되는 모순적인 편협성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즉, 집에 티비가 없어서 뱅뱅 광고를 못봤기 때문에 뱅뱅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뱅뱅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뱅뱅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뱅뱅의 브랜드파워를 모르는 상황에 대한 얘기다.

트위터는 정확히 이 예에 부합한다. 트위터가 세계를 아우르는 것 같지만 2012년 공식 발표된 활동 사용자수는 1억 4천만 명이다. 인구대비 2%도 안된다. 반면 트위터 사용자들의 상당수는 트위터가 인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곤 한다. 자스민 혁명에도 공헌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트위터를 쓰는 사람들은 이미 트위터를 쓰고 있다. 트위터러들에게 있어서 트위터는 마치 증기기관, 전기, 전화, 컴퓨터처럼 역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트위터와 함께하는 삶이 <보다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트위터러들은 본인들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非)트위터러들이 살고 있는 2012년의 삶이 어떨 지에 대해 오히려 생각하기 힘들다.

반면 트위터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트위터 사용자들을 보며 살아간다. 트위터러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신문과 뉴스에 트위터에 대한 기사는 나온다. 반면 신문과 뉴스에 트위터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꼼수도 마찬가지. 나꼼수를 듣는다는 것이 더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그 반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렵다. 나꼼수 기사는 나오지만 나꼼수 안 듣는 사람의 기사라는 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 했고, 너무 큰 기대를 했다. 필자만 해도 이 뱅뱅이론이라는 걸 작년부터 생각했는데도 이번 총선이 뱅뱅이론의 근거가 될 지, 뱅뱅이론이 틀렸다는 근거가 될 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 4월 12일날 꽤나 허탈했던 걸 보면, 뱅뱅이론이 틀렸을 거라고 믿었던 거 같긴 하다.

가슴 아프게도, 뱅뱅이론이 맞았다. 우리는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우리까지 바라보고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어쩔까. 트위터를 끊어? 스스로 그래도 잘했다고 계속 자위해?

4. 속이는 놈. 속는 놈. 속지 않으려는 놈.

승리의 필수교양 프롤로그의 조!족을 다시 가져와보자. 그러니까 대충 구도가 이렇게 된다.

모두를 속이려는 조!조까튼 부류가 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가치를 해체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자신이 그 가치 중 하나의 상징인 양 사기를 치는 부류. 속이는 놈들 말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속는 놈들이 있다. 오랜 시간 참으로 징하게 속아온 사람들. 조!족은 아니지만 참 잘 속아서 계속 속이는 놈들의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는 부류.

한편에는 우리가 있다. 속지 않으려는 부류. 어떻게든 조!조까튼 새끼들의 사기를 파헤치고 이겨내려는 사람들.

속임의 역사 속에서, 속지 않으려는 부류는 스스로를 발전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게 사실이다. 봉건사회에서, 독재정치 속에서, 자본주의에서 권력의 속임에 대항하는, 속지 않으려는 놈들. 그들의 힘으로 사회는 발전해왔다.

하지만, 뱅뱅이론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가 발전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속고있는 자들을 더 잘 모른다. 속지 않으려는 놈들은, 속는 놈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서의 이해가 더 힘들다. 반면, 속는 놈들 입장에서는 속지 않으려는 놈들을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있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맨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속이는 놈, 속는 놈, 그리고 속지 않으려는 놈들 사이의 힘겨루기 한가운데 서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모순적인 편협함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막 깨달았고 말이다.

5. 승자의 조건

이왕 뱅뱅이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든 김에, 결론도 뱅뱅이론의 틀에서 끝낸다.

필자 같은 부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뱅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그 파괴적 점유율의 근본은 뭘까.

단순하다. 뱅뱅 어페럴은, 나와 맞는 시장의 일부분만을 바라본 우리와는 달리 시장 전체를 객관적으로 봤다. 그리고 판단했을 거다. 필자 같은 부류를 버리고 나머지를 공략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옳았다. 청바지 브랜드 부동의 1위. 즉, 뱅뱅이론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 틀 전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공한거다. 분명 누군가는 프리미엄진의 섹시함을 탐하자고 주장했겠지만, 결국 과감하게 실제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했다.

속지 않으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넓게 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상대편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속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욕망이 자칫 내 눈을 더 가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욕망에 따르지 않는 한 세계를 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정치공학적으로 4.11 총선을 분석한 결과도 대략 이와 같은 맥락이다. SNS를 <얻었다>고 생각한 야당은 충청, 강원권을 공략하지 못했다. 충청, 강원권의 공략,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구태의연하면서도 어느정도는 쇄신한 것 같은 전략이 실제로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들이 오히려, 전체 구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소름끼쳐 하고 좌절한 바로 그 포인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는 아직도, 뱅뱅을 그래서 누가 입는지 존나 모르겠다. 이 모든 걸 생각한 바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뱅뱅에서 옷을 사고, 그들이 옷을 고르는 기준은 뭔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린 진다. 아마 계속 질 거다. 속지 않으려는 우리는, 속이는 놈들이 속는 자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으며, 그 속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진다. 결국 우리는 속는 자들을 속지 않으려는 자들로 끌어들여야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알아야, 뭘 데려오든 말든 하지.

실존하는 50%의 속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색안경을 벗어던지는 것이,

그들을 우리의 희망으로 만든다.

뭐 이리 마무리가 엄숙해졌을까.

암튼 끝.

P.S.

속는 자들이 뱅뱅을 입는다는 얘기가 조또 아니니까, 그런 식의 단편적 오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람.

http://www.ddanzi.com/blog/archives/83747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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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변희재 고소하지 맙시다 / 금태섭

표현자유가 말할 수 없이 위축됐다
공지영씨를 모욕했다고 고소하면
모욕죄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다

변희재씨가 트위터에 “총선 때 공지영이 투표 독려한다고 자기 생얼 올렸잖아요. 진짜 토할 뻔했어요. 50 먹은 여자가 왜 생얼 올립니까? 공주병은 확실해 보여요.” “공지영 생얼 검색해서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생각의 차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작가인 공지영씨에 대해서 천박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 피해자인 공씨가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나는 반대다.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모욕죄는 세계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에만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말할 수 없이 위축되어 있다. 변씨의 글을 보고 누군가 “당신 얼굴이 더 토할 것 같다, 똥희재.”라는 글을 올렸다고 치자. 여러 사람이 속시원해하고, 애초에 질 낮은 글을 쓴 변씨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할 때 이 글을 올린 사람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수십억원을 기부한 배우 문근영씨에 대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외할아버지는 골수 빨치산”,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다. 이것을 보고 분개한 누리꾼이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 누리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면 모욕죄가 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변희재, 공지영.
이 기념비적인(?) 판결 이후로,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이름을 소재로 별명을 지어 부르는 초등학생들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되었다. 그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단지 나이가 어려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용모를 소재로 놀리는 것이라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거나 쥐처럼 그리는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가리’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이다. 현재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의 얼굴을 동물처럼 그리면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모욕죄 처벌 조항이다. 변씨를 고소하는 것은 그런 모욕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물론 변씨의 글은 눈을 씻고 싶을 정도로 저질이다. 그 밑에 깔린 인식의 수준도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 그는 “나이 50 먹은 여자의 생얼이 다 그 모양이지, 공지영만 특별히 역겹겠습니까?”라는 글도 올렸는데, 생계와 자식 교육에 시달리느라 화장할 틈도 없는 이 땅의 모든 50대 여성을 모욕한 것이고 그 남편과 자식들의 가슴에 지우기 힘든 상처를 준 셈이다. 고소를 당해도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원래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도 보호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변씨는 공지영씨에게 고소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자신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벌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그보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의 발언을 조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변씨의 트위터를 보고 한 가지에는 동의할 수 있었다. 사진을 보고 “토할 뻔했다”고 품평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희재씨의 사진이나 글을 보고 토할 뻔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한다. 고소는 하지 말고 차라리 다들 변씨의 사진을 볼 때마다 “토할 뻔했다”는 글이나 올리자고 제안하고 싶다.

금태섭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31433.html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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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버텨 현재 미납 추징금만 1673억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고 자신이 뇌물로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아직도 국가에 내지 않아, 전두환의 비자금을 국세청이 못 찾는 것인지, 일부러 찾지 않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씨가 땅을 거래하면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조카에게 500억짜리 땅을 28억에 넘긴 외삼촌'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있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야산 95만㎡(여의도의 3분의 1 크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건설업자 박씨에게 500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카인 전재용씨에게 28억원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야산을 똑같은 규모로 파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억,자기 조카에게는 28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 것입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1-2억도 아니고 무려 470억원을 깎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착한(?) 삼촌 덕에 전재용씨는 28억원에 산 땅을 같은 건설업자 박씨에게 400억원에 넘깁니다.

이창석씨가 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야산 95만㎡(여의도의 3분의 1 크기)는 결국 건설업자 박씨에게 모두 팔린 셈입니다. 그런데 참 복잡하게 조카에게 넘겼다가 다시 건설업자 박씨가 사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수상한 거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저 땅이 전두환이 숨겨놓은 비자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한 사람에게 넘길 땅을 조카를 거쳐서 팔 이유가 없고, 조카라고 400억원의 땅을 단돈 28억원에 넘기는 삼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비자금을 국세청이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두환 가족들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가족이 운영하는 이상한 회사들'

예전부터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의 부인 홍정녀는 '오공녀' 또는 '공아줌마'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5공비자금 관련 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가족 전부가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에 모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에 서원밸리 골프회원권 142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서원밸리 골프장의 전체회원권이 460개니,전체 회원권의 3분의 1가량 되는 물량이 나온 것 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골프회원권을 거래시장에 낸 회사는 에스더블유디씨라는 법인인데, 이 회사의 대표는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석 씨, 감사는 이 씨의 부인 홍정녀 씨, 이사는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 씨입니다.



355억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은 실제로 외국인 상대 분양몫이었는데, 이것이 전두환 가족이 소유한 회사의 소유로 인정받았고 매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오산시 땅의 수상한 거래에 등장한 삼원코리아의 공동대표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과 아들 전재용씨입니다.


또한, 이 두 회사는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상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전두환 가족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함이 일반 국민에게만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3평 아파트 세입자로 살았던 외증조부가 물려준 수천억 원 재산'

2004년 전재용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채권 170억원 중에서 73억5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재용씨는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이규동씨와 관련된 재산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17,000평 규모의 허브 빌리지 농원도 전두환 가족의 소유입니다. 이 곳은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가 2006현 건설한 종합 생태공원입니다. 이 땅은 전재국씨와 부인, 그리고 큰딸이 사들였는데, 스무 살짜리 딸이 17,000평짜리 금싸라기 땅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재국씨 가족이 수백억 원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주장은 외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들의 외증조부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13평 아파트 세입자였습니다.

13평 서민 아파트, 그것도 세입자로 살았던 외증조부가 무슨 돈이 있었기에 수백억 원의 유산을 외손주들에게 물려주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정의'

전두환은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여자들과 시바스 리갈을 마시다가 죽었을 때의 기회를 잘 이용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박정희로부터 배운 군사쿠데타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처 이순자가 가진 추징금과 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여사는 맺힌 응어리가 있었던 듯 기자들을 향해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큰아들 전재용씨 등 가족들은 돈이 많지 않으냐.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여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죄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일축했다. 이어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라면서 다소 성난듯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신문 4월11일자 기사 중 발췌)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데, 전두환은 이런 검은돈을 무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두환은 기업인들이 낸 돈은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장사치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오히려 성은을 보여주는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정치자금을 '정치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정치자금(이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음)'을 내는 이유는 세무조사 등 권력자의 칼을 피하기 위함이고, 자신이 낸 만큼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두환 아들의 수상한 땅 거래는 2006년도에 발생했는데,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내년이 지나면 전두환에게 추징금을 더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전두환이 받은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정치안정을 위해 낸 것이 아니라 전두환 일가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업들이 뇌물로 준 것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가족들은 내년 10월로 끝나는 '추징금 시효만료'가 빨리 끝나,그동안 숨겨놓았던 비자금을 꺼내 눈치 보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며 호화롭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2월 정권이 바뀌고 2013년 추징금 시효만료를 연장하거나, 권력자의 비리 재산을 가족까지 추징하는 법률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의 정의 사회구현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는 정의 사회가 제대로 된 법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전두환은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버텨 현재 미납 추징금만 1673억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고 자신이 뇌물로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아직도 국가에 내지 않아, 전두환의 비자금을 국세청이 못 찾는 것인지, 일부러 찾지 않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씨가 땅을 거래하면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조카에게 500억짜리 땅을 28억에 넘긴 외삼촌'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있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야산 95만㎡(여의도의 3분의 1 크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건설업자 박씨에게 500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카인 전재용씨에게 28억원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야산을 똑같은 규모로 파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억,자기 조카에게는 28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 것입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1-2억도 아니고 무려 470억원을 깎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착한(?) 삼촌 덕에 전재용씨는 28억원에 산 땅을 같은 건설업자 박씨에게 400억원에 넘깁니다.

이창석씨가 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야산 95만㎡(여의도의 3분의 1 크기)는 결국 건설업자 박씨에게 모두 팔린 셈입니다. 그런데 참 복잡하게 조카에게 넘겼다가 다시 건설업자 박씨가 사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수상한 거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저 땅이 전두환이 숨겨놓은 비자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한 사람에게 넘길 땅을 조카를 거쳐서 팔 이유가 없고, 조카라고 400억원의 땅을 단돈 28억원에 넘기는 삼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비자금을 국세청이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두환 가족들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가족이 운영하는 이상한 회사들'

예전부터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의 부인 홍정녀는 '오공녀' 또는 '공아줌마'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5공비자금 관련 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가족 전부가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에 모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에 서원밸리 골프회원권 142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서원밸리 골프장의 전체회원권이 460개니,전체 회원권의 3분의 1가량 되는 물량이 나온 것 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골프회원권을 거래시장에 낸 회사는 에스더블유디씨라는 법인인데, 이 회사의 대표는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석 씨, 감사는 이 씨의 부인 홍정녀 씨, 이사는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 씨입니다.



355억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은 실제로 외국인 상대 분양몫이었는데, 이것이 전두환 가족이 소유한 회사의 소유로 인정받았고 매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오산시 땅의 수상한 거래에 등장한 삼원코리아의 공동대표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과 아들 전재용씨입니다.


또한, 이 두 회사는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상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전두환 가족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함이 일반 국민에게만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3평 아파트 세입자로 살았던 외증조부가 물려준 수천억 원 재산'

2004년 전재용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채권 170억원 중에서 73억5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재용씨는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이규동씨와 관련된 재산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17,000평 규모의 허브 빌리지 농원도 전두환 가족의 소유입니다. 이 곳은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가 2006현 건설한 종합 생태공원입니다. 이 땅은 전재국씨와 부인, 그리고 큰딸이 사들였는데, 스무 살짜리 딸이 17,000평짜리 금싸라기 땅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재국씨 가족이 수백억 원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주장은 외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들의 외증조부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13평 아파트 세입자였습니다.

13평 서민 아파트, 그것도 세입자로 살았던 외증조부가 무슨 돈이 있었기에 수백억 원의 유산을 외손주들에게 물려주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정의'

전두환은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여자들과 시바스 리갈을 마시다가 죽었을 때의 기회를 잘 이용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박정희로부터 배운 군사쿠데타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처 이순자가 가진 추징금과 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여사는 맺힌 응어리가 있었던 듯 기자들을 향해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큰아들 전재용씨 등 가족들은 돈이 많지 않으냐.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여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죄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일축했다. 이어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라면서 다소 성난듯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신문 4월11일자 기사 중 발췌)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데, 전두환은 이런 검은돈을 무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두환은 기업인들이 낸 돈은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장사치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오히려 성은을 보여주는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정치자금을 '정치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정치자금(이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음)'을 내는 이유는 세무조사 등 권력자의 칼을 피하기 위함이고, 자신이 낸 만큼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두환 아들의 수상한 땅 거래는 2006년도에 발생했는데,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내년이 지나면 전두환에게 추징금을 더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전두환이 받은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정치안정을 위해 낸 것이 아니라 전두환 일가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업들이 뇌물로 준 것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가족들은 내년 10월로 끝나는 '추징금 시효만료'가 빨리 끝나,그동안 숨겨놓았던 비자금을 꺼내 눈치 보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며 호화롭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2월 정권이 바뀌고 2013년 추징금 시효만료를 연장하거나, 권력자의 비리 재산을 가족까지 추징하는 법률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의 정의 사회구현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는 정의 사회가 제대로 된 법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1840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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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패배한 뒤 당 안팎이 시끌시끌하던 때, 홍준표 당대표는 이렇게 한탄했다. “이 정부에는 정치적 동지가 없다. 정치적 동업자만 있을 뿐이다.”

‘정치적 동지’라면 가치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험한 조건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사적 이해가 아닌 공동체의 선을 위해 몸을 던진다. 반면에 ‘정치적 동업자’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계산하고 주고받고 계산이 틀리면 인간관계도 끝나버리는 냉혹한 상거래 같은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의 개념을 빌리면 전자는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 후자는 ‘게젤샤프트’(이익사회) 정도가 되겠다.

새누리당, 조중동, 권력친위대가 장악한 방송, 재벌, 관료집단, 검찰 등이 어우러져 있는 수구보수집단의 작동 원리는 정치적 동업의식 또는 이익사회 논리다. 다시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뜨거운 욕망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다. 전쟁을 치르듯 죽기살기 식이다. 이게 ‘홍보 찌라시’지 언론이냐는 비아냥 따위에는 아랑곳 않고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해온 조중동의 정치행위,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파업으로 방송도 조직도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않으며 후배들의 목을 계속 쳐대는 방송사 권력친위대들, 마구잡이 수사의 달인 정치검찰,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광고처럼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내뱉는 관료집단…. 그들에게 정의나 공동선 같은 건 허깨비일 뿐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그래서 위기 때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게젤샤프트적 이해관계, ‘정치적 동업자’로서 주고받는 계산, 권력과 부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렬한 탐욕이 아니겠는가. 이들에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뼈아픈 교훈은 ‘잃어버린 10년’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박탈감과 허기를 메울 길이 없었다. 얼마나 권력과 재물에 허기가 졌으면 최시중 등 엠비 핵심 측근들의 행태와 비리 부패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 되었겠는가.

수구보수가 얼마나 치열하고 집요했는지를 나는 직접 경험했다. 이들은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고 굳세게 믿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자기편이니, 방송만 장악하면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다시 찾아온 정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래서 조중동에 종편까지 주었다. 1997년, 2002년 대선 때 정권을 빼앗긴 이유도, 촛불시위 때 정권이 산사태처럼 붕괴 위기를 맞은 것도 방송 때문이라고 굳세게 믿었다. 평소에는 여야 사이도 좋고 화기애애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 문제만 나오면 ‘전쟁터’가 되었다고 문방위원을 지낸 천영세 전 민노당 대표가 회고했다. 수구보수는 그렇게 치열했다. 나는 <한국방송> 사장 재임 동안 그리고 해임되는 과정에서 그 집요함과 치열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총선이 끝난 뒤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수구보수의 이런 치열함, 강렬한 권력욕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철저한 동업자 의식이었다. 이에 비해 야권은, 특히 민주통합당은 가치에 대한 갈망도, 동지적 열정도,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저항의 순수함도, 싸움의 치열함도 사그라진 것 같았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계급의 획득을 위해 당선에 목을 매는, 그래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제 욕심만 챙기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었다.

총선 뒤 그리고 최근 당내 권력을 둘러싸고 내뱉는 말들이나, 보이는 행태, 상대방 가슴을 후벼파는 가학행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진다. 그들 스스로가 바로 문제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총체적 반성이 절실한데, 자신들은 마치 무오류의 성자인 듯 상대방 흠결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에다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사태를 보면, 지금 야권에 가장 절박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가치를 가슴에 다시 활활 불태우기 위해 심령 대부흥회라도 열어서 참회의 시간부터 갖는 일일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믿어온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말 치열해져야 한다. 수구보수는 전쟁 치르듯 맹렬하게 싸우고 있지 않는가.

정연주 언론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1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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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11편과 12편에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된 선행학습을 비판했다. 육아와 자녀교육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선행학습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선행학습은 반칙’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개인’의 선행학습을 끄집어내서 그 개인을 향해 삿대질하려는 게 아니다. 선행학습을 강요받은 ‘아이들’을 비난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공동정범인 까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고 권장하는 부모 개인의 태도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내게 돌을 던지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세상이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속물이며 거짓말하며 거칠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게다가 선행학습의 피해는 결국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망치는 일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멍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을 남들이 한다고 왜 따라가야만 하는가?

개인적인 성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성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구조적으로 개인의 실존과 사회현상을 파해치는 것은 철학적이고 정치적이며 문화인류학적인 작업이지만, 이것과 개인의 성찰은 양립가능하다. 이것을 배타적으로 놓고 논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성찰과 구조적인 문제의 추적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을 비난하는 것과 사회를 비난하는 것도 양립 가능하다. 개인의 어긋난 욕망과 타락을 논하는 일과 타락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대안을 논하는 일도 양립 가능하다. 어쨌든 나는 선행학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권장하고 당연시하고 일반화 된 세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 구조와 사회 시스템 문제까지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아빠다> 시리즈는 개인의 성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점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아이들의 먼훗날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된다면, 아이들을 독촉하고 닦달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 아이의 몫과 어른의 몫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몫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라는 점, 아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생각의 힘과 마음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른의 몫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평하고 정의롭게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른의 몫으로서 ‘육아와 훈육은 정치다’(나는아빠다 7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면 아이의 몫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힘을 모으면 된다. 아주 많은 사람의 힘이 모이면 가능해진다.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경쟁과 무배려와 학벌주의와 권력욕과 지나친 물욕과 탐욕이 여기 있다.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은 낱낱이 흩어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은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경쟁적으로 무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관점의 실천과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찰이 수반되지 않는 시스템 개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나는아빠다> 시리즈는 개인의 양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개인의 자각과 실천을 향해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지금 하던 대로 해!”라고 말하며 함부로 면죄부를 발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길 바란다.

자녀교육에서 ‘도덕’을 어떻게 빼놓을 수 있을까?

시야가 좁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내가 사용한 ‘도덕’이라는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인다. 도덕 프레임에 갖히는 진보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을 이용하는 권위주의의 속성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도덕’의 무력함을 탓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심리적 현상이다. 도덕이 문제가 생길 때에는 도덕과 권력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 때이다. 하지만 개인의 성찰과 관련될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도덕이라는 ‘용어’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냥 과감히 이야기해도 된다. 특히 자녀교육을 말할 때 도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도덕을 과감히 빼놓으면 우리는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라 괴물을 키우게 된다.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높은 권력을 쥐는 자리까지 올랐다면 어떤 관점에서는 성공한 육아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기 권력을 악용해서 여리고 선량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육아다.

자녀교육에서의 도덕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며,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킬 만큼 위험한 것도 아니다. 얘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약속을 소중히 여겨라, 남을 때리지 마라, 남을 험담하지 마라, 그건 공평한 게 아니란다,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타락하지 말아라, 악행을 하지 말아라, 규칙을 지켜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버릇없이 굴지 말아라,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등등 이 모든 게 도덕적인 것이다. 육아와 자녀교육에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개인은 자유를 위해 저항할 수 있다.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더욱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성찰과 자각으로도 가능하다. 선행학습이 반칙임을, 그것이 만연되면 결국 너죽고 나죽는 게임임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부모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하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사교육은 선행학습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고 공교육과 대쌍 개념이어서 공교육에 대한 성찰없이 쉽게 거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행학습은 반칙이라는 것을 곧 사교육은 반칙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선행학습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을 못난 사회라고 지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훌륭한 선진국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미국조차 선행학습은 대개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초등학생이 미국 초등학생보다, 한국 중학생이 미국 중학생보다,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고등학생보다는 성적이 좋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비교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얘야. 손을 내게 내밀렴. 내 안에서 빛나는 너의 신뢰의 빛을 받으며 걸을 수 있도록.”

- 하난 칸(<부모와 아이 사이> 중)

부모와 아이 사이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1965년에 씌어진 “부모와 아이 사이 (Between Parent And Child)”라는 책이다. 저자 하임 G 기너트는 유태인이고 미국에서 자랐다(이 책은 원래 하임 기너트가 쓴 책을 그가 죽은 후에 아내인 앨리스 기너트와 윌리스 고너드 박사가 수정 보완하여 재출판한 것을 번역한 책이다)고 한다. 나는 서평을 쓰는 재주는 없고, 게다가 기억력이 썩 좋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어떤어떤 내용이 있었더라?’고 자문하기 일쑤여서 서평은 거의 써 본적이 없다(몇 번 시도했지만 대참패). 하지만 이 책은 내가 최근 읽은 자녀교육 책 중에서 – 지금까지는 – 가장 참고할 만한 책이므로 여기 소개한다. 이 책을 읽으면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아이의 자존감> 등의 책은, 해당 출판사에게는 미안하지만, 읽지 않아도 된다.

“육아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이가 반듯한 인간, 곧 동정심이 있고, 헌신적이고, 남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자비로운 방법으로 키울 때에만 그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정이 방법이라는 것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예절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하여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라고 저자는 선언한다. 그리고 일관되게 이런 입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고전처럼 제시한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친절함이 있고, 덕분에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여러 상황마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자가 죽기 몇 주 전에 자기 책이 ‘고전’이 될 거라고 예언할 정도의 자부심 있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읽다가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지난 주 이 책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해 빠졌다.육아는 실천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실천적으로 요약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게다가 너무 장황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책이란 어차피 잊혀지기 마련이어서 뭔가 뾰족한 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이 책은 단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은 실로 내게 귀중한 깨달음을 줬다. 마치 아이들을 향한 내 태도를 다스리는데 있어 매우 밝고 명쾌한 등불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바로,

“그랬구나!”

이다. 이를테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구나체’로 접근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 물론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구나체’를 알 리가 없고,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한 것이지만(비슷한 느낌의 영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구나체’로 아이들을 대하라는 게 바로 이 책의 메시지다, 라고 요약해 본다. 가령,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기분이 안좋았구나’, ‘놀고 싶었구나’, ‘갖고 싶었구나’, ‘미웠구나’, ‘먹고 싶었구나’, ‘칭찬받고 싶었구나’, ‘… 구나” 등등.

기너트 박사는 아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간주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친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하지만 보통 부모들은 책에 밑줄을 그으면서 자기 아이에게 임상하지는 않는다. 책을 읽을 때에는 끄덕이고 감화를 받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상당부분 잊혀진다. 책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조차 까먹곤 한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이 요긴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이와 대화할 때, 어미에 ‘구나체’를 적용해서 대화한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이 안내하려는 대화방법의 팔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구나체’를 습관처럼 사용하여 아이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 책을 읽었다고 말해도 좋다. 물론 건성건성 들으면서 구나체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눈치 채고 짜증내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할 터이다.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다. ‘구나체’에서 청유형의 ‘하자체’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대화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유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구나체’를 실제로 적용해서 두 아이를 대했던 실제 예를 다음 혹은 그 다음 번에 소개할까 한다.

자녀교육에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모든 아이가 훌륭한 사람, 곧 동정심과 헌신, 용기 있는 인간, 곧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공정함을 준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미 있는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인간미 있는 방법들을 습득해야 한다.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통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 책은 저자인 기너트가 사명감을 갖고 그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다. 우리는 한번도 부모인 적이 없다. 아무런 경험 없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모를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오래 전에 겪은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기도 한다. 때로는 인생의 큰 후회를 남기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시행착오와 후회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백인이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든 흑인이 양육하든 우리같은 동양종족이 아이들을 양육하든간에 모두 인간이 인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낼 때, 부모가 이에 공감하면서 이해해 주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를 존중하면서 제지하고 그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다.”

사려깊지만 근엄하고 재미없는 면도 있다

이 책은 또한 규칙과 규범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쉽게 타협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만하다. 이 책의 대부분은 훌륭하다. 하지만 심리학자의 소심함이 엿보인다는 점, 그리고 저자의 안내대로 따라가다 보면 사려깊지만 너무 근엄하고 재미없는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 그게 이 책의 단점이다. 대부분의 <자녀교육서>는 상당히 따분하다. 시시콜콜하게 분석하고 염려하며 지적한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매순간 깨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언제나 불충분하고 부족하며 어딘지 모자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 아이들조차도 알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 책의 저자와 같은 부류는 아니다. 무릇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시선이 좁아진다.

우리 부모들은 좀 더 즐겁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예컨대 기너트는 아이에게 칭찬을 할 때 칭찬의 진정한 효과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칭찬할 때 그 아이에게 꼭 도움이 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머뭇거리면서 칭찬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오줌 안 싸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 사주지”라는 조건과 대가를 제시하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너트는 말하지만, 그런 저자의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쓰면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한단 말인가. 괜찮다. 지킬 수 있고 너무 과하지 않은 약속이라면 나쁘지 않다. 또한 저자는 텔레비젼을 30분 이상 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수십 년 전의 지적일 뿐이다. 오늘날 매우 훌륭한 아이용 콘텐츠가 많고 그 중에는 정말 눈부신 것들도 있다. 선정적이지 않으며 환상적이며 아름다운 내용도 있다. 그냥 지나치면 안 좋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단점은 외면하면 그만이다. 그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은 반면에 장점은 눈부시다. 이 책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 하나만 여기 다시 옮겨 보자.

“어린이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의 이면에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아이가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의 감정을 깨닫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독을 권한다. 아마 목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이미 훌륭한 자녀교육서임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미 읽었음에도 내용이 가물가물하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구나체’를 권한다. 나는 아빠다. 우리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다.

정우성
twitter:
@hanaeserin

http://www.ddanzi.com/blog/archives/84728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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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서울대 신입생들을 위한 칼럼인데,
다른 신입생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수억 원의 상금을 내걸고 진행되는 TV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 <위대한 탄생>, <신입사원>같은 프로그램은 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 검투사 시합을 닮았다. 젊은 지원자들이 오디션이라는 원형경기장에서 박 터지게 싸우고, 기성세대 관객들은 TV로 구경하며 응원 함성을 보내고, 연예인 심판들은 엄지손가락 올렸다 내렸다하며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다.

로마시대 검투사 시합보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은 점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한 명의 승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심사위원들의 갖은 독설을 받아내야 한다. ‘음악의 신’처럼 군림하는 심사위원 앞에서 왜 그들은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도 죄인처럼 서서 꾸중을 들어야 할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정한 사회의 뒷그림자를 본다.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의 시선으로 기성세대가 지금 ‘88만원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리모콘을 들고 평화롭게 누워서 TV를 보는 기성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왜 세상이 거지같아? 세상은 원래 그런거야! 네가 찌질해서 그 모양 그 꼴인거지. 벗어나고 싶어? 그럼 발버둥 쳐!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

이것은 흔히 말하는 ‘꼰대’들의 행태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히 이렇게들 말하고 있고, 버젓이 방송되고 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신화를 완성시키는 우리 사회의 알레고리다. 심지어 ‘88만원 세대’ 아이돌들도 각종 경쟁에 내몰린다. ‘아이돌 올림픽’ 등 각종 포맷의 프로그램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렇게 어느덧 경쟁은 이 세대의 숙명이 되었다.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 대학시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IMF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IMF 때 우리집이 혹은 친구의 부모님이 혹은 부모님의 친구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가 다시 ‘88만원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절망감이 어떠할 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비싼 ‘등식주(등록금/식비/주거)’ 문제는 현실적인 경제감각까지 요구한다.



이런 ‘거지같은 세상’을 물려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마는, 그래도 나이 몇 살 더 먹은 핑계로 감히 조언을 한다면 대학을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시기로 보내라는 것이다. ‘입시’를 ‘입사’로 바꿔서 고등학교 시절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변태’를 거치지 않으면 번데기는 결코 나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대학에서도 정답을 구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대학은 확실한 답을 얻는 곳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구하는 곳이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부른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바로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인생의 상위권과 하위권은 절대 점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질문을 던져라. 어쩌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게으르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을 방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래는 언제든 새롭게 개척할 수 있지만 과거는 고칠 수 없다. 기억은 왜곡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추억을 얻을 수 있다. 추억에 욕심을 부려라. 진짜 부자는 추억 부자다.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좋은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기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대학은 바로 그 추억부자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다. 추억은 ‘리셋’이 불가능하다. 그 추억을 외면하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은 오히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생은 연말정산이 아니다. 왜 맨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하나? 도중에 지치지 않으려면 제 때 중간정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보상의 기억은 새로운 도전의 씨앗이 된다. 참지 말고 즐겨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잘 놀고 잘 쉴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인생의 품격을 갖출 수 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함부로 오늘을 담보 잡히지 마라. 나의 오늘이 곧 나의 내일이다.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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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2) “조중동 보도에 시민들이 분별력 갖고 권리 찾아야”

2012. 4. 27. 금요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위원회





"이의 있습니다" 지난 기사 보기



1. 91년 조선일보 명예훼손 소송과 정언유착의 단절

“조중동 보도에 시민들이 분별력 갖고 권리 찾아야”
- 2001년 ‘언론과 전쟁불사’ 발언 진의와 언론개혁

▲ 2003년 6월 13일 전국세무관서장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선 때도 언론과 타협하지 않았다. 흔히들 조중동 하는데, 일부 언론이 내가 대통령이 안 되게 온갖 일을 다 했으나, 나는 대통령이 됐다. 많은 언론이 비판, 비난으로 흔들겠지만 꿋꿋하게 가겠다”고 정부와 언론의 유착 관계 청산 의지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정치권력과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이 야합하고, 여론을 독점한 몇몇 신문들의 특권을 용인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보수언론, 특히 수구 족벌신문들은 수구 및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생해가며 보수정권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98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에 들어서서야 언론과의 유착 미련을 버리고 관계 정립에 나선다.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세청의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가 실시됐다(94년 김영삼 정부 때도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있었으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언론과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다. 모든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언론기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미뤄왔었다. 더욱이 조선 중앙 동아(이하 조중동)가 자전거와 상품권 등 경품을 뿌려대며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정권의 언론탄압’이라고 공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전 2009년 가진 한 인터뷰(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책 <반걸음만 앞서가라> 수록)에서 “언론사 탈세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반격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주눅이 들었으나 이전 정권처럼 타협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김대중 정부와 족벌신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다. 언론과의 싸움에서 여권의 많은 정치인들이 몸을 사린 것과 달리 정치인 노무현은 세무조사를 옹호하며 선봉에 섰다. 당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던 때였다.





‘언론과 전쟁불사’ 진의



2001년 2월 6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소관부서 정책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오가던 중 언론사 세무조사가 튀어 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 요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언론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고, ‘못할 거 뭐 있냐’라는 말이 부풀려져 기사화됐다.



이른바 ‘언론과 전쟁불사’ 발언이다. 9일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사설들은 「노무현 장관의 위험한 언론관」, 「세무조사 배경에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당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냐는 논란이 일자 당시 노무현 장관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은 권력이 언론과 전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 시민이나 정치인이 너무 언론에 굽실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전쟁이라는 말은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정부가 보도에 간섭하거나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다.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는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 간의 마찰은 불가피했으나, 유착을 단절할 계기였다. 문제는, 만약의 경우 타협으로 조사가 유야무야된다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3월 발간된 책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속 ‘내가 선택한 길을 내 뜻대로 걸었다’라는 글에서 당시 싸움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이 땅에 다시는 권언유착의 잘못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가 아니라,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로서도 당연히 나서서 주장해야 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조중동이 연일 지면을 털어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조중동 기자들은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돼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검찰에 출두하는 사주를 비호하기 위해 기자들이 검찰청 앞에 조직폭력배들처럼 도열하는 참담한 모습까지 연출됐다.



한겨레 경향 대한매일(현 서울신문)은 조중동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불공정 경쟁으로 왜곡된 신문시장과 신문산업 전반에 위기의식이 퍼지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은 중립적 위치였다.

언론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



4개월여에 걸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23개 언론사에서 1조3,594억 원 규모의 탈루소득이 드러났고, 세금 5,056억 원이 추징됐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 등 족벌신문 사주들이 구속됐다(나중에 구속된 사주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신문고시에 의한 시장 규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무조사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간에는 언론개혁 공방이 가열됐다.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는 언론의 구조적 개혁을 주장했다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 공정한 판매구조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6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나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6월 7일자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밝힌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이다.



“언론개혁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우선이며, 언론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사가 배송시스템의 기득권이나 우위를 갖고 경쟁하는 것은 문제이며 공동배송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광고주로부터의 독립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어 28일엔 전국언론노동조합 초청으로 기자와 피디, 언론노동자들 앞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제하의 강연을 한다. 내용은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었던 언론자유와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 등이었다.



강연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탈세 및 초법적 특권 행사는 아니며, 기자들의 취재보도의 자유”임을 강변했다. 이어 “언론 세무조사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됐으므로, “정부와 언론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도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언론장악이라고 모함하고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수구 특권언론과는 시민들이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연 전문은 맨 아래 참조).



▲ 2003년 8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언론이 공정한 의제와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를 갖고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다시 맞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구 특권언론으로 지목했던 것은 조중동이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다시 싸운다. 왜 다시 조선일보였을까?



당시,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중동의 목표는 보수정권의 탈환이었다. 특히 조선일보 지면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앞서 인용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의 발언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식 정치구도를 만들고 있다. 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은 개혁세력 방어를 위한 전략이며 몸부림이다”

조선일보식 정치구도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조성을 두고 한 말이었다. 조선일보는 보수정권 탈환을 위해 ‘이회창 대세론’에 이어 여권 후보로 이인제 씨를 띄우고 있었다.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 그것이 노림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간파했다.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조선일보를 ‘이회창 기관지’”로 규정했다.

그리고 9월 12일 ‘조선일보의 특정인 후보 만들기 음모에 대한 입장’이란 개인성명을 낸다. 이어 11월 들어서는 민주당 대권주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던 와중에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버린다. 당시 <한겨레>(11월 19일자)를 통해 밝힌 조선일보 인터뷰 거절 이유다.



“조선일보가 반민주적인 특권집단이란 걸 알고 있는데, 권위와 신뢰를 높여주는 어떤 인터뷰도 응할 수 없다. 나는 조선일보의 장사거리가 되지 않겠다. 조선일보는 민주화 과정에서 남은 마지막 특권세력이자 성역이며, 이 특권세력을 실질적 법치주의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민주화운동이다”



여권의 대권 경쟁에 뛰어든 후보가 이 땅의 최대 발행부수 신문과의 싸움을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와 싸움은 정치인 노무현을 여권의 대통령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후 정국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한패가 되어 김대중 정부를 공격했다. 그 싸움에 정치인 노무현은 몸을 던졌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개혁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국민경선 결과,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 싸움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조중동과 싸운 탓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후 지지율이 하락하여 당내에서 후보를 흔들어댔을 때 그 이면엔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가 한몫했다. 하지만, 싸움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언론 환경은 과거와 달라져 있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티조선 운동을 조직했고, 98년 조선일보의 최장집 사상검증을 계기로 이 운동이 확산됐다. 신문사간 카르텔은 붕괴되어 조중동과 한경대 간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조중동의 여론 장악력과 의제 설정능력이 과거와 같이 위력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노무현 지지자들은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단합대회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은 이런 요구에 답한다.



“소수 특정 언론이 민주당을 이렇게 방해하며 두들기는데 앞으로 태어날 민주당을 얼마나 흔들 것이냐,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특권을 누리는 수구언론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은 신문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과정에서 언론개혁을 위해서 전 싸울 것입니다. 이제 권력이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국민의 지지 위에 탄생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전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언론과 우리 당원들이 맞서 싸운다면 언론은 민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은 언론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언론개혁 과제에 답하다



▲ 2001년 11월 10일 전북 무주 노사모 단합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은 “언론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와 언론 간의 유착을 완전히 끊는 한편, 언론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언론과 비정상적으로 협상할 여지를 주는 가판 신문구독이 금지됐고, 개방과 공평,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언론사에 취재환경을 제공하는 브리핑제 등이 시행됐다. 그리고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조중동뿐 아니라 때론 언론 일반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진통이 컸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1월에 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 누더기 입법이었으나,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탄생했다(이명박 정부에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속에 신문법은 재개정됐고, 두 기관은 폐지됐다. 이후 정권과 결탁한 조중동은 그 대가로 종편채널의 특혜를 받아 챙겼다).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반발 속에 언론개혁은 진전이 없었다.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는 온존됐고, 시장 독점도 개선되지 못했다. 언론사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위한 인식 전환은 요지부동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싸운 결과는 혹독했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권 기간 내내 온갖 왜곡과 편파, 불공정 보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짓밟았다. 그런 가운데 여론은 조중동이 짜놓은 프레임의 덫에 갇혀 버렸다.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 2001년 6월 28일 김대중 정부 언론세무조사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초청 강연 전문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





오늘 이 자리가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몇 년 전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아마 제가 오긴 왔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 보는 날이다, 손해 보는 날이라도 가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한번 해 볼만 하잖아, 손해날 것은 없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사회의 변화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언론은 항상 권력의 반대에 서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서구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권력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견제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항상 시민사회의 편에 서 있어야하고, 권력과 맞설 때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특권은 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자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하되 언론사주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 것이냐 하면 ‘기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언론사주라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언론사주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방패막이로 하려한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모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세금을 탈세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초법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언론기자의 자유이고 한계는 취재·보도에 한정지어진 것이지 탈세의 자유나 그 밖의 어떤 초법적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은 사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주의 특권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의문을 해소시키는 논리 또한 없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중앙일보의 보광 세무조사에서 보았듯이 중앙일보는 지금도 건재하고 아직도 정부를 향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봐서 세금을 내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꿀릴 것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자 너무 엄청나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미 덮어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흥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정이 안 되면 언론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흥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덮어버릴 수 없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도(언론노조 소속 기자들), 많은 시민단체들도 한 몫 했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안하는 동안에는 언론이 은근히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권력은 언론에 기대할 게 뭐가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정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국가의 조세권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고, 언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보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과 언론이 결탁·유착했던 비정상적 상태가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언론장악이니 떠드는 것은 의도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적은 언론사에 왜 재벌규모의 세금을 왜 매겼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출이 적은 언론사가 재벌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엄두 못 낸 부정을 그들은 당당해 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국가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이처럼 방만하고 근거조차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초법적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론사주는 건전한 경영자로 돌아가고 정부는 공정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세무조사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질서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분야는 지나치게 독점돼 있습니다. 냉전적, 국수주의적,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0년 군사독재의 세월동안 억압돼왔던 새로운 사회적 논리를 국민들과 함께 찾고 공유해야 하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불균형한 상태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런 역할을 공권력이 했습니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 이런 공권력은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주먹으로 하던 것을 말로 해야 합니다. 대화-토론-타협을 통한 공론의 마당이 바로 매스컴입니다. 그런데 사회 제 세력 간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독재권력 하에서 형성된 불균형을 깨야 한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한두 개 매체가 압도적 독점을 바탕으로 역사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맞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군사독재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이 해체돼야 합니다.



기자는 사주의 횡포로부터 독립되고 인사 편집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큰 과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두 개의 수구·특권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들은 과거에 올바른 역사와 정의를 위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군사정권의 군홧발에 짓밟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 학생, 서민, 노동자들이 모두 끌려가 개 맞듯이 맞고 고문당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 서민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해왔고, 그들을 편드는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비열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도 아닌 사주의 자유, 자유도 아닌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구언론은 사주의 이익과 특권,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는 수구적 냉전 논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산돼야 할 과거의 가치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적용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언론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스스로 숭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데 맞서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의 편파보도에 매몰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자기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을 수용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한두 개 수구특권 언론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무현재단 사료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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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주초에 블로그에서도 밝혔고, 방송에서도 거듭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정말 우려스럽다. 이렇게 나쁜 적을 본 적이 없다. 북한이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 심각한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치유하거나 증세를 억제할 통제력이 매우 부족하다. 20일 평양의 군중집회는 남측에 대한 거대한 좀비들의 물결이었다. 집단적 분노와 광기가 용솟음치는 평양의 광장에서 주민들은 형식적으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무한한 분노와 적개심, 흥분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모든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선대와 같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지, 우리는 아직 파악할 길이 없다. 그는 아직 20대의 젊은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굳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쏘지 않아도 수도권에 공항을 초래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전방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갱도 밖에 나와 사격 준비태세를 취하기만 해도 우리는 비상사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남한을 교란시키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니면 북의 핵심전력이 전방에 집결하여 전투대형으로 공격준비를 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면 이것만으로 심리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서해에서도 굳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필요도 없다. NLL 부근에 해안포를 사격하거나 공기부양정에 특수부대가 탑승하여 기습 준비만 하더라도 우리는 최고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미사일이나 포탄이 발사되는 일은 없겠지만 사격 준비만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남북의 대치상황이다.

휴전선에서는 판문점과 같이 미군이 인접한 곳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은밀하고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의표를 찌르는 도발의 유형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북은 2009년경부터 이런 종류의 각종 비정규전 시나리오를 수없이 검토해 왔다.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는 비상대비계획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어쨌든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관리 가능한 영역에 묶어두려는 시도였다면, 현 정부에서 북한은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위치를 이동했다. 그러면 북의 작은 경고 하나도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정부에 없다면 비상대비계획으로 갈수밖에 없다. 20일의 이명박 대통령이 ‘통중봉북’, 또는 ‘농지개혁’ 발언을 할 때 이 정도는 예측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분노 바이러스를 잠재울 백신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선택은 명확하다.

긴장이 극도로 조성된 상황에서 전시에 버금가는 위기관리 정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불안정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심각하기 때문에 ‘코리안 리스크’를 관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막상 위기가 발생하면 오로지 응징으로만 갈 것인지,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주변 강대국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기 시에 외교는 설 자리가 좁은 반면에 우선 군대가 주도하여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을 철수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도 지금 검토할 문제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비상계획을 검토해보면 알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국가는 물론 심지어 군대조차도 전쟁하는 방법을 잊고 살아온 나라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 말고 우리 군대가 언제 스스로 결심하고 준비한 적이 있나? 게다가 병역면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비전문성이 혹시 전쟁을 지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단점으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북한이 저런 말을 했다면 이 대통령도 국민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나고 57일 만에, 연평도 사건이 나고 6일 만에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던 시기에 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위기가 나면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하루 종일 회의만 했다. 그리고 새파란 여자 청와대 비서관 시켜서 잘못된 메시지나 발표했다. 국군을 통수하는 지도자로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인지, 말을 못하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하게 앞에 나서야 한다. 우선 현재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지부터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 위기가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남북군사력

http://plug.hani.co.kr/dndfocus/1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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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로운 주식시장과 가카

2012. 4. 25. 수요일
워크홀릭

총선 이후 멘탈붕괴를 겪고 있는 국민들은 물론, 이제 자신의 삶의 질은 새누리당이 지켜줄 거라고 한시름 놓은 국민들까지 모두들 숨고르기(?)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

이 타이밍을 노린 가카의 새로운 재테크 신공이 시전되니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3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코넥스(Konex)'다.

유가증권시장, IPO, 금융감독위원회, 기관투자자, ROE, 유동성… 뭔 말인지 계속 듣고 있으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단어들, 한 번쯤은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가 오히려 시력감퇴만 일으키는 단어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통장 속의 돈을 제 마음대로 빼가는 사태는 누구도 바라지는 않을 테니 조금 낯선 단어들을 보더라도 인내하며 읽어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매월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서 넣고 있는 주식형 펀드와 보험들은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있다. 연기금과 펀드의 자금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주식시장의 이익과 손실을 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파업 중이고, 가카치세에 3단 쓰리쿠션으로 돌아가는 기막힌 꼼수는 예측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되거나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국'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정신차리자. 흡! 흡!

1. 미리알고 들어가기

그런데 주식시장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기업의 주권(주식)을 매매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고, 양질(?)의 주식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식시장 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기업의 주식은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정부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장'했다고 말한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라는 구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주식시장이 우리가 알고 잘 알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이다. 흔히 코스피(KOSP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KOSPI는 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의 상황을 지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KOSPI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의 약자이다.

대부분의 대기업군이 속해 있으며,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PSOCO,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주식이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KOSDAQ)은 무엇인가?

미국의 NASDAQ시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의 약자로 KOSPI시장에 진입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안철수연구소, 클루넷, 다산네트웍스 같은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또한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우량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속해 있어 실제로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2. 주식 3부리그의 필요성?!

필자에게 과연 주식시장의 3부리그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단연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카께서 내놓으신 코넥스는 당연히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세 가지 이유로 '결사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째, 코넥스 시장은 일반적인 주식시장과는 다른 기괴한 형태의 시장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국민들의 펀드, 연기금, 보험을 박살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는 시장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산업경제 전반의 토양적 체질 개선 없이 코넥스 시장 하나 심었다고 과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제3의 주식시장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코넥스와 같은 괴물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것을 개선해서 사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코넥스가 뭐야?' 하면서 여기까지 읽어 내려 오신 분들을 위해 이제 코넥스 시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코넥스는 새로운 제3의 주식시장으로 기업의 상장요건은 코스닥시장의 1/3~ 1/10 수준으로 완화시키며, 투자자는 오로지 기관투자자만 참가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관투자자에 있다.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이 아닌 증권사, 벤처캐피탈, 연기금, 펀드 등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촉이 발동하는 독자분들이 있으시리라 본다.

과연 이것이 개미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어여삐 여긴 가카께서 새로이 코넥스를 연 계기일까?

BBK로 시작한 가카의 재테크 전략을 이제는 기업이 아닌 증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일까?

최근 실소유주 논란이 뜨거운 맥쿼리그룹의 펀드들이 이런 코넥스 시장에 참여해서 과연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원으로 산업의 선순환을 이끌 것인가?

정부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겠다는 국민연금과 연기금들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의 검색 화면을 꽉채우는 맥쿼리의 펀드들

2) 벤처 이병, 중소기업 일병 구하기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수차례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벤처캐피탈을 노크해보지만 그 문턱은 의외로 높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 붐에서 버블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코스닥 상장 직전 규모의 기업에 투자를 애걸(?)하거나 우회상장 등의 확실하고 빠른 자금회수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를 보다못한 정부가 모태펀드 형태로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내놓았지만, 모태펀드의 한계상 결국은 창투사나 벤처캐피탈이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창업초기의 위험기업들에게 마중물이 부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말 한 바가지의 물만 있어도 펑펑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몰락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진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다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처지에서 자금 수급의 방안을 고민했어야 할 일이다.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원보다는 단기적 환금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을 기관투자자들이 손절매 개념으로 팔아치우는 폭탄돌리기(?)의 장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거기에 정보/작전력이 떨어지는 엔젤클럽이나 연기금들이 희생양이 된다고 하면, 국가가 공인한 야바위장에서의 손실을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선량한 투자자인 연금가입자나 펀드가입자들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되어줄 국가조달 시장의 체제 개편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구제 및 M&A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

취임 초기부터 말이 나돌았던 가카의 기관투자 전문가 주식시장 개설이, 설마설마 했더니 이 시국에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름만 커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3) 그들만의 리그, 프리보드

KOSPI, KOSDAQ 이전 단계의 주식시장에 대한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이미 영국, 일본, 싱가폴 등 여러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제3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시장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현재는 '프리보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제3의 주식시장은 존재하고 있다.

프리보드는 제3의 주식시장으로 기업등록을 위한 요건(외부회계감사, 통일증권 형태의 증권예탁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프리보드 등록기업들은 KOSPI, KOSDAQ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 컴퓨터 등으로 주식거래 가능)를 통한 매매가 가능하다.

제3의 시장은 이미 여기 있다. 이놈들아! http://www.freeboard.or.kr/

프리보드 시장의 부진은 마치 장외주식을 오프라인으로 파는 듯한 상대매매방식, 등록기업은 있으되 기관투자가들은 실종된 상황, 초창기의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이 투자자들에게 자본잠식과 적자로 인식되는 역차별 등이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프리보드에 등록했던 기업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T기업의 J사장은 프리보드 등록을 통해 일반공모 형태의 자금유치를 계획하고 외부회계감사와 통일주권 발행 등 초창기 벤처기업으로는 꽤 큰 정비비용을 들인 후 프리보드에 등록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십시일반으로 설립자본금을 대준 지인들에게 주주로서 언제든 투자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소박한 꿈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공모를 통한 주식청약 결과는 채 1억 원도 채우지 못했고, 간신히 등록을 하자마자 증권업협회에서는 자본잠식에 의한 '투자 유의 종목'이라는 공시를 내줘서 1년간 주식 거래량은 채 1,000주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증권업협회를 찾았을 때는 반색하며, 초창기 혁신형 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니 초기 기업에서 잠시 나타나는 자본잠식 등은 아무 문제 없으며, 외부회계 감사에서 한정 이상의 의견이면 된다고 어서 등록을 서두르라는 독려를 받았다고 한다.

J사장은 프리보드 등록을 위해 외부회계 감사를 받으며 내부 회계 오류로 인한 문제점들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재무제표보다 더 안 좋은 재무제표를 받아들게 되었다고 한다. 회계법상 명백한 오류였으므로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경쟁기업이나 동종기업들이 재무제표를 가공해서 은행 융자나 입찰에 참여하는 왜곡된 산업경제 상황에서 자기만 오히려 바보가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더란다.

프리보드 시장의 부진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매매방식의 개선, 모태펀드의 투자, 공시방식의 현실성 있는 개선, 정부금융기관들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이 지경이 된 것이지,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한 소규모 벤처.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규모와 사업의 한계를 욕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프리보드는 회생이 어렵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존하는 프리보드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신규 코넥스의 설립혜택은 대부분 겹친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고 현재의 프리보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불가능한 것은 없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프리보드의 부진사유는 KONEX의 항목을 그대로 프리보드로 옮기면 해결 될 정도.

그리스 신화에 탐욕에 빠진 에리직톤은 신의 저주로 식욕을 참지 못하게 된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딸까지 팔아버리며 식욕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몸뚱이마저 뜯어먹고 이빨만 남게 된다.

에리직톤의 후예들은 아직도 배고프다.

쫄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자.

에리직톤의 후예를 대선을 통해 청와대로 보내지 않으려면 말이다.

속지 말자.

사기꾼들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구색을 맞추니 말이다.

그리고 이거 국회통과 되면 안 되거던? -_-+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긔!!

언제 그 허기가 채워질려나…

# 참고 및 인용 자료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 )
2. 금융위원회 2012년 4월 15일 보도자료

http://www.ddanzi.com/blog/archives/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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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는 경제질서 조항이 없습니다. 경제는 나라와 상관없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공동체 이익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조항들이 한미FTA 앞에선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반공식적 입장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미국처럼 가자는 거죠.
한미FTA는 WTO가 보장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미국식 식품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은 한미FTA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제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미 의회가 각 나라와의 FTA 때마다 제정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FTA 협상 당시에도 미국 협상팀은 미국법과 단 한 줄이라도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긋곤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한미FTA가 법률 아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정 대상 법률만도 30여개입니다. 정부는 국내 법률이 한미FTA와 충돌할 때마다 우리 법률을 개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미FTA가 조약이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헌법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헌법을 침해할 수 있죠? 위헌 법률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를 바꾸자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사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충분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예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제중재로 넘기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로 합의에 따라 국제중재라는 국제재판을 받기로 명문화시켜버렸습니다.
바로 ISD죠.

그럼 한미 FTA ISD가 뭔가요?
바로 한미FTA 독소 조항 입니다.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이죠.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죠.

그런데
광우병 검역 조치가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의 대상이 됩니다.(8.4조)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체계로 한국을 포섭합니다.
스위스도 농목국가답게 농업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미국과 FTA 협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GMO는 한미FTA에서 쟁점도 되지 못하다가 정부가 일부 속였네 하며 잠시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정부는 GMO 농산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예 국민투표에 부칩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국민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스 미FTA를 하지 말라는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스위스는 협상을 포기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주는대로 수입해야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2975&pageIndex=1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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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전두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박정희 독재시절, 전두환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박정희의 유신말기 권력을 유지하는 3개의 핵심 세력 중(대통령 경호실:차지철,중앙정보부:김재규,보안사령부:전두환)의 하나가 되기까지 그의 행적은 오로지 박정희를 향한 충성심으로 도배됐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박정희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바로 5.16 쿠데타 지지시위였습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살렸던 전두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쿠데타 지지시위를 벌입니다. 이 지지시위는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매그루더 대장이 불법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한국군의 행동을 지지했던 마음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육사생도들의 시위로 박정희는 유혈충돌 없이 5.16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육사생도 쿠데타 지지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육사 11기 선두주자이며 대위였던 전두환이었기에, 박정희에게 전두환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 전두환을 총애했고, 이에 따라 전두환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30단장,청와대 경호실,보안사령관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전두환의 '하나회'가 불법 군내 사조직으로 반란 등 혐의로 대거 숙청을 당할 때도 전두환과 하나회를 살려줬던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정치적 양아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완벽한 군사쿠데타의 스승과 제자처럼 판박이였던 자들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사쿠데타의 스승과 제자'

전두환이 12.12사태를 통해 만들었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는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본떠 왔고, 부정축재자 구속은 권력형 축재일소 정화작업으로,사이비 언론기관 정비와 언론기관 통폐합은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정권장악의 방법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만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에 의한 공화당 창당과 보안사에 의한 민주정의당 창당까지 보면, 전두환은 철저하게 스승 박정희의 교범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이런 관계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최측근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가족에게 전두환은 청와대에 드나들던 일반적인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 1989년 발표된 5공비리 검찰 수사결과 발표 요지 출처:동아일보


'박근혜에게 청와대 금고의 돈을 줬던 전두환'

제5 공화국이 끝나고 난 후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이에 따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26 당시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등 9억 6천만 원 중 6억1천만 원이 전두환에 의해 박근혜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정도 돈은 챙겨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 추장이 세운 부족국가입니까?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을 전두환이 마음대로 독재자의 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정치] - 박근혜의 묵언수행과 300억 유산

당시 박근혜가 받았던 6억1천만 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0억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전두환은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뺏어 만든 '5.16 장학회'를 '정수장학회'로 박근혜에게 물려줍니다.

[현대사] -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이렇게 엄청난 돈과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사유재산을 박근혜에게 선뜻 주었던 전두환, 이 둘의 관계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 1992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신군부 관련 기사와 김종필 가족 사진


'전두환과 오빠 동생 사이였던 박근혜'

전두환의 신군부는 김종필을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합니다. 김종필이 연행된 다음 날 부인 박영옥은 박근혜를 찾아가 김종필의 구명을 부탁합니다. 이유는 박근혜가 전두환을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영옥과 박근혜는 그리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박영옥은 박정희의 조카였지만 5.16 쿠데타 직후에 일어난 '4대 의혹' 사건 이후에도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암투 때문에 박정희는 김종필을 외유하게 하였고, 이런 이유로 사촌이었던 박영옥과 박근혜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 4대 의혹
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파동,워커힐,새나라 자동차,빠징코에 혁명주체 세력이 연루된 사건, 원래 김종필도 연행되어야 했지만, 박정희의 조카였던 박영옥이 양주를 먹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삼촌,나부터 잡아 가두시지요"라고 발악해서 김종필이 풀려난 사건.

얼굴도 보기 싫었던 사이였지만, 박영옥은 당시 신군부의 권력자 전두환에게 구명운동을 펼치기 위해 전두환을 '오빠'라고 불렀던 박근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치적 지지세력의 기반'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과 성품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정치적 지지 기반 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안다면, 쉽게 박근혜라는 인물론 하나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 1976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한구국선교단 최태민 총재와 만나고 있는 박근혜


박근혜의 정치적 지지세력의 원조는 '구국여성봉사단'입니다. 70년대말 구국봉사단은 회원 숫자만 3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했던 전국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때 구국봉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최태민과 박근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최태민과 박근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구국봉사단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김우중 대우회장,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등 전경련 이사 대부분이 구국봉사단 운영위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에 전경련 이사가 운영위원이었다면 그 조직이 얼마나 자금과 인력 동원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조직력을 신군부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 보안사에서는 구국봉사단을 해체해 버립니다.

(박정희에게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던 전두환에게 아무리 주군의 딸이라도 자신에게 위협되는 존재는 거세의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박근혜는 5공 시절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나중에 전두환 세력을 자기 품으로 안는 넓은(?) 아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 새마음 봉사단과 박정희 육영수 기념사업회 회장,1989년 근화봉사단까지 운영했던 박근혜


박근혜는 이런 신군부의 압력에도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1989년은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는 단체를 표방하는 '근화봉사단'을 조직합니다.

근화봉사단은 회원만 20만 명이었으며, 전국 시도는 물론 군단위까지 지부가 있으며, 당시 연말 회원수 목표가 50만 명에 육박했던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조직력은 어떤 선거에서도 유리한 득표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음 봉사단','근화 봉사단'과 같은 조직은 일반 서민층이 지도층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가정의 부인들이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 보수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층이 정치적 영향력을 하부조직까지 발휘했던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 10주기에 참석한 박근혜를 보도한 당시 한겨레 기사


박근혜는 이런 단순한 조직력을 갖춘 봉사단 활동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이름을 내걸고 유신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던 '박정희 시대' 추종자들은 '박정희의 적자'를 내세우며 박근혜 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보수 세력 후보자들이 박근혜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너도나도 내걸었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에 대한 경력을 후보자 경력에 넣었던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들의 꼼수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 - 'MB 굴욕'과 강간미수범도 신청하는 '새누리당 공천'


단순히 공천과 선거에 유리한 박근혜 연관을 내세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직도 경남과 TK 지역은 박근혜에 대한 지지세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의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지지세력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철저한 유신의 잔재이자, 고도의 정치적 유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지금은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박근혜 위원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정치사에 빠질 수 없는 주요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녀의 삶을 돌이켜보고 제대로 알 때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녀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독재자의 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가진 정치적 배경과 지지세력의 거대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4.11 총선 부천 새누리당 유세장에 박근혜가 등장하자 몰려든 인파 출처:경기뉴타운뉴스


'독재자의 딸'이었다는 공격은 초딩들의 싸움에서 너 잘났다고 싸우는 수준입니다. 그녀가 왜 전두환으로부터 지금 돈 3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종필의 아내마저 박근혜를 찾아가 '오빠'라고 불렀던 전두환에게 구명운동을 부탁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운영위원으로 있던 거대 조직 '구국봉사단'과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근화봉사단',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육영재단'을 거느렸던 박근혜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을 알면 우리의 삐뚤어진 현대사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숨겨졌던 진실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박근혜는 단순히 '독재자의 딸' 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 때마다 정치세력을 조직하여 이끌었던 인물이었고, 국민을 기망하는 공작정치를 습득했던 인물입니다. 전교 1등하는 강남 부자 아이를 무조건 욕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어떻게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공부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http://impeter.tistory.com/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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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저승사자가 될 것인가?



글 제목만 보시고 지레 짐작으로 서울시장 박원순이 민주당대선후보로 나서 박근혜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고, 정권을 인수한 다음에 이명박을 엮어 넣고 제2의 노무현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원순이 지금 서울시장을 때려치우고 김문수 같이 대선판도에 뛰어들 상황도 아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잔머리로 판단하고 이명박을 엮어 넣을 목적으로 대선전에 뛰어들 그런 옹졸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잔머리로 정치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박원순은 가슴으로 어려운 서울시 살림을 꾸려나가며 이명박과 오세훈이 어지러 놓은 것을 묵묵히 뒷설거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박원순이 이명박의 소갈머리에 반에 반만 닮았어도 전임자인 “이명박”과 “오세훈”을 입에 달고 탓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노숙자의 주검을 찾아 고개를 꺾고 피눈물을 흘리고, 바로 노숙자들이 밤을 보내는 지하도에 난방시설을 해주고, 그가 약속한대로 바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준 사람입니다.

이런 생색 안 나고, 어찌 보면 지저분하기 까지 한 일이 나경원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실 들어가자마자 노숙자 때문에 서울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하도에서 모두 다 길거리로 내몰아 동사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시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려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에 따라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엄동설한의 생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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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대한민국 정치권과 한국사회를 온통 집어 삼켰던 한미FTA와 그 한미FTA 중에서도 맹독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ISD"를 다들 잊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한미FTA를 총선마당에서 야당이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박근혜가 말을 바꾼다고 야당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야당이 바가지를 쓴 꼴이 되고 뜻밖의 총선결과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하여 잠시 잊고 있지만, 한미FTA는 우리 한국인 머리위에 장착된 시한폭탄이고, 그 중에서도 ISD는 핵폭탄입니다.

지금 그 ISD라는 핵폭탄의 뇌관을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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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어 운행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500원 기습인상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박원순 시장 간에 한판이 붙기 직전입니다.

이게 겉으로 들어난 것은 민자사업자가 현행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 500원을 인상하려는 것 같지만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끌어들인 “민자사업”이라는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더러운 내막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확전이 되다 보면 한미FTA ~ ISD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말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도 잘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믿지를 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없으니 진실이었건 거짓이었건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 문제만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을뿐더러, 천만시민과 수시로 서울을 오가는 전 국민의 지하철 요금에 당장 반영되어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한미FTA발효이후 그렇게도 걱정하던 ISD의 첫 번째 시범케이스로 걸려들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기사가 실린 뉴스의 주소를 복사하여 올리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durl.me/236aog



이거 박원순 시장이 9호선 요금만 조금 올려주고 적당히 타협하고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던 9호선을 서울시가 인수하도록 박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광주에서도 이런 건 하나가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ISD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투자자제소를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무조건 진다고 보아야 되고 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한미FTA에 대하여 야당이 말을 바꾼다고 물고 늘어지고, 한미FTA가 한국경제를 살릴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어 댈 때 고개를 끄덕였던 국민들이 비로소 한미FTA와 ISD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몸에 바늘을 들이대고 찔러서 아픔을 느껴야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민족입니다.

한국이 몽땅 미국의 아가리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과 광주외각 순환고속도로에서 한번 톡톡히 당해야 됩니다.

잠시 아프더라도 종기 발라내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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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투자자들이 ISD조항에 따라 제소를 한다하면 어느 때쯤 하게 될 지는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만약 이게 대선전에 이루어진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 날로 한꺼번에 주저앉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한 일 중, 세종시와 영남권신공항 둘 빼놓고는 모두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가 앞장서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한미FTA는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더 앞장을 서서 설쳐대었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데 까지 가게 하려면 국민들이 서울시장과 광주시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장과 광주시장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와 광주시가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돌멩이 하나 던져 새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것을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합니다.

요게 박원순 시장이 돌멩이 하나 던져 눈 찌그러진 오사카 산 쥐 한 마리(일서:一鼠)와 알도 못 낳는 늙은 암탉 한 마리(일계:一鷄)를 동시에 잡는 일석일서일계(一石一鼠)一鷄)입니다.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힘만 보태주면 그 희한한 구경 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시장은 그를 시장으로 뽑아준 서울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나 봅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5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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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에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권을 위해 파이시티가 DY랜드 이동율 건설대표를 통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만나 로비를 했다고 알려진 의혹 때문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에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권을 위해 파이시티가 DY랜드 이동율 건설대표를 통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만나 로비를 했다고 알려진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총61억5천만 원이 상납 되었는데,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 돈을 이명박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발언한 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불법자금이 대선 불법자금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불법 대선자금으로 정확히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여론은 이번 사건을 축소 내지는 다른 사안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시중에 대한 비리 수사 차원에서 나온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수억 원 그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합니다. 하이마트 인테리어를 맡아 공사했던 DY랜드 건설 대표 이동율씨를 수사했는데, 여기서 이 대표의 개인 수첩을 발견하고, 이 수첩 속에서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와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돈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동율이 브로커로 누구에게 돈이 오갔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포착된 것입니다.

DY랜드 건설 이동율은 재경 구룡포 향우회 부회장이었고,최시중은 고문이었는데, 알다시피 구룡포 향우회는 이상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사조직인 동시에 인사비리에 항상 나오는 조직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최시중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불법을 조사하다 보니 'MB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대어를 낚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전혀 예상치 못한 범죄 현장이 들통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터진 'MB 불법 대선자금'에 관한 엄청난 사건을 물타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또다시 불어온 강력한 '북풍 공작'

'6인회' 멤버인 최시중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북한의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이라는 듣고보지도 못한 위협이 어제 온 여론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北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3∼4분내 초토화” -동아일보
北 "서울 통째로 날려 버릴것"-채널 A '특별행동 곧 개시' 北 대남위협 최고수위-동아닷컴
북한 "4분 내 특별행동" 사실상 대남 무력도발 협박-데일리안
北 대남무력 곧 특별행동‎-MK뉴스


북한의 위협수준이 최고수위이며, 3-4분 이면 서울이 초토화된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온 TV와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흔히 '북풍'이라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북풍'은 비리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덮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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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온 '북한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의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은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MB 불법 대선자금' 축소와 은폐를 향해 뛰는 조중동과 검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건설업체 비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MB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번 사건은 'MB 불법 대선자금'으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정치 비리이자, MB정권 탄핵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MB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2조 사업에 숟가락 얹으려고 조폭,브로커 들끓어'라고 조선일보가 메인 제목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을 건설비리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허가 로비...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에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정확히 보입니다.

청와대와 MB정권, 그리고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MB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단순 '건설사 인허가 로비 내지는 단순한 비리사건'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청문회나 특검으로 끌고 가면 그동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던 MB정권의 숨겨졌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명백한 'MB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건관 관련한 인터뷰에서 '로비의 성격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대선 준비 시작 시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용도를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썼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단순한 '여론조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무슨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지지율을 알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론 탐색(각 조직별로 움직이는 세력 파악)과 호의적 여론 조성(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6인회의(이명박,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이재오, 김덕룡) 멤버로 활약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6인회의는 이념을 매개로 한 가치집단도,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같은 동지적 유대감으로 뭉친 가신그룹도 아니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로 수렴됐다. (한겨레 21의 6인회 특집기사 중)

최시중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핵심인 '6인회'의 멤버였으며, MB정권이 탄생하면서 2008년 새롭게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조정했던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명백한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사실은 총 61억5천만 원이 건내졌던 시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로비로 인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09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찰은 자꾸 돈이 인허가로비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1. 정치권에 로비를 하자
2. 누구를 대상으로:차기 대권주자를 위해
3.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정치자금을 상납하면 나중에 혜택을 줄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냈던 수많은 재벌과 기업들이 단순히 인허가만을 위해 냈을까요? 아닙니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위해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정치권에 상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단순히 인허가로비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고 그것이 나중에 정치와 기업의 밀착을 나타내는 부정부패이므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국민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잦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규명과 판결의 허술함은 잊고, 오로지 조작된 여론과 물타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MB 불법 대선자금'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단순 인허가 청탁로비로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했으며, 레지스탕스 출신인 스테판 에셀은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며, 이런 무관심의 태도는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라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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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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